안녕하세요. 성남시 분당구에 위치한 케이앤케이컨설팅 행정사사무소 김영식 대표행정사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청소년 주류판매, 담배판매 등으로 영업정지나 취소를 받은 민원인의 구제절차 중 하나인 행정심판에 대해서 알아보고, 특히 쉽게 접근할수 있는 온라인행정심판에 대해서 기술하겠습니다. 1.행정심판이란? 개요 -행정심판이란,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또는 그 밖에 공권력의 행사·불행사)등으로 권리 및 이익을 침해 받은 국민이 신속하고 간편하게 법적으로 이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를 말합니다.
-본인 스스로 진행시 비용이 무료이고, 절차가 간편하며, 신속하게 처리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 지리적표시심판청구시에는 수수료가 발생함. 행정심판의 종류 -일반행정심판 ·행정기관이 한 각종 행정처분에 대해 불복하는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절차는 크게 민원, 행정소송, 행정심판 등 3가지가 있습니다.
·사안별로 가장 적합한 절차를 이용해야 하겠지만, 일반적으로 행정심판은 결정을 권고의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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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행점심판청구 온라인행정심판으로 쉽게 할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