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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어반시티 민간임대주택 집단소송 법률상담 진행 중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중경입니다. 최근 용인 역북동 어반시티 민간임대주택과 관련해 계약 해지나 탈퇴를 고민하는 분들의 문의가 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조합 방식이 아니라 안전하고 비교적 저렴한 비용으로 내 집 마련이 가능하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 계약을 유지하기에는 부담이 되고 그렇다고 해지를 하려니 위약금이나 계약금 반환 문제가 발목을 잡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용인시청역 어반시티는 역북동 일원에 1, 2차에 나눠 총 가입자가 1천 명 이상인 민간임대주택 사업으로, 2029년 말까지 1,557세대의 대단지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입니다. 경기 용인시 처인구 역북동 553-12번지, 556-118번지 일원 지하 2층~지상 29층 규모, 총 1,557가구, 2개 단지 계획 1단지 : 713가구 중 87% 모집 2단지 : 임차인 모집 중 1, 2차 사업지 모두 회원이 납입한 출자금으로 사업이 진행되며, 현재까지 모금된 출자금은 수백억 원대 10년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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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변호사가 알려주는 민간임대주택이 위험한 이유

안녕하세요! 하남변호사 법률사무소 중경입니다. 최근 민간임대주택 관련 상담이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지난번 포스팅에서는 민간임대주택 사업 관련 계약 해지와 환불 문제를 다뤄봤는데요. 오늘은 애초에 민간임대주택 제도 자체가 왜 위험할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민간임대주택은 이름만 들으면 마치 공공임대처럼 안정적으로 보일 수도 있으나, 실제로는 정부 보증이나 안전장치가 약한 민간 투자 성격의 주거 상품인 경우가 많습니다. 때문에 임대사업자가 재정적으로 어려움에 처할 경우 가입자 또는 세입자의 보증금은 그대로 위험에 노출됩니다. '주거 안정'이라는 이름과 달리 사실상 투자 성격이 강한 상품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은 것입니다. 특히 최근 유행하는 임의 단체가 가입자들을 모집해 출자금을 받는 민간임대주택 사업은 민간임대주택법에서 정해놓은 방식이 아니고, 회원들의 출자금으로 토지 매입부터 시작해야 하는 거라 본질적으로 위험성이 더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가입자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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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변호사 중경 성공사례 : 타운하우스 분양권 해지 및 원상회복 청구

안녕하세요! 하남변호사 법률사무소 중경입니다. 최근 신도시와 수도권 외곽에서 타운하우스 분양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용인, 양평, 양주 등 인근에는 대규모 타운하우스 건설 현장이 아주 많은데요. 하지만 건설 경기 악화로 공사가 중단되거나 입주가 무기한 연장된 현장이 상당수 있습니다. 이렇게 공사 지연, 혹은 허위 광고나 계약 조건 불이행 등으로 인해 타운하우스 분양권 해지를 고민하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타운하우스는 아파트와 달리 사업 주체가 소규모인 경우가 많아 분양권 해지와 대금 반환을 두고 법적 다툼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타운하우스 분양권 해지 소송에서는 승소 판결을 받아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보전 절차와 신속한 집행으로 계약금과 중도금을 반환받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법률사무소 중경 성공사례 : 타운하우스 분양권 해지 및 계약금&위약금 반환 최근 저희 법률사무소 중경에 수도권 외곽 일대의 타운하우스를 분양받은 분이 찾아오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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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중경 X 파라독스 스튜디오 <술 취한 변호사들> 4화 전세사기 편

안녕하세요! 하남변호사 법률사무소 중경입니다. 법률사무소 중경과 파라독스 스튜디오가 함께 기획한 신개념 법률 콘텐츠 <술 취한 변호사들> 실제 판례를 바탕으로, 변호사들이 술잔을 기울이며 다양한 법률 이슈를 쉽고 솔직하게 풀어냅니다! 법률사무소 중경 X 파라독스 스튜디오 <술 취한 변호사들> 3화 변호사가 밝히는 불륜 사건의 모든 것 안녕하세요! 하남변호사 법률사무소 중경입니다. 법률사무소 중경과 파라독스 스튜디오가 함께 기획한 신개... blog.naver.com 지난 1화에서는 '성범죄', 2화에서는 '마약', 그리고 3화에서는 '상간과 스토킹'을 주제로 실제 판례와 최근 법률 이슈 등 우리 주변의 법 이야기를 보다 이해하기 쉽게 풀어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공개된 술 취한 변호사들 4화의 주제는 '전세사기'입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중경에서는 서울 및 수도권의 대규모 전세사기 사건들을 수행하고 있는데요. 피해자 대부분이 2-30대 사회 초년생 청년들이기에 더욱 안타까운 마음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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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추석 명절 연휴 동안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 포털 중단됩니다!

안녕하세요! 하남변호사 법률사무소 중경입니다. 편리하고 안전한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전자소송은 대한민국 법원이 운영하는 전자소송 시스템을 이용해 소를 제기하고 소송절차를 진행하는 재판 방식입니다. 온라인을 통한 사건 처리 및 송달로 보다 신속한 재판이 가능하단 장점이 있죠. 법원을 방문할 필요 없이 인터넷으로 직접 제출 및 공유하기 때문에 소송 절차의 신속성과 투명성은 물론, 소송문서 제출 부담이 줄고 소송 비용도 절약 가능합니다. 현재 민사/가사/행정/회생, 파산/특허/보전처분/시, 군법원/민사 집행, 비송 분야가 시행되고 있는데요. 전자소송의 경우 소송절차는 원칙적으로 기존의 민사 또는 특허 소송 절차와 동일하며, 전자소송 특성에 따른 제약 사항이 일부 추가되었습니다. 2025 추석 명절 연휴 동안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 포털이 서비스 중단됩니다. 사법부 형사전자소송시스템 개통 작업 때문입니다. ◼︎ 중단 일시 : 2025. 10. 3. (금) 00:00 ~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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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지캠핑 공공 전기・수도 사용, 하남 변호사가 보는 절도죄 해당 가능성은?

안녕하세요! 하남 변호사 법률사무소 중경입니다. 오늘은 수 년 간 꾸준히 말이 많은 노지 캠핑 시 공공시설의 전기와 수도를 끌어다 쓰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진 않는지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이제 아침, 저녁으로는 선선한 바람이 불어 캠핑하기 좋은 계절이 되었습니다. 유료 캠핑장을 예약 후 다니시는 분들도 많겠지만, 무료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야영 방식의 노지 캠핑 다니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요. 노지캠핑이란 별도의 시설이 갖춰진 캠핑장이 아닌 자연 상태 그대로의 장소에서 자유롭게 텐트를 치고 머무르는 캠핑 방식을 이야기합니다. 곧 야영 캠핑이죠. 산, 바다, 강변, 공원, 공터, 주차장 등 누구나 접근 가능한 비지정 장소에서 이뤄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비용이 들지 않고 장소의 제약이 적다는 점에서 최근 인기를 끌고 있고, 일부는 캠핑카를 세우고 숙식을 해결하거나 텐트를 치고 며칠을 보내는 등 세컨드 하우스처럼 사용하며 장박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자연 그대로 즐긴다는 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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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변호사 중경 성공사례 : 오피스텔 분양해지 및 계약금 전액 반환

안녕하세요! 하남변호사 법률사무소 중경입니다. 요즘 유동인구가 많은 지하철역 출구 근처나 재래시장 인근에 보면 아파트 혹은 오피스텔 분양 홍보 부스를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쉽게 접할 수 있는 만큼 분양 계약과 관련한 이슈도 많이 발생하는데요. 오늘은 분양 홍보관에서 분양 계약 체결 후, 중경과 함께 분양계약 철회 및 계약금 전액을 돌려받은 사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저희 의뢰인은 가족들과 마트를 가던 중 지하철역 출구 인근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당시 분양홍보관에 방문할 계획은 전혀 없었지만, 분양(대행)업체 소속 홍보원의 권유를 받고 근처에 있는 분양 홍보관을 방문하게 되었고, 업체 소속 직원의 추가 설명을 들은 후 분양가 5억 7천만 원으로 하는 오피스텔 분양 계약을 체결 및 계약금의 일부로 1천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하지만 저희 의뢰인은 해당 계약의 분양 계약서를 교부받지 못했고, 계약 체결에 필요한 필수 서류를 요청받거나 교부한 사실도 없었습니다. 불안한 마음에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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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중경 X 파라독스 스튜디오 &lt;술 취한 변호사들&gt; 3화 변호사가 밝히는 불륜 사건의 모든 것

안녕하세요! 하남변호사 법률사무소 중경입니다. 법률사무소 중경과 파라독스 스튜디오가 함께 기획한 신개념 법률 콘텐츠 <술 취한 변호사들> 실제 판례들을 바탕으로, 변호사들이 술잔을 기울이며 다양한 법률 이슈를 쉽고 솔직하게 풀어냅니다! 법률사무소 중경 X 파라독스 스튜디오 <술 취한 변호사들> 2화 한국의 마약사범 역대급으로 증가하는 중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중경입니다. 법률사무소 중경과 파라독스 스튜디오가 함께 기획한 신개념 법률 콘... blog.naver.com 지난 1화에서는 '변호사가 말하는 성범죄 수사 대응법'에 대해 다뤘고, 2화에서는 '한국의 마약사범 역대급으로 증가하는 중' 이라는 타이틀 하, 마약 범죄와 관련한 법률 이야기를 보다 이해하기 쉽게 풀어내보았습니다. 이 사건은 저희 중경이 변호했던 마약・향정 사건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냈던 사례였습니다. [성공사례] 마약 사건 법적 대응 집행유예 선고받다! 안녕하세요! 하남시 미사 변호사 법률사무소 중경입니다. 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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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변호사 법률사무소 중경 이희우 변호사 'JTBC 뉴스룸' 인터뷰

안녕하세요! 하남변호사 법률사무소 중경입니다. 2025. 7. 23.(수) jtbc 뉴스 "JTBC 뉴스룸"에서 저희 법률사무소 중경에서 맡고 있는 '서울 동작구 대규모 전세사기' 사건에 대해 다뤘고, 이희우 대표 변호사가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전세사기를 당했다고 신고한 피해자만 4만 5천 명 이상입니다. 전세사기 범죄는 계속하여 진화하고 있고, 바지 임대인을 내세워 놓고 보증금을 돌려 달라고 하면 파산 신청을 해 버리는 식의 신종 범죄 수법도 성행하고 있는데요. 전세사기 대부분의 피해자가 2-30대 사회 초년생과 청년들이라 안타까움이 더 큽니다. 해당 서울 동작구 대규모 전세사기 사건도 일명 무자본 갭투자 혹은 돌려막기식 부동산 투자를 통해 생겨난 임대차계약 승계형 전세사기였습니다. 건물주는 2018년부터 5년 동안 서울 동작구 등에서 수십 채의 건물을 대출을 받아 올린 뒤 세입자의 보증금으로 또 다른 세입자의 보증금을 갚는 방식의 전세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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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 뉴스룸' 하남변호사 법률사무소 중경 동작구 전세사기 고소 대리 사건 보도

안녕하세요! 하남변호사 법률사무소 중경입니다. 저희 중경이 수행하고 있는 서울 동작구 전세사기 사건은 무자본 갭투자 방식을 통해 생겨난 임대차계약 승계형 전세사기로, 2~30대 사회초년생들과 청년들이 주 피해자에 피해 금액만 해도 최소 70억 원 이상인 사건입니다. 지난 7월 23일 JTBC 뉴스룸을 통해 해당 사건에 관련한 보도가 있었는데요. 저희 중경의 이희우 대표 변호사가 인터뷰를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하남변호사 법률사무소 중경 이희우 변호사 'JTBC 뉴스룸' 인터뷰 안녕하세요! 하남변호사 법률사무소 중경입니다. 2025. 7. 23.(수) jtbc 뉴스 "JTBC 뉴스룸"... blog.naver.com 해당 전세사기는 건설사가 직원을 바지 소유주로 내세운 신종 수법의 전세사기 범죄로 지난해 7월, 저희 중경은 피해자들과 함께 건설사 대표 부부와 바지 임대인들을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1월, 경찰은 혐의없음 판단을 내렸는데요. 명의만 빌려준 직원에서 실제 건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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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전세사기 가해자 송치 결정

안녕하세요! 하남변호사 법률사무소 중경입니다. 법률사무소 중경은 최근 발생하는 수도권 대규모 전세사기 사건을 수행하면서 좀 더 전문적이고 신속하게 사건을 진행하기 위해서 부동산 사건 전문 변호사, 부동산 투자・임대사 대표, 경매사건 권리 분석・명도 집행 팀장 등으로 구성된 전세사기 전담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사례의 피고소인은 민간 임대주택사업자로 등록하고 임대 사업을 하는 임대인으로, 문제가 된 오피스텔 역시 민간 임대주택으로 등록(민간임대사업자의 경우 부동산 등기부에 해당 내용이 기재되어 있음) 된 부동산이었습니다. 저희 의뢰인 분은 임대차 계약 당시 전입신고는 하였지만, 전세보증보험은 가입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시간이 흘러 임대차 계약 종료일 약 8주 전부터 의뢰인이 전화 통화를 통해 계약 기간을 연장할 의사가 없음을 통보하려고 시도했으나 결번으로 연락이 닿지 않았고, 당시 부동산 중개를 해준 공인중개사 및 중개사무원에게도 연락을 시도해 봤으나 역시 결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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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스토킹처벌법 위반 고소대리 송치 결정

안녕하세요! 하남변호사 법률사무소 중경입니다. 오늘은 법률사무소 중경에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고소 대리'를 진행한 사건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의뢰인 분과 과거 연인 관계였던 헤어진 전 남자친구가 이별 후 몇 년이 지난 뒤, 돈을 갚으라며 연락을 해왔습니다. 의뢰인에게 존재하지 않는 채무의 변제를 독촉하는 메시지를 지속적･반복적으로 발송하는 것은 물론, 의뢰인임을 특정할 수 있는 내용증명을 본인의 SNS 계정에 게시한다거나 의뢰인의 계정을 태그 해 게시하고, 의뢰인의 지인들에게 채무 때문에 그러니 연락처 등 의뢰인의 개인정보를 알려달라는 메시지를 보내는 등 의뢰인으로 하여금 불안감과 공포감을 느끼게 하였습니다. 둘 사이에 실제 채무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모두 변제 후 "후일 차용한 금액에 대한 일체의 다른 요구를 하지 않을 것을 약속한다"라는 내용의 차용금 지불 완납 영수증도 작성 및 교부하였는데, 피고소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미변제 대여금이 있다고 허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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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따른 유명인들의 성범죄, 강간과 준강간은 뭐가 다를까?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중경입니다. 최근 연예인이나 유명 인플루언서들이 강간 또는 준강간 혐의로 입건되거나 실형을 선고받았다는 보도가 잇따르고 있어 사회적 파장을 주고 있습니다. 보도를 보다 보면 강간과 준강간이라는 단어가 번갈아 쓰이며 어떤 기준으로 혐의가 구분되는지 혼란을 겪을 수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강간과 준강간의 법적 차이와 처벌 수위 및 주요 쟁점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출처=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기사 갈무리 1. 유명 인플루언서의 준강간죄 실형 확정 틱톡과 유튜브 등에서 구독자 수천만 명을 보유한 인플루언서 20대 서 씨는 함께 술을 마시다 의식을 잃은 여성을 지인의 집으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되었습니다. 서 씨와 지인이 합동으로 범행했다고 판단, 특수준강간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되었습니다 2. 유명 아이돌 전 멤버의 특수준강간죄 실형 구형 전 아이돌 멤버인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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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중경 X 파라독스 스튜디오 &lt;술 취한 변호사들&gt; 2화 한국의 마약사범 역대급으로 증가하는 중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중경입니다. 법률사무소 중경과 파라독스 스튜디오가 함께 기획한 신개념 법률 콘텐츠 <술 취한 변호사들> 실제 판례들을 바탕으로, 변호사들이 술잔을 기울이며 다양한 법률 이슈를 쉽고 솔직하게 풀어냅니다. 법률사무소 중경 X 파라독스 스튜디오 <술 취한 변호사들> 1화 변호사가 말하는 성범죄 수사 대응법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중경입니다. 법률사무소 중경과 파라독스 스튜디오가 함께 기획한 신개념 법률 콘... blog.naver.com 지난 1화에서는 '변호사가 말하는 성범죄 수사 대응법'에 대해 다뤘었는데요. 각색 드라마 속 이야기에 대한 뜨거운 관심과 함께 유죄냐 무죄냐에 대한 의견도 분분했습니다. 이 사건은 저희 중경이 변호했던 준강간 사건으로 통계적으로 무죄율이 3% 정도밖에 되지 않지만, 노력 끝에 무죄 판결을 받아냈던 사례였습니다! 그리고 2화에서는 마약, 향정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요즘 영화에서 자주 접하는 '던지기 수법' 등 마약 범죄와 관련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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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변호사 법률사무소 중경 간편한 법률상담은 크몽/네이버 엑스퍼트

안녕하세요! 하남변호사 법률사무소 중경입니다. 법률상담은 개인 정보와 사적인 부분이 많아 사생활 보호가 필수적이라 대면 상담이 주를 이루지만, 따로 시간을 내서 찾아가야 하는 불편함이 있고 상담 자체가 어색하고 부담스러울 수도 있는데요. 그러한 이유로 인터넷 검색을 통해 알아보시는 분들도 많지만, 정확한 정보가 아닐 수도 있고 맞춤 정보가 아니기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프라인 상담과 온라인 검색의 단점을 보완한 것이 바로 온라인 지식 중개 플랫폼일 텐데요. 저희 법률사무소 중경에서도 이러한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간편한 법률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이버 엑스퍼트 네이버 엑스퍼트는 네이버가 중개하는 서비스입니다. 지식인의 프로 버전 같은 느낌으로, 자격증을 가진 전문가들이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상담 및 답변해 주는 유료 플랫폼입니다. 일정 부분 크몽과 같은 플랫폼과 비슷한 성격이죠. 1:1 상담으로 안전하니 안심하고 부담 없이 법률상담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간단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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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여름 전국 법원 하계 휴정기 안내 /하남변호사 법률사무소 중경

안녕하세요! 하남변호사 법률사무소 중경입니다. 전국 법원이 7월 말부터 2주간 하계 휴정기에 들어갑니다. 여름 휴가철 일정기간 재판기일을 쉬는 여름철 휴정기간은, 재판부 별로 쉬는 기간이 달라 소송 관계자들이 제때 휴가를 가지 못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휴정기간 중 진행하지 않는 기일 민사사건의 변론기일, 변론준비기일, 조정･화해기일 형사사건의 불구속 공판기일 또는 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기일 회생 심결취소 및 민사항소사건의 변론기일, 변론준비기일 등 가사사건의 변론기일, 변론준비기일, 조정･화해기일 각종 기일 중 긴급을 요하지 않는 기일 휴정기간 중에도 진행하는 기일 민사사건의 가압류･가처분 심문기일 형사사건의 구속 공판기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기일, 체포적부심･구속적부심의 심문기일 회생 판결선고기일 소년사건 중 조속한 처리를 요하는 사건의 기일 기일을 미루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기일 구속 관련 형사 공판, 영상실질심사, 체포적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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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범죄 선처 없다! 개정된 아동학대처벌법

안녕하세요! 하남변호사 법률사무소 중경입니다. 앞으로 아동학대 범죄엔 더 이상 선처 없습니다! 2023년, 3살 아이를 발로 차고 던진 계모에게 적용된 죄명은 '아동학대치상죄' 입니다. 국민들은 '이 정도면 죽이려 한 거 아니냐?' 했지만, 기존 법체계에서는 살해의 고의성을 입증해야만 살인미수로 처벌할 수 있었기에 나온 결과입니다. 부모의 끔찍한 아동학대 범죄에 대한 관대한 처분이 이어지면서 법 개정이 추진되었고, 현실을 반영해 개정된 아동학대 처벌법이 2025. 6. 21.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아동학대살해미수죄가 신설되고, 검사의 보호조치 권한이 강화되는 등 피해 아동 보호에 대한 공백을 최소화하고 실효성과 사후 대응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약칭 : 아동학대 처벌법) 제2조(정의) ④ "아동학대범죄"란 보호자에 의한 아동학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가. 「형법」 제2편제25장 상해와 폭행의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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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 몰카, 설치만 해도 징역형인 불법촬영의 법적 처벌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중경입니다. 최근 공공장소에서의 불법 촬영 범죄, 이른바 '몰카' 사건이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화장실이나 탈의실과 같은 사적 공간에서의 몰래카메라 설치나 촬영은 피해자의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중대한 성범죄입니다. 오늘은 그중에서도 화장실 불법 촬영 범죄에 대한 법적 근거, 실제 사례, 처벌 수위 등을 살펴보고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알아보겠습니다! 초중고 학생들이 많은 의정부의 어느 학원 건물에서 생긴 일입니다. 상가의 화장실 앞, 검은 옷을 입은 10대 남학생 A가 누군가를 기다리듯 하염없이 서성이며 서있는 모습이 건물 CCTV에 찍혔습니다. 그렇게 약 50분이 지나고 회색 옷을 입은 또 다른 10대 남학생 B가 여자 화장실에서 나왔고 실랑이가 벌어졌는데요. A가 50분 전, B가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는 걸 보고 기다리다가 나왔을 때 붙잡은 것입니다. 출동한 경찰에 인계 후 조사 과정에서 숨긴 핸드폰을 확인하자 불법 촬영물이 발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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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 세차라길래 맡겼더니 차량 절도? 당근마켓 신종 사기 주의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중경입니다. 최근 중고거래 플랫폼에 올라온 '무료 (스팀) 세차' 글에 속아 차량을 도난당하는 신종 피해 사례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습니다. 문을 잠그지 않은 차량을 표적으로 한 일반적인 도난과 달리 SNS 이용자들에게 공짜 서비스를 미끼로 유인했다는 점에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며, 가해자들이 주차된 차량을 단순히 훔쳐 간 것이 아니라 피해자들을 속여 경제적 이득을 취하려 했다는 점에서 사기죄도 적용할 수 있는지 주목받고 있습니다. 최근까지 확인된 피해 사례만 3만 건에 달하는데요. 과연 이건 사기죄일까요? 절도죄일까요? /출처=인스타그램 국내 중고거래 플랫폼 당근마켓에서 다수 발생한 무료 세차 사기 수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통 세차업체에서는 리뷰를 모으기 위해, 그리고 '우리 업체에는 이런 비싼 차도 맡겨진다'를 보여주기 위해 무료 세차 이벤트를 많이 진행하기에 피해자들은 별다른 의심 없이 차를 맡겼습니다. 하지만 무료 서비스를 미끼로 피해자를 유인한 뒤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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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 전세사기 예방과 법적 대응 방법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중경입니다. 최근 몇 년 사이 급증한 전세사기 가운데, 특히 신탁 전세사기는 그 구조가 복잡하고 피해 회복도 어려워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신탁등기라는 법률적 장치를 악용해 임차인을 기망하는 방식이라 일반인들이 쉽게 간파하기 어려워 피해자가 된 후에야 문제를 인식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래서 오늘은 신탁 전세사기가 무엇인지, 어떤 법적 처벌 및 대응이 가능한 지 알아보겠습니다. 전세 계약을 앞둔 분들이라면 특히 더 주의 깊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최근 피해자만 1200명, 특히 서울에서만 177건에 총 156억 원 이상 보증금이 날아간 사건이 있었습니다. 피해자는 등기부등본에 이상이 없었기에 집주인과 정상적으로 계약한 후 서울 신축 오피스텔에 전세로 들어가 잘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신탁회사라는 곳에서 내용증명이 날아와 "한 달 안에 집 비우세요. 이 집, 우리 겁니다."라고 했다는데요.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리인가 싶어 알아보니 다른 세입자들도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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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예방 위한 임대인 정보조회 제도 시행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중경입니다. 전세사기로부터 임차인이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임대인의 이력과 위험도를 계약 전에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25년 5월 27일부터 시행된 HUG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임대인 정보조회 제도인데요! 그동안 임차인은 전세계약을 맺고 입주한 후에야 임대인 동의를 전제로 보증사고 이력 등을 조회할 수 있었으나 이제 입주 전에도 동의 없이 확인이 가능해진 것입니다.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에 따라 임차인이나 예비 임차인이 요청하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보유한 임대인 정보를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며, 임대인에게는 정보 제공 사실과 이유 등을 통지해야 합니다. 이제는 집만 확인할 게 아니라 집주인도 함께 확인해 전세사기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새로 시행되는 임대인 정보조회 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임대인 정보조회 제도란? 임대인 정보조회 제도란, 예비 임차인이 계약 체결 전에 임대인의 보증사고 이력과 위험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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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아파트 6년 단기등록임대주택제도 부활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중경입니다. 2020년에 폐지되었던 단기등록임대주택제도가 2025년 6월 4일 자로 다시 시행됩니다. 이번에 부활한 제도는 기존과 달리 아파트를 제외한 비아파트(연립, 다세대, 오피스텔 등)에 한정되며, 의무 임대 기간도 4년에서 6년으로 연장되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제도의 주요 내용과 유의할 점 등을 정리해 드리려고 합니다! 단기등록임대주택제도 2020년에 폐지된 기존의 단기 등록 임대주택 제도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임대 사업자가 임대 기간 4년 이상으로 임대주택을 등록하면 적용되는 제도로, 임대주택 공급 활성을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하지만 다주택자들의 절세 수단으로 악용되거나 등록 임대 사업자의 일부가 규정을 위반하는 등 실질적인 공공성 확보에 실패한 제도였습니다. 그 이유로 집값 안정 및 다주택자 규제 강화를 위해 2020년 7･10 부동산 대책에서 단기 임대 및 아파트 장기임대 등록을 폐지하였습니다. 그리고 2025년 6월 4일,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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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중경 X 파라독스 스튜디오 &lt;술 취한 변호사들&gt; 1화 변호사가 말하는 성범죄 수사 대응법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중경입니다. 법률사무소 중경과 파라독스 스튜디오가 함께 기획한 신개념 법률 콘텐츠, <술 취한 변호사들>이 드디어 첫 화를 공개했습니다! 1화의 주제는 변호사가 말하는 성범죄 수사 대응법, 준강간 변호사건에서 무죄 판결을 받아냈던 사례와 실제 판례들을 바탕으로, 변호사들이 술잔을 기울이며 솔직하고 현실감 있게 풀어냈습니다. [성공사례] 통계적으로 단 1%에 불과한 성범죄 사건의 무죄 판결 안녕하세요. 하남시 변호사, 법률사무소 중경입니다! 저희 중경은 최근 성범죄 사건의 피고인이 되어 재판... blog.naver.com 앞으로도 다양한 법률 이슈를 쉽고 진솔하게 풀어가며 법률사무소 중경이 지향하는 '생활 속 법률 동반자'의 길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웃음도, 무게감도 놓치지 않은 1화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 🏻 법률사무소 중경 X 파라독스 스튜디오 법률 콘텐츠 <술 취한 변호사들> 1화. 변호사가 말하는 성범죄 수사 대응법 (F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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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받고 건넨 선불 유심(USIM) 처벌된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중경입니다. 최근 국내 무선 통신 1위 기업의 유심 해킹 사건으로 인해 사용자들의 불안이 큰데요. 도대체 유심이 뭐길래 사람들이 이토록 불안해하고 뉴스에서도 매일 다루는 걸까요? 유심(USIM : Universal Subscriber Identity Module)이란, 휴대폰 사용자 정보를 저장하는 스마트칩으로 우리가 통신용으로 사용하는 스마트폰에는 모두 들어있습니다. 유심칩이 없어도 와이파이를 연결해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데에는 문제가 없지만, 전화나 문자, 데이터 등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유심이 있어야 하며, 통신사는 유심을 통해 가입자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심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후불제 일반 유심과 미리 충전해서 사용하는 선불 유심, 그리고 스마트폰에 내장된 디지털 유심인 eSIM으로 나뉩니다. 오늘은 그중에서도 선불 유심과 그에 관련된 법적 문제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선불 유심이란?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후불 유심(매달 사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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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취운전 단속 시 음주운전으로 처벌됩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중경입니다. "어제 술 마시고 자고 일어났으니 괜찮겠지?" 하는 생각에 운전대를 잡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하지만 전날 마신 술이 해소되지 않은 채 운전하게 되면 음주 운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혈중알코올농도(이하 '혈중농도')가 0.03% 이상이면 음주운전으로 간주되어 행정처분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이는 술을 마신 직후뿐 아니라 숙취로 체내에 알코올이 남아 있는 시에도 포함됩니다. 즉, 숙취 상태에서 운전하다 적발되면 음주운전으로 단속되고 처벌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숙취운전과 음주 운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고 합니다! 음주운전은 혈중농도 0.03% 이상 상태에서 운전하는 행위로 호흡측정기로 측정한 때에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합니다. 형사처벌 행정처분 혈중농도 0.03% 이상~0.08% 미만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면허정지 100일 혈중농도 0.08% 이상~0.2% 미만 1년 이상 2년 이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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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 인창 민간임대 아파트 '더하나 성원상떼빌' 계약 취소 & 계약금 반환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중경입니다. 최근 '구리 인창 더하나 성원상떼빌' 민간임대 아파트 사업과 관련한 잡음으로 구리시청에서 주의 사항 공지를 내놓았습니다. 구리 인창 '더하나 성원상떼빌'은 최초 계약 시 분양가로 확정, 10년 후 분양 전환형 민간임대 방식으로 공급 예정이었던 기업형 민간임대주택입니다. 해당 사업을 진행하는 더하나빌주식회사는 안심보장 확약서(안심보장제 보증서)에 기재된 "2025. 4. 30.까지 건축심의가 통과되지 않으면 계약금 전액 환급" 조건으로 계약을 진행했지만, 이 조건을 이행하고 있지 않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구리시 공고 제2024-1702호> 구리시청은 구리시 인창동 563-99 일원 민간임대 아파트 건설 사업과 관련하여, 해당 사업(예정) 부지에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 및 임차인 모집 신고 등 행정절차 이행된 바 없으며 현재 홍보 중인 사항은 「주택법」 및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입주자나 임차인을 모집하는 사항이 아니고 추후 건축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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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 보니 유부남? 결혼한 사실을 속인 남자친구! 상간 소송도 당했다면?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중경입니다. 처음에 총각이라고 하여 미혼인 줄 알고 지금의 남자친구와 연애를 시작했어요. SNS를 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런 줄 알았는데, 우연히 아이가 있는 가족사진이 올라온 SNS를 발견했습니다. 그렇게 결혼한 사실을 확인하게 되어 남자친구를 추궁하니 본인은 돌싱이며, 아이가 있어 아이 때문에 전 와이프를 만나는 것뿐이라고 해명하더라고요. 그 말을 믿었기에 저는 거짓말을 용서하고 다시 연애를 이어 나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남자친구의 와이프라는 사람으로부터 상간 소송을 당했어요. 알고 보니 돌싱이라는 말도 거짓말이었다는데.... 전 어떻게 해야 하나요? 최근 저희 법률사무소 중경에서도 비슷한 사건을 수임해 진행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이 유부녀임을 모르고 만났다고 주장하는 피고를 상대로 상간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위 사례처럼 결혼한 사실을 속이고 교제한 경우, 그리고 그 상대방의 배우자로부터 상간 소송을 당한 경우 어떤 법적 대응을 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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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도 애플 나의 찾기 사용 가능! 도난·분실물 점유이탈물횡령죄 및 절도죄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중경입니다. 최근 애플의 '나의 찾기(Find My)' 기능이 한국에서도 활성화되었습니다. 이 기능은 애플의 제품들을 계정에 등록해두면 친구 및 가족과 위치를 공유하고 추적 장치를 활용할 수 있게 해주는 서비스로, 기기를 분실했을 때 전원이 꺼져있어도 찾을 수 있고 분실 모드 설정 및 원격 초기화도 가능해 분실 방지 및 분실 기기 찾기에 유용합니다. 그동안 한국에서는 나의 찾기 서비스를 켜두고 애플 기기들을 등록해두어도 위치 파악이 어려웠으나, 이번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로 나의 찾기 서비스가 활성화되면서 분실 및 도난의 이유로 위치를 알 수 없던 기기들이 갑자기 다시 지도에 등장하고 덕분에 찾게 되는 사례도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처럼 타인의 분실물을 습득 후 돌려주지 않았을 때 생길 수 있는 법적 문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년 전에 에어팟(애플의 블루투스 무선 이어폰)을 잃어버렸어요. 당시 한 가게에서 잃어버린 것 같아 가봤지만 직원은 분실물 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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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신청 및 효과

안녕하세요! 하남시 변호사, 법률사무소 중경입니다. 얼마 전 저희 중경에서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를 진행해 인용되었다는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오늘은 채무불이행자명부란 무엇이며, 등재 신청의 방법과 그 효과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중경 성공사례]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인용 [성공사례]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인용 안녕하세요! 하남시 변호사, 법률사무소 중경입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중경에서는 최근 오래된 채무로 인하... blog.naver.com 채무불이행자명부란? 채무불이행자명부란, 금전채무를 일정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거나 재산명시절차에서 감치 또는 벌칙 대상이 되는 행위를 한 채무자에 관한 일정한 사항을 법원의 재판에 따라 등재한 후 누구든지 보거나 복사할 수 있도록 법원에 비치하는 명부입니다. 이를 통해 불성실한 채무자의 인적 사항을 공개함으로써 명예와 신용의 훼손과 같은 불이익을 가하고 이를 통하여 채무의 이행에 노력하게 하는 간접 강제의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또한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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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공개/고지제도 및 전자발찌 부착제도 등 성범죄 병과 처분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중경입니다. 오늘은 성범죄 병과 처분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제도/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제도/성범죄자 신상정보 고지제도 및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제도 등 제도 별 공개 여부와 특징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제도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제도는 성범죄자의 재범을 억제하고 효율적인 수사를 위해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국가기관이 내부적으로 보존·관리하는 제도입니다.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일반에게 공개하는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제도와는 구별됩니다.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 성범죄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 별도로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 가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며, 성적 목적을 위한 공공장소 침입 행위(*성폭력특례법 제12조),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성폭력특례법 제13조) 및 아동·청소년착취물 배포·전시 등(*아청법 제11조 제3항),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아청법 제11조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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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뉴스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중경입니다. '가짜 뉴스'라고 들어보셨나요? 최근, 특히 연예인의 사생활과 관련된 가짜뉴스가 우후죽순으로 생겨나면서 SNS 게시물이나 유튜브 영상으로 일명 카더라식의 가짜뉴스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가짜 뉴스가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는지,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알아보겠습니다. 가짜 뉴스란? 뉴스 형식을 빌린 허위 또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정보를 말합니다. 의도적으로 허위 사실을 생산하여 유포하고 뉴스의 형식을 갖추어 신뢰성을 가장하기도 하며, 인터넷,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빠르게 확산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대한 명예훼손 또는 사회적 혼란 초래 가능성 있어 더욱 문제가 됩니다. 2016년 미국 대통령 선거 당시 힐러리 클린턴 후보에 대한 허위 정보가 SNS를 통해 확산되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고, 코로나19 팬데믹 동안에는 백신 부작용에 대한 과장된 정보와 치료제에 대한 허위 정보가 온라인에서 퍼지며 백신 접종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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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촬영, 연예인 사칭 대리구매 사기 주의보 발령!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중경입니다. 불경기에 자영업자를 두 번 울리는 노쇼와 먹튀! 지난 포스팅에서 노쇼와 무전취식을 하면 어떤 법적 문제가 발생하는지 알아보았는데요. 이제는 일반 사람들의 단순한 노쇼와 먹튀 범죄를 넘어 공무원을 사칭하며 학교나 군부대에 대량으로 식재료를 주문하는 척 사기를 치고, 최근에는 방송 촬영이나 연예인을 사칭한 노쇼, 먹튀, 대리 구매, 금품 갈취 등 사기가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즘 유행 아닌 유행 중인 방송 프로그램과 연예인을 사칭해 대리구매 사기 범죄를 저지르는 수법에 대해 알아보고, 어떤 법적 대응을 할 수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사진=인스타그램 2025년 4월 18일 머니투데이의 기사를 통해 알려진 사례입니다. 수원 팔달구 인계동의 한 음식점으로 자신을 유명한 연예인의 소속사 직원이라고 소개하는 A 씨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소속 연예인의 콘서트가 끝난 뒤 회식 장소로 식당을 섭외하는 것처럼 접근하여, 해당 연예인은 특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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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변호사 법률사무소 중경 이희우 변호사 라디오 인터뷰 &lt;KBS 1Radio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gt;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중경입니다. 2025. 5. 20. (화) KBS 제1라디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방송 중 청취자들의 경제 질문에 답변을 하는 코너에서 저희 법률사무소 중경의 이희우 대표 변호사가 법률 자문을 드리는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아래 편집본으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Q. 식당 노쇼 문제가 큰데 법률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A(중경 이희우 변호사). 식당 예약은 일종의 계약의 청약이라 기본적으로 소비자의 선택권을 침해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형사 처벌이나 손해배상 청구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예약금 비율을 높여 노쇼를 하면 예약금을 가게가 가져가게끔 고지하는 방향이 가장 합리적일 수 있겠는데요. 하지만 지속적으로 특정인이 식당에 다수인원을 예약하고 노쇼 하는 건 속임수이며, 속임수는 법적으로 위계이기 때문에 정도성으로 심각성이 느껴지고 가게 영업에 불이익이 생긴다면 위계에 의한 고소가 가능하겠습니다. 참고 포스팅 : 식당 예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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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인플루언서, 블로그 체험단 대상으로 한 협찬 사기 기승!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중경입니다. 요즘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SNS를 운영하면서, 부수익을 얻기 위해 제품이나 서비스를 무상 혹은 원고료와 함께 제공받은 뒤 리뷰를 쓰는 체험단과 같은 활동을 흔히들 합니다. 그래서인지 최근 인플루언서나 SNS/블로그/카페 등 체험단을 대상으로 고액의 상품을 무상으로 제공하겠다고 한 뒤 금품을 가로채는 방식의 협찬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고액의 상품 및 서비스를 무상으로 제공하겠다고 속이거나, 홍보 효과를 과장하여 금전적 이득을 취득하는 행위는 형법상 사기죄의 구성 요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협찬 사기는, SNS에서 영향력 있는 인플루언서를 주요 타깃으로 하여 인플루언서의 영향력과 신뢰도를 악용하는 범죄입니다. 마케팅 전문가나 기업 담당자로 가장하여 신뢰를 얻고 호텔 숙박권, 여행 상품 등 고가의 서비스를 무상으로 제공한다고 유인하여 경계심을 낮춰 실제로 존재하지 않거나 과장된 협찬 조건을 제시하는 방법, 협찬을 빌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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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사기를 당했다면? 사기 유형 및 법적 대응법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중경입니다. 최근 중고 거래 시장이 확대됨에 따라 특히 간편한 모바일 앱을 통한 개인 간 중고 거래가 정말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중고거래와 관련된 문제도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중고거래 사기'에 대해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으며,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중고거래 사기의 유형 물품을 보내지 않고 대금만 받는 행위 실제와 다른 상태의 물품을 판매하는 행위 타인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여(대포통장) 거래하는 행위 허위 매물을 올려 대금을 편취하는 행위 중고거래 사기의 특성 ※ 대구지방법원 2022. 9. 23. 선고 2022노856, 2022노2808(병합) 판결 인터넷을 통하여 중고거래를 빙자한 사기 범행이 발생할 경우, 중고거래 시장의 신뢰도가 전체적으로 저해될 뿐만 아니라 사회 구성원 상호 간의 불신이 커지며, 중고거래를 둘러싼 거래비용이 증가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사회 전반에 적지 않은 낭비를 초래하게 된다. 그렇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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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마켓 등 직거래 플랫폼 이용한 부동산 중개 사기 주의보 발령!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중경입니다. 당근마켓과 같은 직거래 플랫폼은 본래 중고물품 거래를 위한 플랫폼이지만, 최근에는 부동산 거래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자가 중개행위를 하거나, 허위 매물을 게시하여 소비자를 기망하는 행위, 또는 실제 공인중개사가 플랫폼을 통해 불법적인 중개행위를 하는 경우 등 부동산 중개 사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난 24일 한국 공인중개사 협회에서 공지한 내용입니다. 출처=한국공인중개사협회 최근 전국 각지에서 네이버 또는 직방, 다방 등 부동산 중개 앱에 매물로 나온 공실 위주 오피스텔을 대상으로 공인중개사를 사칭하거나 공동중개 또는 매물에 관심 있는 임차인으로 사칭하여 '오피스텔을 직접 보고 갈 테니 비밀번호를 알려달라'라고 하는 사기 사건이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1차로 비밀번호를 알아낸 뒤, 2차로 본인이 임대인인 양 가장해 당근마켓 등 직거래 사이트에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올려 피해자를 유인하고,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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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 예약 후 노쇼! 법적 책임은?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중경입니다. 노쇼(No-Show)란 외식업, 여행, 항공, 호텔, 공연 등에서 고객이 예약을 하고 예약취소를 하지 않은 채 예약 시간에 나타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최근 여러 업종에서 노쇼 관련 이슈가 다수 발생하고 있어, 예약금 제도와 고객에게 패널티를 주는 제도를 운영하거나 운영하려고 고려하는 경우도 많아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렇게 예약 후 노쇼 한 경우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출처=인스타그램 최근 강원 정선군청 소속 공무원들의 식당 노쇼 논란에 이어 전북 한 식당에서도 40여 명 규모의 공무원 노쇼가 발생했습니다. 식당으로 몇 번이고 전화를 해 신경을 써달라고 하여 식당 측에서는 휴일임에도 직원들이 쉬지 못하고 나와 일을 하고 정성껏 음식을 준비했는데, 약속한 시간이 한참 지나도 나타나기는커녕 연락조차 없었다고 합니다. 예약 시간이 한참 지난 후 연락을 해보니 '전화했어야 했는데 깜빡했다'라며 '다음에 이용하겠다'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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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혼자서도 쉽게 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하남시 변호사, 법률사무소 중경입니다. 전세나 월세로 살고 있는 집에서 이사를 가야 하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바로 돌려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럴 때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하면 보증금을 안전하게 보호하면서도 새로운 집으로 이사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은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에 대한 쉬운 설명과 함께, 혼자서도 쉽게 하는 방법에 대해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임차권 등기 명령이란? 임차권 등기명령이란 임대차 종료 후에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에게 단독으로 임차권 등기를 마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유롭게 주거를 이전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 즉 임차인이 이사를 가더라도 보증금을 돌려받을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법원에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임대인에게 임차권 등기 명령 결정이 고지되기 전에도 임차권 등기가 이뤄질 수 있게 법이 개정되면서 임차인의 대항력, 우선변제권 및 거주이전의 자유가 보장되고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채권 보호도 보다 강화됩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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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티메프 사태? 명품 쇼핑 플랫폼 발란 기업회생 신청 & 인수합병 추진

안녕하세요! 하남시 변호사, 법률사무소 중경입니다. 온라인 명품 쇼핑 플랫폼 발란(BALAAN)의 모든 경제 서비스가 전면 중단되어 제2의 티메프 사태가 벌어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지난 24일 발란은 일부 입점사에 대한 판매대금을 지급하지 못해 논란이 된 바 있고, 당시 발란은 정산 오류가 발생해 정산 일정을 미뤘다고 했지만 끝내 정산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28일 밤부터는 상품 구매와 결제가 모두 막혔고, 이는 신용카드사와 전자결제대행(PG) 사가 서비스를 중단하고 철수한 것으로 보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체 결제 서비스인 발란페이도 멈춘 상태로 현재 결제창에는 모든 결제 수단 이용이 불가하다는 안내문만 뜨는 상태입니다. 이번 정산 지연 사태는 유동성 위기에 기인한 것으로, 현재 발란의 전 직원은 재택근무 체재로 전환된 상태이며 발란의 최형록 대표는 정산 지연에 대한 사과문을 내고, 입점사를 직접 만나 그간의 경위와 계획을 설명하겠다고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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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인용

안녕하세요! 하남시 변호사, 법률사무소 중경입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중경에서는 최근 오래된 채무로 인하여 고통을 겪고 계신 의뢰인 분을 뵙게 되었습니다. 무려 2021년에 시작한 소송이 2022년도에 판결 선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1,000만 원 가까이 되는 판결금을 지급받지 못해 지금이라도 집행을 하고 싶다며 상담을 받으셨습니다. 법률사무소를 운영하다 보면 정말 많은 분들이 돈을 빌려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돌려받지 못하여 고통받다가 상담을 요청해오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중경에서는 대여금으로 고통을 받는 의뢰인 분들을 보면 어떻게든 채권의 만족을 시켜주고 싶어집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의뢰인 분의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저희 중경에서 진행하였던 소송은 아니지만, 2022년에 판결 선고를 받은 판결문을 가지고 오셨기에 그 판결문으로 채무자의 통장에 압류를 걸었고,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신청도 해드렸습니다. 그 결과 채무자의 통장은 모두 정지되었고, 채무불이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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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 먹튀! 무전취식 법적 처벌은?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중경입니다. 먹튀! 먹고 튀다의 줄임말로, 그만큼의 구실은 하지 않은 채 수익만을 챙겨서 떠나는 것을 속되게 이르는 말입니다. 요즘 안 그래도 어려운 상황에 특히 식당 등에서 먹튀, 즉 무전취식으로 인해 많은 사장님들이 더욱 골머리를 앓고 계시는데요. 오늘은 이런 먹튀가 발생했을 때 어떤 법적 처벌을 받게 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식사 후 주인 몰래 도망가는 경우/사진=게티이미지뱅크 무전취식이란, 음식값을 내지 않고 남이 파는 음식을 먹는 행위를 말합니다. 식사 후 식당 직원 몰래 도망가는 경우 음식에서 이물질이 나왔다며 값을 지불하지 못한다고 우기는 경우 음식값을 이체하겠다고 한 뒤 거짓으로 이체 화면을 보여주는 등 제대로 결제하지 않는 경우 자신을 공무원, 유명 블로거라고 소개하며 돈을 적게 내거나 내지 않으려 하는 경우 등 해마다 10만 건 이상 경찰에 신고되고 있고, 최근에는 SNS를 통해 피해를 호소하는 업주의 글도 많이 올라오는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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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혼 후 다른 이성을 만난 경우 이혼과 상간자 소송이 가능할까?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중경입니다. 혹시 '졸혼'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셨나요? 일본 작가 스기야마 유미코의 책 「졸혼을 권함(2004)」에서 처음 등장한 신조어로, 우리나라에서도 몇 해 전 한 연예인이 TV 방송에서 졸혼을 했다고 이야기하면서 더 잘 알려지기 시작한 단어입니다. 졸혼은 결혼을 졸업한다는 뜻으로, 법적인 혼인관계는 유지하지만 부부가 서로의 인생에 더 이상 관여하지 않고 각자의 인생을 즐기며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적으로 혼인 관계가 끝나는 이혼과 달리, 별거는 하지만 혼인으로 인해 발생한 기존의 모든 법적인 기록들이 유지되므로 완전히 남이 되었다고 보기엔 애매합니다. 오늘은 졸혼 상태에서 다른 이성을 만난 경우 이혼을 요구할 수 있는지, 상대 배우자는 그 이성에게 상간자 소송이 가능한 지에 대해 사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2. 7. 12. 선고 2021가단241280 판결 A와 B는 자녀가 없는 24년 차 60대 부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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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 앱 허위 리뷰, 악성 리뷰 법적 처벌 및 대응법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중경입니다. 최근 20대 대학생이 '음식에 벌레가 있다.'라며 2년 여간 300여 차례 가짜 사진으로 거짓 리뷰를 작성하고, 300명이 넘는 업주를 협박해 800만 원 이상의 합의금을 갈취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오늘은 이처럼 '배달 앱 등에 허위로 리뷰를 작성하거나 악성 리뷰를 작성하고 금품을 요구하는 등의 일이 발생했을 때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허위 리뷰를 통한 업무 방해 이는 배달 애플리케이션의 리뷰 시스템을 악용하여 허위 리뷰를 작성함으로써 해당 업체의 정상적인 영업을 방해한 것이므로 형법상 업무방해죄에 해당합니다. 리뷰 사이트는 소비자들의 정보 공유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이를 악용하는 행위는 위법성이 인정됩니다. * 형법 제314조(업무방해) ① 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29.> ※ 의정부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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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일보] 서류상 다세대 실상은 다가구, 공동담보 덫에 갇힌 청년들 법률사무소 중경 고소 대리 사건 보도

안녕하세요! 하남시 변호사, 법률사무소 중경입니다. 경인일보 2025. 2. 26. 자 기사를 통하여 법률사무소 중경이 수행한 [수원 대규모 전세사기 고소 대리 사건]이 보도되어 소개 드립니다. 저희 중경에서 전세사기 사건의 가해자를 구속 송치토록 한 사건입니다. [중경 성공사례] 수원 대규모 전세사기 가해자 구송 송치 [성공사례] 전세사기 가해자 구속 송치! 안녕하세요. 하남시 변호사, 법률사무소 중경입니다. 몇 년 전부터 시작된 전세사기 범죄에 대한 뉴스 및 ... blog.naver.com 경기도 수원시 우만동과 인계동 일대 건물 세 채의 세입자 50여 명을 대상으로 일으킨 약 78억 원 규모의 전세사기 사건으로, 서류상 다세대주택으로 등록된 신축 빌라가 실상은 다가구주택처럼 운영되며 세입자가 보호 사각지대에 놓인 사례입니다. 등기부등본 상 다세대주택으로 되어 있으나 건물 전체가 공동 담보로 설정된 상태로, 사실상 다가구주택과 같은 구조인 것입니다. 다가구주택은 건물 전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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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신문] 수원 또 터진 전세사기 20~30대 대상 70억 규모 법률사무소 중경 고소 대리 사건 보도

안녕하세요! 하남시 변호사, 법률사무소 중경입니다. 경기신문 2025. 2. 23. 자 기사를 통하여 법률사무소 중경이 수행한 [수원 대규모 전세사기 고소 대리 사건]이 보도되어 소개 드립니다. 얼마 전 '전세사기 사건의 가해자 구속 송치' 소식을 전해드렸던 그 사건입니다. 경기도 수원시 일대에서 발생한 70억 원 규모의 전세사기 사건으로 피해자 대부분이 2~30대 사회 초년생이며, 각 1억 원이 넘는 전세보증금을 잃고 개인회생을 준비하는 등 피해가 극심한 상황입니다. 그러던 지난 6일 인테리어 업자 A가 팔달구 우만동과 인계동 일대에서 전세사기를 일으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총 피해 금액은 약 78억 원에 달하며, 입주민들은 A가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게 되자 잠적을 했고, 우편함에는 관리비가 미납됐다는 등의 독촉장이 다수 꽂혀있었을 뿐 아니라 지난겨울에는 지하실 수도가 동파되는 등 전세보증금 뿐만 아니라 건물 관리비까지 편취하면서 전기와 수도가 끊겨 입주민들의 불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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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예방 위해 전세권 설정 등기 셀프로 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하남시 변호사, 법률사무소 중경입니다. 오늘은 전세사기가 자주 발생하는 요즘 꼭 알아두면 좋을 전세권 설정 등기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전세권 설정 등기는 전세금을 지급하고 해당 부동산을 일정 기간 동안 사용할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절차입니다.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하면 법적으로 전세권자의 권리가 보호되므로, 전세 계약을 맺을 때 반드시 진행해야 합니다! 다만 5억 미만의 경우 비용이 발생되고 전세권 계약서를 따로 작성해야 하기 때문에 임대인이 꺼려 할 수 있으니, 임대차 계약을 맺을 때 특약에 꼭 기재 후 임대인에게 요청한다면 보다 수월히 협조를 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전세권 설정 등기란? 전세권 설정 등기는 임차인이 전세금을 지급하고 해당 부동산을 일정 기간 동안 사용할 수 있도록 법적 권리를 등기부에 기재하고 혹시라도 해당 부동산이 집행 절차에 들어갔을 때 보다 우선변제 권리를 가질 수 있게 하는 안정 장치이자 절차입니다. 이를 통해 전세권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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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개인정보를 도용해 대학 입학을 취소시킨 경우 법적 처벌은?

안녕하세요! 하남시변호사 법률사무소중경입니다. 최근 재수생이 대학에 합격했다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입학이 취소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피해자의 개인 정보를 몰래 알아낸 재수 학원 동료가 벌인 일로 밝혀졌는데요. 매년 대학 입시 철이 되면 비슷한 사건이 소수 발생하곤 합니다. 피해 학생 A는 올해 한 대학교 정시 모집에 합격해 등록금을 납부한 후 입학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학교로부터 '등록금 환불이 완료됐다'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A는 등록금 환불이나 입학 포기 신청을 한 적이 없었으나 학교 홈페이지를 확인해 보니 자신의 명의로 '등록 포기 확인서'가 제출된 상황이었습니다. A는 확인 즉시 학교 측에 연락해 상황을 설명하고 경찰에도 신고했습니다. IP 주소 추적 결과 A와 전혀 관련 없는 타 지역에서 접속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다음 날 A는 B라는 인물로부터 본인이 이 사건의 장본인이라는 내용의 SNS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B는 지난해 A가 재수를 하며 다니던 기숙 학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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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별도 계산 불법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중경입니다. 부가가치세(부가세)는 최종 소비자에게 세금 부담이 전가되도록 설계된 세금으로, 각 거래 단계에서 발생하는 부가 가치에 비례하여 부과되며 이는 전단계 세액공제법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사업자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그 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받아야 하며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나 영수증을 발급해야 하고, 매년 부가세 신고 기간에 세금으로 납부하게 됩니다. B2C(사업자와 소비자의 거래), 즉 소비자와 직접 관련된 거래, 예를 들면 카페, 음식점, 편의점처럼 최종 소비자가 직접 이용하는 업종에서는 반드시 최종 결제 금액이 표시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계산하는 것은 이러한 법적 의무를 위반하는 것으로 조세 회피나 탈세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예) 매출액 축소 신고 실제 거래 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세금계산서 발행 부가가치세 납부 회피 특히 오피스텔과 같은 부동산 거래에서 부가가치세 별도 표시는 다음과 같은 문제를 야기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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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람의 택배를 잘못 받았을 때 택배 오배송 절도? 횡령? 손해배상청구?

안녕하세요! 하남변호사, 법률사무소 중경입니다. 온라인 쇼핑 사업이 확대되면서 각종 물품은 물론 마트 배송까지 모든 것을 택배로 받아볼 수 있게 된 시대인데요. 하지만 사람이 하는 일인 만큼 오배송이나 분실, 파손 등 문제가 생길 확률도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택배 배송과 관련된 문제가 생긴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인터넷 쇼핑을 즐기던 A, 어느 날 택배가 도착했다는 문자를 받았지만 문 앞을 확인해 보니 택배가 없었습니다. 택배 기사에게 연락해 보니 A가 주소를 잘못 입력해 같은 아파트, 옆 동으로 이 오배송 됐다고 합니다. 다음날 A가 사과의 의미로 음료수를 사들고 오배송 된 옆 동, B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오배송 된 택배는 고가의 노트북이었습니다. 개봉 유무와 사용 여부가 상품 가치에 큰 영향을 미치죠. B는 "평소 다른 사람들에게 선물을 받는 등 타인이 보내는 택배가 많아 내가 직접 시키지 않았어도 나한테 온 택배인 줄 알고 이미 사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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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고소 당했지만 혐의없음 처분을 받다!

안녕하세요! 하남시 변호사, 법률사무소 중경입니다. 몇 개월 전,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전 여자친구로부터 고소를 당한 의뢰인이 피의자 신분으로 저희 법률사무소 중경을 찾아주셨습니다. 이 사건의 고소인은 이 사건의 제3자인 지인으로부터 '고소인의 나체 사진이라며 얼굴이 나오지 않는 신원 미상 여성의 성적인 모습이 담긴 사진 몇 장'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고소인은 그 사진을 촬영한 것이 의뢰인이라고 생각해 고소한 사건입니다. 그로 인해 의뢰인의 휴대전화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나왔고 경찰 조사도 이루어졌으나, 저희 중경에서는 억울해하는 의뢰인을 위하여 증거 불충분을 주장하며 관련 법리를 분석하여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의뢰인의 변호를 위하여 사건을 분석하고 주장 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카메라등이용촬영의 죄에 대하여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중경은 믿고 찾아주신 의뢰인의 억울함을 풀어드리면서, 기뻐하는 의뢰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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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증여 셀프 등기하는 방법, 절차 및 유의사항

안녕하세요! 하남시 변호사, 법률사무소 중경입니다. 부동산 증여는 증여자가 생전에 수증자(받는 사람)에게 무상으로 부동산을 이전하는 법률 행위입니다. 증여 계약이 성립되면 소유권 이전을 위해 반드시 증여 등기를 완료해야 하며, 부동산 증여는 일반 매매와 달리 세금과 법적 절차에서 차이가 있으므로 정확한 절차를 숙지하고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럼 오늘은 셀프로 부동산 증여 등기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1. 부동산 증여 계약 체결 부동산 증여를 위해 먼저 증여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 증여 계약서 필수 기재 사항 증여자 및 수증자의 인적 사항(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증여 부동산의 소재지, 지번, 등기사항 증여 조건 및 특약 사항(있을 경우) 계약 체결일 및 증여 의사 확인 증여자 및 수증자의 서명 또는 도장 증여 계약서는 반드시 공증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향후 법적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공증을 받는 것을 권장합니다. 2. 증여세 신고 및 납부 증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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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댁스트레스 고부갈등으로 인한 명절 이혼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중경입니다. 우리나라는 설날이나 추석과 같은 명절 이후 이혼율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를 명절 이혼 또는 명절 후유증 이혼이라고 하는데요. 통계청에 따르면 실제로 명절 직후인 3~4월과 9~10월에 이혼 상담이 증가하고, 2019년까지 10년간 이혼 건수를 보면 추석 다음 달인 10월에 통상 전월 대비 이혼 건수가 증가*한다고 합니다. (*2019년 9월 : 9,010건 → 2019년 10월 : 9,859건, 9.4% 증가 / 2018년에는 34.9% 증가) 설 이후에는 추석 때보다 이혼 건수가 더 늘어나는 경향이 있어 지난 5년간 설 이후 다음 달 이혼 건수는 평균 11.5% 증가했습니다. 또한 경찰청에 따르면 명절 기간 동안 술자리와 가족 간 갈등이 늘어나면서 가정 폭력 신고 건수가 증가하는 등 폭력 사건이 많아진다고 하는데요. 시댁 중심의 문화가 강할 때 며느리 역할에 대한 부담이 커지면서 불만이 쌓이는 경우 가사 노동의 불평등으로 인한 불만이 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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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 동의 없이 집 보여준 집주인, 주거침입일까요?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중경입니다. 세입자(임차인)의 동의 없이 집주인(임대인)이나 부동산이 다른 사람에게 집을 보여주거나, 집주인이 직접 문을 열고 집에 들어오는 등의 행위가 과연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오늘은 이와 같은 상황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 된다면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임차인의 동의 없이 집주인이 집을 무단으로 출입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보여준 경우 주거침입죄로 고소 가능합니다! 형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또는 선박이나 항공기,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항의 장소에서 퇴거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자도 동일한 처벌을 받는다.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에 따라 임차 주택을 독점적으로 사용·수익할 권리가 있기 때문에, 임대인은 임차인의 주거권과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해서는 안 됩니다. ※ 대법원 2017. 4. 7. 선고 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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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어나는 혼전계약서, 법적 효력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하남시 변호사, 법률사무소 중경입니다. 오늘은 요즘 유행하는 혼전계약서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혼전계약서란 무엇이며, 과연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 것인지에 대해 다뤄보겠습니다. 혼전계약서란? 혼전 계약서는 결혼 전 두 사람이 재산, 부채, 결혼 생활 중 발생할 수 있는 문제 및 이혼을 하게 될 경우 이혼 조건 등에 대해 미리 합의하고 문서로 작성해 결혼 생활 중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미리 예방하는 역할을 합니다. 요즘은 전통적인 재산 분할이나 부채 책임 외에도 현대 사회의 가치관과 삶의 방식을 반영하여 혼전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혼전계약서 필요한가?"란 질문에 25~39세 미혼남녀 1천 명 중 51.4%가 "필요하다"라고 답변했다고 합니다. 이들이 혼전 계약서를 작성하는 이유는, 이혼율 증가 및 현실적인 대비 : 이혼 시 재산분할, 위자료, 부채 문제 등을 미리 정해두어 법적 다툼 없이 깔끔하게 정리하기 위해 경제적 독립 및 재산 보호 : 요즘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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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프 근저당 말소 하는 방법 : 필요서류/절차/비용 등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중경입니다. 오늘은 근저당권과 근저당 말소에 대해 알아보고, 혼자서도 쉽게 근저당 말소하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근저당권이란? 근저당권이란 대출금을 담보로 하기 위해 부동산에 설정하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채권자(돈을 빌려준 사람 또는 은행)가 채무자(돈을 빌린 사람)로부터 대출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부동산을 처분해 대출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설정하는 담보 장치로, 등기부등본에 기록돼 부동산에 담보권 있음을 알리는 역할을 합니다. 근저당 말소란? 근저당 말소는 이런 근저당권을 해제하는 절차로, 대출금이 모두 상환되면 말소 가능합니다. 근저당말소는 부동산의 소유권을 깨끗하고 명확하게 정리하기 위함으로, 만약 근저당말소를 하지 않으면 등기부등본에 근저당권이 계속 남아있게 되어 추후 부동산 거래나 추가 대출 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출금 상환이 끝났다면 빠르게 근저당 말소를 하는 것이 좋은데요. 몇 가지 절차와 서류 준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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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설날 연휴 동안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 & 인터넷등기소 서비스가 중단됩니다.

안녕하세요! 하남시 변호사, 법률사무소 중경입니다. 편리하고 안전한 전자소송은 대한민국 법원이 운영하는 전자소송시스템을 통해 소를 제기하고 소송절차를 진행하는 재판 방식입니다. 법원을 직접 방문할 필요 없이 인터넷으로 소송 서류를 제출하고 소송 정보를 공유하기 때문에 신뢰할 수 있고, 첨단 기술로 개인정보가 보호되기 때문에 안전하며, 온라인을 통한 사건 처리와 송달로 신속한 재판이 가능합니다. 그런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가 2025 설날 연휴 동안 서비스 중단됩니다! 사법부 차세대 전자소송 시스템 개통에 따라 전자소송 홈페이지가 전면 개편되기 때문입니다. 중단 일시 : 2025. 1. 25. (토) 00:00 ~ 1. 30. (목) 24:00 (단, 판결서인터넷열람 서비스는 1. 31. (금) 08:00까지 서비스 중단) 중단 범위 : 나홀로소송, 전자소송체험, 전자소송PC버전 등 전자소송 홈페이지 및 전자공탁 홈페이지 전체 서비스 중단 대한민국 법원 모바일앱 전체 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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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마약 사건 법적 대응 집행유예 선고받다!

안녕하세요! 하남시 미사 변호사 법률사무소 중경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성공사례는 9가지 혐의의 마약법 위반으로 저희 법률사무소 중경을 찾아주신 의뢰인이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여러 차례의 필로폰(메스암페타민) 투약, 필로폰 수수, 매매 알선 등의 마약범죄로 경찰 조사를 받았고, 이후 하루하루 후회 속에서 자책하며 저희 중경을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은 9가지 혐의가 모두 인정되면서 검찰 송치를 피할 수 없었고, 구속영장도 청구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구속만은 피하고자 하셨던 의뢰인을 위하여 저희 중경에서는 구속사유가 없음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결국 구속영장 기각 요청이 받아들여지면서 의뢰인이 원하던 구속만은 피하게 되었습니다. 마약 범죄는 최근 몇 년 사이 급증하고 있으며,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수사기관 및 법원에서는 강력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되었고, 저희 중경에서는 의뢰인을 위하여 이 사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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홧김에, 술김에... 늘어나는 묻지마 범죄 심신미약 주장하면 그만일까?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중경입니다. 홧김에, 또 술김에 모르는 사람에게 아무 이유 없이 범행을 저지르는 홧김 범죄, 이른바 묻지마범죄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가해자들 대부분은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거나 정신 질환이 있다며 감형을 바라는데요. 이런 묻지마 범죄, 심신미약 상태를 주장하면 그만일까요? 오늘은 묻지마 범죄와 심신장애에 대해 알아보고 법적 대응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묻지마 범죄란 범죄자와 피해자 사이에 아무런 관계가 없고 특별한 동기 없이 무차별적으로 발생하는 범죄로, 범죄자의 특성에 따라 분류됩니다. 현실 불만형 : 사회나 자신의 처지에 대한 불만으로 범행 만성 분노형 : 타인의 행동을 곡해하거나 단순 재미로 범행 정신 장애형 : 망상이나 환각 등 정신 질환으로 인한 범행 부산지방법원 2016. 7. 22. 선고 2016고단2905 판결 3. 선고형의 결정 가. 2) 묻지마 범죄는 범죄자의 특성을 기준으로 할 때, 현실 불만형, 만성 분노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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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헤어진 전 연인의 허위 스토킹 신고 불송치 결정!

안녕하세요! 하남시 변호사, 법률사무소 중경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성공사례는 헤어진 전 여자친구에게 스토킹으로 신고를 당하여 억울한 마음으로 저희 중경을 찾아오셨던 의뢰인 분의 사건입니다. 의뢰인의 헤어진 전 여자친구는 의뢰인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숨겨진 남자친구가 있었습니다. 우연한 기회에 삼자대면을 하게 되면서 당황한 전 여자친구가 의뢰인을 스토킹으로 신고하게 된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전 여자친구 부모님과의 식사 자리까지 예정되어 있을 정도로 깊은 관계였기에 스토킹으로 신고당한 사실보다 배신감이 더 큰 와중에 경찰 조사까지 받게 되어 저희 중경의 도움을 받고자 찾아오셨습니다. 이에 저희 중경에서는 의뢰인의 억울함 해소를 위하여 의뢰인이 전 여자친구에게 만남을 강요한 사실이 없다는 점, 합의에 의한 만남이었다는 점, 스토킹 범행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 분은 스토킹 범행 방어에 성공하면서 혐의 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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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프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하는 방법! 절차/필요서류/비용 등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중경입니다. 요즘은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부동산 매매 시 소유권이전등기를 직접 진행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아무래도 필요 서류가 많고 절차도 익숙지 않아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 또한 많을 것이라 예상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셀프 소유권이전등기하는 방법을 자세히 안내해 드리려고 합니다!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란 부동산의 매매 등으로 인해 소유권에 변동이 생기는 경우 이를 부동산등기부에 등기하는 것을 말하며, 이 과정을 거쳐야 소유권 이전에 의한 법적 효력이 발생해 문제 예방을 할 수 있습니다. 먼저 부동산 양도 신고는 - 계약 체결 후 60일 이내(주택거래신고지역 내 공동주택은 15일 이내)에 - 시·군·구청장에게 실거래가 신고를 해야 하며, 인터넷 부동산 거래관리 시스템을 이용해도 가능합니다. - 이후 시·군·구청장은 신고인에게 거래신고필증을 교부하게 됩니다.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은 - 채무 이행한 날(잔금 날) 이후 60일 이내에 - 등기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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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친구에게 빌려준돈이 생활비가 아니라 도박 자금으로 쓰였다면?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중경입니다. 연인 사이의 금전거래는 생각보다 자주 있고, 관계가 유지 중이기에 보통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요. 항상 문제는 헤어지고 난 후 발생합니다. 만약 연인이 생활비 부족 등을 이유로 잠시 돈을 빌려달라고 한 뒤 이를 갚지 않는 경우 어떠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요? 이에 대하여 형사적, 민사적 조치와 대응 방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남자친구가 생활비가 부족하다며 돈을 빌려 갔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 인터넷 도박과 유흥주점에서 유흥비로 탕진을 해버렸더라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돈을 갚지 않아요... 전 어떻게 해야 하나요? 요즘 인터넷 불법 도박 사이트가 유행하고 있어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이를 통해 도박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만일 실제로 도박 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면서 생활비 등의 명목으로 돈을 빌려 간 경우 어떤 조치를 취하여야 할까요? 1. 형사적 조치 "사기죄"는 용도를 기망하여 금원을 취득한 경우에도 성립하며, 만일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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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등기부등본 제대로 보는 방법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중경입니다. 급증하는 전세사기로 안 그래도 추운 날씨에 따뜻하지 못한 겨울을 보내고 계신 분들이 많아지는데요.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분들의 입장에서 함께 싸울 일이 많은 저희 중경은 더욱 안타까움이 큽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세사기를 예방하는 방법 중 하나인 등기부등본 제대로 보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은 대표적으로 토지, 건물, 집합건물 세 가지가 있습니다. 다가구 주택은 토지·건물로 등기되어 건물에 여러 세대가 모여 사는 경우로, 토지·건물 등기부를 모두 확인해야 하며, 다세대 주택은 집합건물로 등기되어 건물 모든 호실마다 집주인이 다른 경우로, 집합건물 등기부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등기부등본 발급은 ① 인터넷 등기소(http://www.iros.go.kr/PMainJ.jsp)에서 온라인으로 발급하거나, ② 모바일 앱 "인터넷 등기소"에서도 간편하게 발급 가능합니다. 보통 부동산을 통해 등기부를 전달받거나 직접 발급해 은행에 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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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횡단보도 보행자 사고 교특법 대응방안은?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중경입니다. 횡단보도가 있는 교차로에서 보행자가 보이지 않았고, 이에 보행자가 없는 것으로 알고 우회전하여 횡단보도 진입 후 갑자기 뛰어들어온 보행자와 사고가 난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위와 같은 상황으로 인해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다음의 혐의가 적용됩니다.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 (의무조항) 모든 차는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보행자에게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일시정지를 하여야 한다. 상기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 위반에 따른 혐의는 다음의 법률이 적용됩니다. "「도로교통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 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12대 중과실 중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일시정지의무) 위반} ️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제6호 위반 (처벌조항)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처럼 횡단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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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 보일러 동파 책임 집주인 vs 세입자 누구에게?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중경입니다. 겨울철 보일러 동파 사고가 발생하면 특히 긴 공사 일정과 큰 수리비가 부담일 수밖에 없는데요. 만약 전·월세로 임대차 계약 중이라면 동파 책임을 누가 져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오늘은 보일러 동파 시 집주인(임대인)과 세입자(임차인) 중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수선의무의 법적 근거와 의의 임대인의 수선의무는 민법 제623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임대인은 임대차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할 뿐만 아니라 계약 존속 중에 그 사용 및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민법 제623조(임대인의 의무)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 존속 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 수선의무의 발생 요건 1. 수선이 필요한 파손·장해의 정도 임대인의 수선의무는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① 임차인이 별비용을 들이지 않고 손쉽게 고칠 수 있는 사소한 수준의 파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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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전세사기 가해자 구속 송치!

안녕하세요. 하남시 변호사, 법률사무소 중경입니다. 몇 년 전부터 시작된 전세사기 범죄에 대한 뉴스 및 기사들, 특히 많이들 알고 계시는 빌라왕 사건 말고도 언론에 보도되지 않은 전세사기 범죄들이 많다는 것을 알고 계시나요? 전세사기 가해자들이 정말 악질인 이유는 사람이 살아가는데 필수적인 3가지 요소 중 하나인 주거를 대상으로 사기를 쳐서 피해자들을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사회 초년생, 신혼부부들이기 때문에 피해자들을 주로 대리하는 저희 법률사무소 입장에서는 더더욱 분노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법률사무소 중경에서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하여 최소한의 비용으로 고소 대리를 진행하였고, 그 억울함을 조금이나마 풀어드리기 위해 전세사기 범죄를 저지른 가해자들을 구속시키려 전세사기에 대하여 끊임없이 연구하였습니다. 그 결과 이 사건은 검찰로 송치되었고 전세사기 범죄의 주범인 가해자는 결국 구속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는 끝이 아닌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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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중경] 이희우 대표 변호사 소개

대표변호사 이희우 070-4176-7888 / 070-4415-7888 010-6251-7885 [email protected]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중경, 대표 변호사 이희우입니다. 혼자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고, 가족이나 지인 그 누구에게 도움을 구하기도 힘들 때 변호사를 통한 법적 해결은 최후의 선택입니다. 저는 이러한 의뢰인의 간절한 마음을 알기에 의뢰인의 눈높이에 맞춰 쉽게 설명해 드리고 시간제한 없는 법률 상담으로 언제나 의뢰인의 입장에서 최선을 다해 골치 아픈 법적 문제를 함께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이기는 방법! 확실히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요 경력사항 現 법률사무소 중경 대표 변호사 前 해커스 민법 강사 前 강남 로펌 출신 변호사 現 경기중앙 개업 변호사 現 (주)에스까다 코스메틱 고문 변호사 現 (주)에스메리안 고문 변호사 現 (주)나인스포렉스 고문 변호사 現 (주)비블루아이엔 고문 변호사 現 (주)지안 고문 변호사 現 (주)대신가설시스템 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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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중경] 김기용 변호사 소개

변호사 김기용 070-4176-7888 / 070-4415-7888 [email protected]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중경, 변호사 김기용입니다. 법률적인 고민은 누구에게나 무겁고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법률 전문가를 찾아 오신 것만으로도 이미 중요한 첫걸음을 내디디셨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이야기에 진심으로 귀를 기울이고, 최선의 해결책을 찾아 드리는 든든한 조력자가 되겠습니다. 어떤 걱정이든, 어떤 질문이든 주저하지 말고 마음 편히 말씀해 주세요. 함께 한다면, 분명 더 나은 길을 찾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다시 안심할 수 있는 일상을 되찾으실 수 있도록 믿음과 신뢰를 바탕으로 최선을 다해 여러분과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이기는 방법! 확실히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요 경력사항 現 법률사무소 중경 파트너 변호사 現 서울중앙 개업 변호사 現 (주)에스까다 코스메틱 고문 변호사 現 (주)에스메리안 고문 변호사 주요 수행 사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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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IN] 유튜버부터 PG사까지 청년 노린 전세사기? 법률사무소 중경 고소 대리 사건 보도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중경입니다. 시사IN 2024. 12. 16. 자 기사를 통하여 법률사무소 중경이 수행하고 있는 [동작구 전세사기 고소 대리 사건]이 보도되어 소개 드립니다. 서울시 동작구와 영등포구 일대에서 조직적인 전세사기로 의심되는 사건이 발생해 경찰 수사 중입니다. 구독자 58만 명의 부동산 유튜버 황 씨와 780억 원대 P2P 미지급 사태를 일으킨 PG사 루멘페이먼츠까지 얽혀있어 현재까지 파악된 피해 건물이 20여 채, 피해 보증금액은 수백억 원에 이를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는 대부분 사회 초년생 청년들이었습니다. ※ 출처 : 시사 IN A 다중주택 : 서울 동작구 상도동 일대의 피해 건물 중 한 채 G 공인중개사사무소 : 유튜버 황 씨가 대표로 있던 부동산 P 종합건설 : 임대인, 루멘의 자회사, 이 씨 부부가 운영하다 23년 6월 루멘 대표 김인환에게 매각, 김인환은 현재 구속 기소된 상태 G 공인중개사사무소는 전담해서 임차인을 받고 있는 건물이 있고 임대인이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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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프 상속등기 하는 방법! 기한/필요서류/비용 등

안녕하세요! 하남시 변호사, 법률사무소 중경입니다. 가족이 갑자기 돌아가셨을 때, 특히 부동산을 어떻게 처분할지 고민되실 텐데요. 그래서 오늘은 상속등기 하는 방법에 대해 안내드리려고 합니다. 상속등기란? 가족이 사망했을 때 그 재산이 상속인에게 자동으로 넘어가지는 않기 때문에, 피상속인(사망자) 명의의 부동산 소유권을 상속인에게 이전하기 위해 법적으로 상속등기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상속등기 기한 고인이 사망한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 6개월 이내 상속, 취득세 신고를 하셔야 추후 처분하실 때 ①신고 불이행 가산세(취득세 20%), ② 불성실 가산세(지연 1일 당 0.025%)가 가산되지 않습니다. 먼저 신고하시고 아래의 서류를 발급한다면 어렵지 않게 셀프 상속등기를 마칠 수 있습니다. 상속등기 필요서류 피상속인(망자) 1. 제적등본(출생에서부터 사망까지 전부) 2. 말소자 주민등록초본(전체 주소 변동 이력 포함) 3. 기본 증명서(상세) 4. 가족관계증명서(상세)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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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겨울 전국 법원 동계 휴정기간 안내

안녕하세요. 하남시 변호사, 법률사무소 중경입니다! 전국 법원이 12월 말부터 2주간 동계 휴정기에 돌입합니다. 휴정 제도는 재판부 별로 쉬는 기간이 달라 소송 관계자들이 제때 휴가를 가지 못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2006년 여름 도입돼 통상 1년에 두 차례, 하계와 동계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지난 2024. 7. 22.~8. 16.에 하계 휴정기간을 가졌고, 오늘은 전국 법원의 2024년 동계 휴정 기간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실제 휴정 기간은 재판부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Ctrl+F'를 통해 찾고자 하는 법원을 검색하시면 더욱 편리합니다. 서울고등법원/대구고등법원은 2024년 12월 23일 월요일부터 2025년 1월 3일 금요일까지 2주간의 법원 휴정기간을 갖게 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서울가정법원/서울동부지방법원/서울남부지방법원/서울북부지방법원/서울서부지방법원은 2024년 12월 23일 월요일부터 2025년 1월 3일 금요일까지 2주간의 법원 휴정기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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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해 대리기사에게 행패를 부린 경우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중경입니다. 연말연시 여러 모임과 회식으로 술자리가 많은 시기입니다. 오랜만에 만난 지인, 친구, 직장동료들과 과도한 음주 후 귀갓길에 대리기사님을 호출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만취한 상태에서 나도 모르게 대리기사님에게 시비를 걸거나, 심한 경우 욕설과 함께 폭행을 행사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렇게 술에 취해 대리기사에게 행패를 부릴 경우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될까요? 오늘은 이러한 경우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되며 대응 방안은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운전 중인 운전자에 대한 폭력을 행사한 경우 우리나라는 형법 상의 단순 폭행이 아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운전자 폭행죄를 적용하는데요. 이는 단순 폭행의 경우와 비교하여 그 처벌의 정도가 매우 중합니다. 형법 제260조 (폭행, 존속폭행) ①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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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 없는 성관계의 법적 위험성과 주의사항

안녕하세요. 하남시 변호사, 법률사무소 중경입니다! 오늘은 "동의 없는 성관계의 법적 위험성과 주의사항"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1. 성적 자기 결정권의 의미와 중요성 성적 자기 결정권이란 누구나 다른 사람으로부터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않고 자신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상대방을 선택하고 성관계를 가질 권리를 의미합니다. 이는 개인이 자신의 성적 가치관을 확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자기 스스로 내린 결정에 따라 자기 책임 아래 상대방을 선택하고 성관계를 가질 권리를 포함합니다(수원지방법원 2021. 6. 23. 선고 2020가단549304 판결). 2. 동의 없는 성관계의 법적 위험성 ① 형사처벌 가능성 동의 없는 성관계는 강간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297조에 따르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명시적인 폭행이나 협박이 없더라도 상대방의 명확한 동의가 없는 상태에서의 성관계는 강간죄로 인정될 수 있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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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스미싱 범죄조직에 연루되었을 때 현명한 대처 방법

안녕하세요. 하남시 변호사, 법률사무소 중경입니다. 저희 중경에서는 최근 스미싱 범죄에 연루되면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사건의 피의자가 되어 수사를 받던 의뢰인 분께서 불송치 결정을 받게 되면서, 마음의 짐을 덜어드리게 된 사건에 대하여 소개해드리고 자 합니다. 대한민국의 대다수 대학생, 취업 준비생들이 생계를 위하여 채용공고 사이트를 통해 아르바이트에 지원하여 일자리를 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순수한 마음을 이용하여 보이스피싱이나 스미싱 범죄에 연루되게 만드는 악질 범죄자들이 곳곳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은 많이 보거나 들어보았어도 스미싱이라고 하면 생소한 분들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스미싱(Smishing)이란 문자메시지(SMS)와 피싱(Phishing)의 합성어로,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신종 사기 수법입니다. 저희 의뢰인 분도 경찰서에서 피의자로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게 되면서, 재직 중인 회사가 스미싱 범죄 조직이 운영하던 회사라는 것을 알게 되어 상담을 받으러 오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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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의료법] 병원 진료를 위한 환자 개인정보를 유출한다면?

안녕하세요! 하남시 변호사, 법률사무소 중경입니다. 요즘은 많은 공공기관과 더불어 기업까지, 많은 곳에서 전자 시스템 등을 이용한 예약 기능과 같은 편의 서비스가 널리 제공되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 이후의 의료 편의 서비스는 우리에게 더 익숙한 전자 서비스에 해당되는데요. 환자의 민감정보 또한 전자 시스템에서 관리되고 의료법과 개인정보 보호법의 보호를 받게 됩니다. 의료법 제23조(전자의무기록) ①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는 제22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진료기록부등을 「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이 기재된 전자문서(이하 "전자의무기록"이라 한다)로 작성·보관할 수 있다. ②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의무기록을 안전하게 관리·보존하는 데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08. 2. 29. , 2010. 1. 18.> ③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전자의무기록에 저장된 개인정보를 탐지하거나 누출·변조 또는 훼손하여서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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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통계적으로 단 1%에 불과한 성범죄 사건의 무죄 판결

안녕하세요. 하남시 변호사, 법률사무소 중경입니다! 저희 중경은 최근 성범죄 사건의 피고인이 되어 재판을 받던 의뢰인 분이 무죄 판결을 받게 되면서 억울함을 풀어드리게 되었습니다. 대한민국 법정에서 기소된 피고인이 무죄가 나올 가능성은 통계적으로 단 1%에 불과합니다. 이는 당장 인터넷 검색으로 대한민국 통계청의 자료를 통하여 바로 확인이 가능한 사실입니다. 기소한 피고인이 무죄 판결을 받는다는 것은 수사한 경찰도, 검사도 틀렸다는 말입니다. 이런 낮은 확률의 무죄 판결을 법률사무소 중경에서 이끌어내었음을 이번 사건을 통하여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인 의뢰인이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는 게 범죄사실의 요지입니다. 그러나 피고인의 변호인은 합의에 의하여 성관계를 가졌다는 사실을 주장하고, 무죄 판결 선고를 받도록 이끌어내어 의뢰인의 억울함을 풀어드렸습니다. 어느 누가 되었든 성범죄 사건에 연루된다면 두렵고 답답한 마음에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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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제공하는 1인가구 주거안전 체크리스트

안녕하세요! 하남시 변호사, 법률사무소 중경입니다. 오늘은 경기도가 개발·공개한 1인 가구 주거 안전 체크리스트를 공유드리겠습니다. 글 마지막에는 전세사기 예방 체크리스트도 링크 걸어둘 테니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1월 15일 자로 경기도가 1인 가구 포털에 '1인 가구를 위한 주거 안전 체크리스트'를 공개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를 막고 안전한 주거생활을 돕기 위해 전월세 계약부터 이사 후 집주변 안전 점검까지 1인 가구가 스스로 점검해 볼 수 있는 주거 안전 체크리스트입니다. 이에 따르면 전월세 계약 전, 계약 당일, 잔금 지급일 등 시기에 따른 필수 확인 사항과 계약 기간 중 주의사항 등 필수 점검 사항을 체크해 볼 수 있습니다. 계약 전 1. 등록된 공인중개사인지 확인 2. 계약할 집의 교통 편리성과 주변 환경, 집의 상태 등 직접 확인 3. 보증금, 월세 등의 적정 시세와 선 순위 권리관계 확인 4. 건축물대장 확인 5.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가능 여부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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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7월 개정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전세 계약 체크리스트

안녕하세요. 하남시 변호사, 법률사무소 중경입니다! 2024년 7월 10일부터 개정된 공인중개사법이 시행되었습니다. 개정 공인중개사법에는 전세 계약 시 세입자의 권익을 강화하고 전세 사기를 예방하기 위해 다양한 보호 조치를 도입하였습니다. 공인중개사의 역할과 책임이 확대되었고, 전세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확인해야 할 사항이 명확해졌습니다. 오늘은 전세 계약 시 부동산(공인중개사)에서 반드시 알려줘야 하는 것과 임차인(세입자)이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것을 체크해 보겠습니다! 1. 선순위 권리관계의 명확한 공지 임대인의 미납 세금 유무 확정일자 부여 현황 : 선순위 세입자의 보증금, 즉 확정일자를 먼저 받은 세입자가 있는지 전입세대 수 공인중개사는 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정보뿐만 아니라 임대인이 제출했거나 열람에 동의한 정보도 포함하여 위 사항들에 대해 공지하여야 합니다. 이는 임차인이 전세 계약을 체결할 때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므로 명확히 전달하고 서면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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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송에 대한 모든 것! 위자료/재산분할/양육권/양육비/이혼비용 등

안녕하세요. 하남시 변호사, 법률사무소 중경입니다! 지난 포스팅에서는 이혼의 종류와 사유, 이혼 소송 절차와 기간 등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오늘은 이혼 소송 중 조정 절차에 대해 알아보고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권, 양육비와 같은 주요 쟁점과 함께 이혼 시 드는 비용 등에 대해서도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이혼 사유와 이혼 소송 절차 및 기간 확인 이혼소송에 대한 모든 것! 이혼 사유, 이혼 소송 절차 및 기간 등 안녕하세요! 하남시 변호사, 법률사무소 중경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이혼'입니다! 이혼의 종류... blog.naver.com 조정이란 부부 공동 재산의 분할이나 자녀의 친권 및 양육권, 양육비 등에 대하여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경우 법원의 도움을 받아 협의를 통해 정하는 절차입니다. 원칙적으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려는 사람은 먼저 조정을 신청하여야 하고, 조정 신청 없이 이혼 소송을 제기한 경우 법원에서 조정 절차로 회부하게 됩니다. 가사소송법 제50조(조정 전치주의)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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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에 대한 모든 것! 이혼 사유, 이혼 소송 절차 및 기간 등

안녕하세요! 하남시 변호사, 법률사무소 중경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이혼'입니다! 이혼의 종류와 사유, 이혼 소송의 절차와 기간 등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혼 소송은 부부가 법적으로 결혼 생활을 종료하기 위해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로 여러 가지 법적 문제를 포함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먼저 협의이혼입니다. 협의 이혼은 부부가 상호 합의하에 이혼을 결정하고 법적 절차를 통해 공식적으로 이혼을 완료하는 방식입니다. 이때의 이혼 절차는 비교적 간단합니다. 1. 합의 : 재산 분할, 양육권, 양육비, 면접 교섭권 등 주요 사항에 대해 합의하여야 합니다. 2. 이혼 의사 확인 : 합의 후 부부는 가정 법원에 출석하여 이혼 의사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3. 숙려 기간 :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3개월의 숙려 기간이 주어집니다. 자녀가 없는 경우는 1개월입니다. 4. 판결 : 숙려 기간이 지나면 법원이 이혼을 승인하고, 공식적으로 이혼이 성립됩니다. 그리고 재판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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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중경과 함께하는 [2024 ART FESTA!]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중경입니다. 최근 미술품을 관람만 하는 것이 아니라 미술품을 통해서 재테크를 하는 MZ세대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고가의 미술품이 거래되는 경우에 매매 계약서 작성 뿐만 아니라 전시를 위한 대여, 설치, 인도 조건, 운송 중 파손 및 손해배상, 위약금 등과 같은 부차적인 법률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고가의 미술품 매매의 경우에는 양도세와 같은 세금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법률사무소 중경은 오는 2024. 6. 20.(목) ~ 6. 23.(일) 서울 SETEC에서 열리는 [ ART FESTA SEOUL 2024 ]에서 유능한 세무사님들과 함께 법률/세무 상담을 진행합니다. 법률/세무 상담부스에 방문하셔서 무료로 상담 받으시고, 유수한 작가님들의 작품도 감상하세요!! 세부 일정 일시 / 장소 : 2024. 6. 20.(목) ~ 6. 23.(일) AM 11:00 – PM: 19:00 / 서울 강남구 남부순환로 3104 SETEC 3Exhi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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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사회초년생 눈뜨고 코 베였다”… 세입자 모아 꼼수 파산, 무서운 신종 전세사기 법률사무소 중경 고소대리 사건 보도

안녕하세요? 하남 변호사, 법률사무소 중경입니다. 최근 서울 동작구 일대에서 법인 임직원 명의를 빌려 “돌려막기식 부동산투자”를 벌이고, 세입자들의 전세보증금 반환이 어렵게 되자 임직원을 개인 파산 시키는 신종 전세사기가 발생하였습니다. 신용불량자, 노숙자 등의 명의를 차용하여 빌라, 오피스텔 수십 채를 갭투자 형식으로 사들이고, 이를 돌려막기식으로 임대하는 방식의 전세사기는 기존에도 존재했으나, 법인에 근무하는 실제 임직원의 명의까지 빌려 수십 채의 빌라를 사들여 임대사업을 벌이고, 역전세 현상이 발생하자 임직원은 개인 파산하게 하여 꼬리 자르기 하는 방식의 이번 사건은 새로운 수법의 전세사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이번 사건은 다수의 소규모종합건설 법인이 연관되어 있고, 법인 등기 되어 있는 사내 구성원들도 복잡하게 얽혀있어 사실관계 파악부터 난항이었던 사건인데요. 이번에도 역시 다수의 공인중개사가 가담하여 피해 규모가 확대되는데 기여했습니다. 전세사기 전문 법률사무소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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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동작구 “신종전세사기 철저히 조사…사실이면 특단 대책 강구” 법률사무소 중경 고소대리 사건 보도

안녕하세요? 하남 변호사, 법률사무소 중경입니다. 매일경제 2024. 7. 3.자 기사를 통하여 법률사무소 중경이 수행하고 있는 동작구 전세사기 고소대리 사건이 보도 되었는데요, 다음날인 오늘 뉴스1에서 후속 기사가 나와서 소개 드립니다. 동작구는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협약을 체결하고 전세사기지킴이 지정 사업, 사회초년생 지원을 위한 주거안심 매니저 제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료 지원 등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서 각별히 노력을 기울여 왔는데요, 특히 한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관내에서는 아직까지 전세사기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어서 비교적 안전한 자치구라고 여기고 있었다고 하네요. 하지만 피해자들의 말에 따르면 전세사기 혐의가 의심되는 해당 중소건설사 법인은 동작구 상도동, 흑석동 일대에만 수십 채의 빌라를 보유하고 돌려막기식 임대사업을 벌이고 있어 언제 터져도 이상할 것이 없는 시한폭탄과 같은 상태였다고 합니다. 동작구 관계자는 “조사를 통해서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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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10만 유튜버 킹OO 100억 대 전세사기 혐의로 구속 송치

안녕하세요! 하남시 변호사, 법률사무소 중경입니다. 최근 법률사무소 중경 전세사기 전담팀이 피해자 대리를 맡아 진행하였던 대규모 전세사기 사건의 피의자가 검찰에 구속 송치되었습니다. 법률사무소 중경은 위 사건의 피의자가 보유하고 있던 6채의 건물 중 한 건물의 피해자들을 대리하여 사건을 진행하였는데요. 피해자 대부분은 2, 30대 사회 초년생이고 피해금은 대부분 대출이거나 부모님이 자녀를 위하여 어렵게 마련한 것이라 더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가해자 엄벌과, 피해 회복을 위해서 더 많은 노력을 기울였고 아직 피해금 전부를 돌려받은 것은 아니지만 중요한 첫걸음을 나아간 것 같아 보람을 느낍니다. 출처 : 연합뉴스 TV 화면 캡쳐 국민일보 2024. 8. 21. 자 기사에 따르면(신지호, 박재현 기자 기사 발췌), 위 전세사기 사건의 피의자는 구독자 약 10만 명을 보유한 게임, 주식 유튜버 '킹OO'로 최근 120원 대 전세사기 혐의로 구속되었습니다. 확인한 바에 따르면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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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야한 동영상에 제가 나와요... 전남친의 몰래카메라 [성폭법/카메라이용 촬영죄]

안녕하세요! 하남시 변호사, 법률사무소 중경입니다. 여러분 "N번방 사건"과 "윤드로저 사건"을 들어보셨나요? "N번방 사건"은 이미 언론을 통해 보도된 것처럼 다수의 여성들을 협박하여 성 착취 영상물을 촬영토록 하고 이를 SNS메신저 텔레그램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에게 제공·반포하거나 가상화폐를 받고 판매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의 주범 조 씨는 2019년 5월부터 2020년 2월까지 아동 청소년을 포함한 여성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성 착취 영상물을 제작하고 이를 판매·유포한 혐의와 이를 위하여 범죄 단체를 조직한 혐의로 2020년 11월 징역 42년 형을 받고 확정되었습니다. "윤드로저 사건"은 비교적 잘 알려지지 않은 또 다른 불법 영상물 촬영 사건인데요. 평범한 일반인이었던 윤 씨는 SNS 상에서 일명 '돈다발남'으로 불리며 다수의 일반인 여성 또는 성매매 여성과의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하여 온라인상에 유포하였습니다. 윤 씨가 "돈다발남"으로 불리게 된 것은 윤 씨가 유포한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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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서울 동작서 '빌라 전세사기'... 입주자들, 임대인·중개사 사기혐의 고소 법률사무소 중경 고소 대리 사건 보도

안녕하세요! 하남시 변호사, 법률사무소 중경입니다. 매일경제 2024. 10. 29. 자 기사를 통하여 법률사무소 중경이 수행하고 있는 "동작구 전세사기" 고소 대리 사건이 후속 보도되어 소개 드립니다. 서울 동작구 일대에서 법인 임직원 명의를 빌려 "돌려막기식 부동산 투자"를 벌이고 세입자들의 전세보증금 반환이 어렵게 되자 임직원을 개인 파산시키는 신종 꼬리 자르기 방식의 전세사기가 발생했습니다. 다수의 소규모 종합건설 법인이 연관되어 있고 법인 등기되어 있는 사내 구성원들도 복잡하게 얽혀 있어 사실 관계 파악부터 난항이었는데요. 또한 다수의 공인중개사가 가담하여 피해 규모가 확대되는데 기여한 사건입니다. (사진은 포스팅의 내용과 직접 관련은 없음) 지난 2023년 건설업체 B사의 대표이사인 이 모 씨는 서울 동작구에 A 빌라를 건축한 뒤 세입자를 모집해 임대차 계약을 진행했습니다. 이를 담보로 제2금융권에서 고액의 대출을 받아 선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했고, 대출도 일부 혹은 전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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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소액심판청구] 소액채권추심 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하남시 변호사, 법률사무소 중경입니다. 살다 보면 피치 못하게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해서 전전긍긍하거나 속앓이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은 그럴 때 필요한 지급명령과 소액심판청구의 구체적인 절차를 소개하겠습니다! 만약 소송비용이 돌려받을 돈보다 많다면 섣불리 소송을 결정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럴 경우 꼭 소송을 거치지 않더라도 지급명령신청을 통해 소액채권추심을 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은 상대방에게 법적 절차를 시작함을 고지하는 문서입니다. 내용증명은 추후 법적 증거로도 사용될 수 있으며, 특히 거래내역이나 입증 서류가 충분치 않을 경우에는 내용증명을 통해 현재 상황을 설명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지급명령은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변론을 거치지 않고 채무자에게 일정한 의무를 명하는 소액채권추심의 약식절차입니다. 일반 소송은 변론 기간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리지만, 소액채권추심의 지급명령은 법원이 채권자의 신청서를 검토한 후 변론 없이 바로 채무자에게 지급명령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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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가 상속포기한 할아버지 빚 손자녀에게 상속될까요?

안녕하세요! 하남시 변호사, 법률사무소 중경입니다. 할아버지가 남긴 빚, 부모님이 상속 전 먼저 사망하거나 상속포기했다면 손자녀가 상속하게 될까요? 오늘은 승계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 신청 사건 이야기입니다. [대법원 결정 2020그42 승계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 사건] 사안의 개요 1. A는 갑에 대하여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받아 확정되었음 2. 갑은 아내와 4명의 자녀를 두고 있었고 이후 사망하였는데, 당시 각 만 18세, 만 10세의 손자녀 을, 병이 있었음 3. 갑이 사망하자 그의 아내는 상속한정승인 신고를 하여 그 무렵 승인되었고 4명의 자여들은 모두 상속을 포기하였음 4. A는 을과 병이 갑의 구상금 채무를 공동 상속하였다는 이유로 이들을 상대로 상속 채무의 이행을 구하기 위하여 위 판결의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았음 5. 이에 을과 병은 갑의 상속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승계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를 신청하였음 쟁점 피상속인인 배우자와 자녀 중 자녀 전부가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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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부당한 청탁, 이걸 받아 말아?

안녕하세요! 하남시 변호사, 법률사무소 중경입니다. 최근 "영부인 디올백 수수" 사건과 관련하여 청탁금지법이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국가권익위원회에서 위 사안과 관련하여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유권해석을 내리면서 공무원 사회에서는 어디까지 받아도 되고 또 받으면 안 되는 것인지에 대한 때아닌 혼란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받고 싶으면 배우자를 통해서 받으면 되는 것 아니냐?"는 우스갯소리도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물론 매수불가성과 청렴성, 공정성이 생명인 공직자의 경우 금액의 많고 적음을 떠나 청탁을 목적으로 하는 그 어떠한 금품 등도 수수하면 안 되는 것이겠죠? 하지만 직무를 집행하다 보면 일반인 뿐만 아니라 기관 상호 간에, 또는 결혼식이나 졸업식 등과 같은 행사를 이유로 금품을 받는 경우도 충분히 발생할 수 있고, 특히 공무원 가족의 경우 우회적인 금품 수수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행정계획 수립에 대한 결정권을 갖는 고위 관료일 경우에는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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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X 하고 싶다' 아는 동생 사칭해 음란 계정 운영한 교회 오빠 [스토킹처벌법위반/정통망명예훼손/음란물유포]

안녕하세요! 하남시 변호사, 법률사무소 중경입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SNS 계정에 올린 사진이 타인에 의하여 온라인상에 퍼지고 있다면?그것도 음란한 표현과 같이 게시되어 있다면 정말 소름 끼치는 일이겠죠? 한 20대 남성이 교회에서 알고 지내던 동생을 스토킹하고 마치 본인인 것처럼 온라인상에 '음란 계정'을 만들어 운영해온 범죄 사실로 유죄 판결을 받고, 이후 추가 범행이 발견되어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어 논란입니다. / 2024. 9. 5. 자 JTBC 기사 발췌 2024. 9. 5. 기사에 따르면 20대인 피해자는 작년 5월 자신의 사진을 도용한 '음란 계정'이 운영되고 있는 것을 지인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확인해 보니 과거 피해자에게 SNS를 통해 일방적으로 교제를 요구하였다가 거절당한 남성이 앙심을 품고 피해자가 실제 운영하는 SNS에 올린 사진들을 무단으로 수집하여 '음란 계정'을 만든 것입니다 이 남성은 자신이 만든 '음란 계정'에 피해자 노출 사진만 골라 올리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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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 건물 서울에만 약 30채, 수도권 대규모 전세사기 혹시 우리 집도?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중경 전세사기 전담팀입니다. 법률사무소 중경은 최근 발생하는 수도권 대규모 전세사기 사건을 진행하면서 좀 더 전문적이고 신속하게 사건을 진행하기 위하여 부동산 사건 전문 변호사, 부동산 투자·임대사 대표, 경매사건 권리 분석·명도 집행 팀장 등으로 구성된 "전세사기 전담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동안 잠잠했던 전세사기 사건이 최근 다시 수도권을 중심으로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중경 전세사기 전담팀이 수행하고 있는 '서울 동작구 일대 대규모 전세사기' 사건은 시간이 지날수록 그 피해자가 점점 늘어나고 있으며, 동일한 임대인이 소유한 전세사기 의심 건물이 계속해서 발견되고 있어 당혹감을 감출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 상기 이미지는 본문과 관련이 없습니다. 위 사건은 A주택 종합건설사가 서울 동작구를 중심으로 수십 채의 건물을 소유하며 소위 '돌려막기식' 내지 '무자본갭투자 방식'의 무리한 부동산 건설·임대 사업을 진행하다 문제가 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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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피해자 & 가해자 대응 방법

안녕하세요. 하남시 변호사, 법률사무소 중경입니다! 유명 연예인 A, 유튜버 B 상대로 1억 원 손해배상청구 소송 승소 최근 유명 연예인 A가 자신에 대한 허위사실이 담긴 유튜브 영상을 지속적으로 업로드한 유튜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승소하였습니다. A측 법률대리인은 유튜버 B가 수익 창출과 조회수를 올리기 위한 목적으로 A를 비롯한 인기 연예인들에 대한 허위 사실 또는 모욕적인 내용을 지속적으로 업로드 해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최근 소위 '사이버 렉카'로 불리는 유튜버들은 사실관계가 입증되지 않은 허위사실 또는 루머를 바탕으로 영상을 제작하여 유포하였고, 이로 인하여 일부 연예인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건까지 발생하면서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특히 대부분의 유튜버들은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는 플랫폼을 이용하여 영상을 제작 및 유포하였기 때문에 형사 고소를 위한 수사 및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에 난항을 겪어왔습니다. 유투버 B는 자신이 올린 영상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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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추석 연휴 동안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가 문을 닫습니다!

안녕하세요! 하남시 변호사, 법률사무소 중경입니다. 오늘은 편리하고 안전한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에 대하여 간단히 알아보려고 합니다. 전자소송은 대한민국 법원이 운영하는 전자소송시스템을 이용해 소를 제기하고 소송절차를 진행하는 재판방식으로 온라인을 통한 사건처리와 송달로 신속한 재판이 가능합니다. 소송문서 제출부담의 감소, 소송비용의 절감, 소송절차의 신속성과 투명성의 제고 등 장점이 있는데요. 법원을 방문할 필요 없이 인터넷으로 소송 서류를 제출할 수 있어 편리하고, 소송정보를 인터넷으로 공유하기 때문에 투명성이 보장돼 재판절차를 신뢰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와 전자문서가 첨단 기술로 보호되므로 안전하며, 종이 없는 소송으로 사회·경제적 비용 절감 효과도 있습니다. 특허/민사/가사, 행정/보전처분/회생, 파산/시, 군법원/민사집행, 비송 분야가 시행되고 있으며, 전자소송의 경우 소송절차는 원칙적으로 기존의 민사 또는 특허소송절차와 동일하고 다만 전자소송 특성에 따른 제약 사항이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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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트테크 갤러리K 대표 해외 도피, 폰지 사기 의혹 1,000억대 먹튀?

안녕하세요! 세간의 법률 이슈를 알아보는 『중경 Spot Light』 시간입니다. 혹시 '아트테크(아트+재테크)'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미술품에 투자하고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거나 미술관 또는 기업에 전시 목적으로 대여를 하고 차임을 받는 신개념 재테크를 의미하는데요. 사실 우리가 쉽게 접하기 어려웠을 뿐, 과거에는 고가의 미술품을 보유하며 재산을 증식하는 '아트테크'가 재력가들 사이에서 이미 널리 활용되었다고 합니다. 마치 '롤렉X' 시계나 '에르메X' 명품 가방을 구입해 장기간 보유하다 향후 해당 제품이 단종되는 등의 사유로 가치가 상승하면 이를 다시 되팔아 차액을 얻는 투자 방식과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차이가 있다면 미술품에 대한 가치 평가가 전문가가 아니면 쉽지 않고 '시장가'라는 개념이 다소 모호하다는 점이 있겠는데요. 반면에 전시하는 것만으로도 가치를 창출할 수 있어 마치 부동산처럼 임대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답니다. 세계적인 경매사 크리스티(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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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주 한 잔 마시고 음주운전 안 걸리면 그만일까요?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중경입니다. 지난 추석 명절 연휴와 금방 다시 돌아온 주말, 그리고 다가올 공휴일 등 쉬는 날이 많은 요즘인데요. 명절 기간 쌓였던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회식이나 주말 술 약속이 예정된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회사에서 바로 약속 장소로 출발하는 경우에 어쩔 수 없이 차를 끌고 가는 경우도 있는데요. 식사를 하면서 맥주 한 잔 마셨는데 대리운전을 불러? 말아? 고민하시는 분들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대리운전을 부르거나 처음부터 차를 놓고 가면 고민할 이유가 없겠죠? 오늘은 위와 같은 고민을 더 이상 하지 않도록 음주운전 처벌 기준 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항 경찰 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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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정보공개법] CCTV 영상 보기만 해도 개인정보침해로 처벌?

안녕하세요! 하남시 변호사, 법률사무소 중경입니다. 요즘 『정보공개청구제도』가 널리 이용되고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중경에서도 사건을 진행하다 보면 공공기관이 보관하고 있는 사건 관련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때 널리 활용되는 제도가 정보공개 청구 제도입니다. 정보공개 청구의 경우 특별한 정보공개 사유가 요구되는 것도 아니며, 해당 공공기관이 그 자료를 가지고 있다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개 청구를 받은 공공기관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해당하는 비공개 대상 정보가 아니라면 비공개 결정을 할 수 없습니다. ※ 관련 법률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3조(정보공개의 원칙)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 권리 보장 등을 위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제5조(정보공개 청구권자) ① 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제6조의2(정보공개 담당자의 의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담당자(정보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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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침입강제추행죄 위헌 결정

안녕하세요. 하남시 변호사, 법률사무소 중경입니다! 주거침입강제추행죄란?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강제추행 범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주거칩임강제추행) 제3조 1항은 주거침입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형을 규정함으로써 비교적 엄중하게 처벌해왔습니다. 주거침입강제추행죄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타인의 주거의 침입하는 행위가 선행되어야 하고 만약 강제 추행 행위가 개시된 뒤 타인의 주거로 들어가게 되는 경우에는 성특법 제3조 1항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형법상 주거침입죄와 강제추행죄가 각각 성립하게 됩니다. 일반인들에게는 두 행위의 차이가 모호하게 느껴질 수 있겠지만, 주거침입과 강제추행 행위 간의 선후에 따라 죄질에 대한 평가와 그에 따른 처벌이 상당한 차이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특히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가능성이 없으므로 주거침입강제추행죄를 범하게 된다면 실형을 각오해야만 했었습니다. 최근에 주거침입죄의 성립에 관한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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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헌터, 정의구현 vs 사적제재 논란 [도로교통법 위반 공동위험행위]

안녕하세요! 하남시 변호사, 법률사무소 중경입니다. 최근 음주운전 의심자를 추적하거나,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된 일반 차량을 신고하거나, 지하철 또는 번화가에서 몰래카메라를 찍는 사람을 뒤쫓아 신고하는 영상을 콘텐츠로 하는 유튜버들이 많습니다. 과거에는 정부 보상금을 목적으로 교통위반 차량을 몰래 촬영하여 신고하는 소위 '카파라치(Car Paparazzi)'라고 불리는 전문 신고자들이 있었고 이제는 다수의 유튜버들이 카파라치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위와 같은 유튜버들의 행위가 점차 도를 넘어서는 위험한 행동으로 발전하고, 향간에는 이들이 공익을 위한 신고 목적보다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의 구독자나 영상 조회수를 늘려 수익을 발생시키는데 혈안이 되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2024. 9. 26. 자 연합뉴스 기사에 따르면, 음주운전 의심 행위를 경찰에 알리고 추적·검거 과정을 여과 없이 생중계하던 유튜버가 정상적인 상태로 운전을 하던 운전자를 음주 운전으로 오인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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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핑몰 알렛츠 제2의 티메프사태 발생하나?

안녕하세요! 세간의 이슈 및 이에 관련된 법적 쟁점을 살펴보는 「중경 Spot Light」입니다. 지난달 인터넷 쇼핑몰 티몬과 위메프의 대규모 미정산 사태가 발생했는데요. 아직도 피해 수습 대책은 연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번엔 온라인에서 가전과 가구를 판매해 온 또 다른 쇼핑몰인 알렛츠(ALLETS)에서 돌연 영업을 중단하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알려진 바로는 피해자가 이미 400명을 넘었고, 직원들도 이미 모두 퇴사한 상태라고 합니다. 이 회사의 대표 또한 현재 소재를 파악할 수 없고 연락도 되지 않아 피해는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4. 8. 16. 오전 알렛츠의 인터넷 홈페이지에는 '서비스 종료 안내'라는 제목의 공지가 올라왔습니다. 이 공지에는 "당사는 부득이한 경영 상의 사정으로 2024년 8월 31일 자로 서비스를 종료하게 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감사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어 이달 말 서비스가 모두 종료됨을 예고하였습니다. 공교롭게도 이날은 알렛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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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보이스피싱 철퇴 내려지나? 대법원 사기 범죄 양형기준 13년 만에 상향

안녕하세요! 「중경 Spot Light」입니다. 법률사무소 중경은 시시각각 발생하는 사회적 이슈를 가장 빠르게 분석하여 그와 관련된 법률정보를 공유해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13년 만에 사기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상향한다는 소식입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지난 12일 제133차 전체회의에서 사기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상향하는 수정안을 마련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양형기준이란 형법 및 특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정형의 범위 내에서 범죄의 정도에 따라 선고할 기준을 대법원이 제시해 놓은 것으로 일종의 형량 선고 가이드라인입니다. 양형기준이 필요한 것은 법정형과 선고형이 따로 있기 때문입니다. 형법상 사기죄의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미만의 벌금으로 규정되어 있고, 특정 경제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은 이득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2호), 50억 원 이상인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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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폭 유튜버 마약 혐의 구속, 관련자 줄줄이 경찰 조사

안녕하세요! 세간의 뜨거운 이슈를 살펴보는 중경 Spot Light입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더 이상 마약 청정국이 아니다!"라는 말이 더욱 실감 나는 오늘날입니다. 얼마 전 서울 소재 명문대 대학생 수십 명이 마약 투약 혐의에 연루된 것에 이어 이번에는 유명 유튜버가 마약 혐의로 구속되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대검찰청 마약조직범죄 기획관에 따르면 올해 마약사범 숫자가 사상 처음으로 3만 명을 돌파할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는 작년 같은 기간 대비 21.7% 늘어난 수치로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라고 하네요. 특히 인천공항에서 매일 적발되는 마약이 약 1kg이며, 이는 3천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분량이라고 합니다. 심각한 것은 적발되는 마약 사범 중 10, 20대의 비중이 계속하여 증가해 작년 한 해 적발된 마약 사범 2만 7611명 중 9845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인천공항에서 매일 3천 명 투약 가능한 마약 적발, 10, 20대 마약 사범도 계속 늘어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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