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혼자서도 쉽게 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하남시 변호사, 법률사무소 중경입니다.

전세나 월세로 살고 있는 집에서 이사를 가야 하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바로 돌려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럴 때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하면 보증금을 안전하게 보호하면서도 새로운 집으로 이사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은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에 대한 쉬운 설명과 함께, 혼자서도 쉽게 하는 방법에 대해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임차권 등기 명령이란?

임차권 등기명령이란 임대차 종료 후에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에게 단독으로 임차권 등기를 마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유롭게 주거를 이전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 즉 임차인이 이사를 가더라도 보증금을 돌려받을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법원에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임대인에게 임차권 등기 명령 결정이 고지되기 전에도 임차권 등기가 이뤄질 수 있게 법이 개정되면서 임차인의 대항력, 우선변제권 및 거주이전의 자유가 보장되고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채권 보호도 보다 강화됩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