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하남시 변호사, 법률사무소 중경입니다.
매일경제 2024. 10. 29. 자 기사를 통하여 법률사무소 중경이 수행하고 있는 "동작구 전세사기" 고소 대리 사건이 후속 보도되어 소개 드립니다.
서울 동작구 일대에서 법인 임직원 명의를 빌려 "돌려막기식 부동산 투자"를 벌이고 세입자들의 전세보증금 반환이 어렵게 되자 임직원을 개인 파산시키는 신종 꼬리 자르기 방식의 전세사기가 발생했습니다. 다수의 소규모 종합건설 법인이 연관되어 있고 법인 등기되어 있는 사내 구성원들도 복잡하게 얽혀 있어 사실 관계 파악부터 난항이었는데요.
또한 다수의 공인중개사가 가담하여 피해 규모가 확대되는데 기여한 사건입니다. (사진은 포스팅의 내용과 직접 관련은 없음) 지난 2023년 건설업체 B사의 대표이사인 이 모 씨는 서울 동작구에 A 빌라를 건축한 뒤 세입자를 모집해 임대차 계약을 진행했습니다.
이를 담보로 제2금융권에서 고액의 대출을 받아 선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했고, 대출도 일부 혹은 전혀 ...
![[매일경제] 서울 동작서 '빌라 전세사기'... 입주자들, 임대인·중개사 사기혐의 고소 법률사무소 중경 고소 대리 사건 보도](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yNDEwMzBfMzgg/MDAxNzMwMjUwNTcyOTY3.LUurYBB_9gft0Gy_DOjLgbeqvOj_x9_KUIxvb3NjrZcg.PSiW4ZA1JySE3vlLjjhqLzo0di8WHuzZe0lLevjqBQwg.JPEG/%B9%FD%B7%FC%BB%E7%B9%AB%BC%D2%C1%DF%B0%E6_%C0%CC%C8%F1%BF%EC%BA%AF%C8%A3%BB%E7_%C7%CF%B3%B2%BA%AF%C8%A3%BB%E7_%B9%CC%BB%E7%BA%AF%C8%A3%BB%E7_%B5%BF%C0%DB%B1%B8%C0%FC%BC%BC%BB%E7%B1%E2_%BC%AD%BF%EF%C0%FC%BC%BC%BB%E7%B1%E2_%C0%FC%BC%BC%BB%E7%B1%E2%C0%AF%C6%A9%B9%F6_TV%B7%AF%BC%BF_%C0%FC%BC%BC%BB%E7%B1%E2_%B9%AB%C0%DA%BA%BB%B0%B8%C5%F5%C0%DA_%B5%B9%B7%C1%B8%B7%B1%E2%BD%C4%BA%CE%B5%BF%BB%EA%C5%F5.jpg?type=w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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