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여름 전국 법원 하계 휴정기 안내 /하남변호사 법률사무소 중경

안녕하세요! 하남변호사 법률사무소 중경입니다.

전국 법원이 7월 말부터 2주간 하계 휴정기에 들어갑니다. 여름 휴가철 일정기간 재판기일을 쉬는 여름철 휴정기간은, 재판부 별로 쉬는 기간이 달라 소송 관계자들이 제때 휴가를 가지 못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휴정기간 중 진행하지 않는 기일 민사사건의 변론기일, 변론준비기일, 조정･화해기일 형사사건의 불구속 공판기일 또는 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기일 회생 심결취소 및 민사항소사건의 변론기일, 변론준비기일 등 가사사건의 변론기일, 변론준비기일, 조정･화해기일 각종 기일 중 긴급을 요하지 않는 기일 휴정기간 중에도 진행하는 기일 민사사건의 가압류･가처분 심문기일 형사사건의 구속 공판기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기일, 체포적부심･구속적부심의 심문기일 회생 판결선고기일 소년사건 중 조속한 처리를 요하는 사건의 기일 기일을 미루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기일 구속 관련 형사 공판, 영상실질심사, 체포적부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