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하남시 변호사, 법률사무소 중경입니다.
요즘은 많은 공공기관과 더불어 기업까지, 많은 곳에서 전자 시스템 등을 이용한 예약 기능과 같은 편의 서비스가 널리 제공되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 이후의 의료 편의 서비스는 우리에게 더 익숙한 전자 서비스에 해당되는데요.
환자의 민감정보 또한 전자 시스템에서 관리되고 의료법과 개인정보 보호법의 보호를 받게 됩니다. 의료법 제23조(전자의무기록) ①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는 제22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진료기록부등을 「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이 기재된 전자문서(이하 "전자의무기록"이라 한다)로 작성·보관할 수 있다. ②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의무기록을 안전하게 관리·보존하는 데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08. 2. 29. , 2010. 1. 18.> ③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전자의무기록에 저장된 개인정보를 탐지하거나 누출·변조 또는 훼손하여서는 아니 ...
![[개인정보보호법/의료법] 병원 진료를 위한 환자 개인정보를 유출한다면?](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yNDEyMDRfMTcg/MDAxNzMzMjkyNjc3MjE4.-pOjKUCqyYYOzczzIcPQJNbUdaWrG8Uil1tp4qfLcC8g.MavZbE7XcOuS-xpq6tCqH4Ahq8NI1ouwtCkz4Yrcn4Ag.JPEG/%BA%B4%BF%F8_%C0%C7%B7%E1%B1%E2%B0%FC_%C8%AF%C0%DA_%B0%B3%C0%CE%C1%A4%BA%B8%BA%B8%C8%A3_%C0%C7%B7%E1%B9%FD_%B9%CE%B0%A8%C1%A4%BA%B8_%C0%AF%C3%E2.jpg?type=w2)
#
개인정보보호
#
의료법
#
손해배상청구
#
병원민감정보
#
병원개인정보유출
#
병원개인정보
#
변호사상담
#
법률상담
#
개인정보보호법
#
환자정보유출
![[재물손괴죄] 주차금지 스티커 부착, 처벌할 수 있을까?](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yNDA3MjRfMTM4/MDAxNzIxNzgwMjAzNDM1.m6mD-QA_U1HIjkYhf3_QdE3MDhAtk0xKTVONwxbrWxcg.evMyw7lSUco8Rt_yuWIWT4LcYFXW3QC_PQGt0JlDvpgg.JPEG/%C1%D6%C2%F7%B1%DD%C1%F6%BD%BA%C6%BC%C4%BF_%C0%E7%B9%B0%BC%D5%B1%AB%C1%CB_%C3%B3%B9%FA_%B9%FD%B7%FC%BB%F3%B4%E3_%C7%CF%B3%B2%BA%AF%C8%A3%BB%E7_%C7%CF%B3%B2%B9%FD%B7%FC%BB%E7%B9%AB%BC%D2_%C0%CC%C8%F1%BF%EC%BA%AF%C8%A3%BB%E7_%BA%AF%C8%A3%BB%E7%BB%F3%B4%E3.jpg?type=w2)
![[성공사례] 야한 동영상에 제가 나와요... 전남친의 몰래카메라 [성폭법/카메라이용 촬영죄]](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yNDA5MzBfNzUg/MDAxNzI3NjY5MzM1Njgz.iZNmaW2izpuFMt6Idopdx7aufLxybLi1aAwOiI-0h8wg.DmePYvx3QfWwnUVMr9JuZ0_vUR_3jx2Z5dmIE0wlaAkg.JPEG/%B9%FD%B7%FC%BB%E7%B9%AB%BC%D2%C1%DF%B0%E6_%BC%BA%B0%F8%BB%E7%B7%CA_%C0%FC%B3%B2%C4%A3_%B8%F4%B7%A1%C4%AB%B8%DE%B6%F3_%BE%DF%C7%D1%B5%BF%BF%B5%BB%F3_%BC%BA%C6%F8%B9%FD_%C4%AB%B8%DE%B6%F3%C0%CC%BF%EB%C3%D4%BF%B5%C1%CB_%C0%B1%B5%E5%B7%CE%C0%FA%BB%E7%B0%C7_N%B9%F8%B9%E6%BB%E7%B0%C7_%B5%B7%B4%D9%B9%DF%B3%B2_%BD%C7%C8%AD%C5%BD%BB%E7%B4%EB_%281%29.jpg?type=w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