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하남시 변호사, 법률사무소 중경입니다.
할아버지가 남긴 빚, 부모님이 상속 전 먼저 사망하거나 상속포기했다면 손자녀가 상속하게 될까요? 오늘은 승계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 신청 사건 이야기입니다.
[대법원 결정 2020그42 승계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 사건] 사안의 개요 1. A는 갑에 대하여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받아 확정되었음 2.
갑은 아내와 4명의 자녀를 두고 있었고 이후 사망하였는데, 당시 각 만 18세, 만 10세의 손자녀 을, 병이 있었음 3. 갑이 사망하자 그의 아내는 상속한정승인 신고를 하여 그 무렵 승인되었고 4명의 자여들은 모두 상속을 포기하였음 4.
A는 을과 병이 갑의 구상금 채무를 공동 상속하였다는 이유로 이들을 상대로 상속 채무의 이행을 구하기 위하여 위 판결의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았음 5. 이에 을과 병은 갑의 상속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승계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를 신청하였음 쟁점 피상속인인 배우자와 자녀 중 자녀 전부가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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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부모가 상속포기한 할아버지 빚 손자녀에게 상속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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