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도 애플 나의 찾기 사용 가능! 도난·분실물 점유이탈물횡령죄 및 절도죄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중경입니다.

최근 애플의 '나의 찾기(Find My)' 기능이 한국에서도 활성화되었습니다. 이 기능은 애플의 제품들을 계정에 등록해두면 친구 및 가족과 위치를 공유하고 추적 장치를 활용할 수 있게 해주는 서비스로, 기기를 분실했을 때 전원이 꺼져있어도 찾을 수 있고 분실 모드 설정 및 원격 초기화도 가능해 분실 방지 및 분실 기기 찾기에 유용합니다.

그동안 한국에서는 나의 찾기 서비스를 켜두고 애플 기기들을 등록해두어도 위치 파악이 어려웠으나, 이번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로 나의 찾기 서비스가 활성화되면서 분실 및 도난의 이유로 위치를 알 수 없던 기기들이 갑자기 다시 지도에 등장하고 덕분에 찾게 되는 사례도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처럼 타인의 분실물을 습득 후 돌려주지 않았을 때 생길 수 있는 법적 문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년 전에 에어팟(애플의 블루투스 무선 이어폰)을 잃어버렸어요. 당시 한 가게에서 잃어버린 것 같아 가봤지만 직원은 분실물 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