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 세차라길래 맡겼더니 차량 절도? 당근마켓 신종 사기 주의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중경입니다.

최근 중고거래 플랫폼에 올라온 '무료 (스팀) 세차' 글에 속아 차량을 도난당하는 신종 피해 사례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습니다. 문을 잠그지 않은 차량을 표적으로 한 일반적인 도난과 달리 SNS 이용자들에게 공짜 서비스를 미끼로 유인했다는 점에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며, 가해자들이 주차된 차량을 단순히 훔쳐 간 것이 아니라 피해자들을 속여 경제적 이득을 취하려 했다는 점에서 사기죄도 적용할 수 있는지 주목받고 있습니다.

최근까지 확인된 피해 사례만 3만 건에 달하는데요. 과연 이건 사기죄일까요?

절도죄일까요? /출처=인스타그램 국내 중고거래 플랫폼 당근마켓에서 다수 발생한 무료 세차 사기 수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통 세차업체에서는 리뷰를 모으기 위해, 그리고 '우리 업체에는 이런 비싼 차도 맡겨진다'를 보여주기 위해 무료 세차 이벤트를 많이 진행하기에 피해자들은 별다른 의심 없이 차를 맡겼습니다. 하지만 무료 서비스를 미끼로 피해자를 유인한 뒤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