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변호사가 알려주는 민간임대주택이 위험한 이유

안녕하세요! 하남변호사 법률사무소 중경입니다.

최근 민간임대주택 관련 상담이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지난번 포스팅에서는 민간임대주택 사업 관련 계약 해지와 환불 문제를 다뤄봤는데요.

오늘은 애초에 민간임대주택 제도 자체가 왜 위험할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민간임대주택은 이름만 들으면 마치 공공임대처럼 안정적으로 보일 수도 있으나, 실제로는 정부 보증이나 안전장치가 약한 민간 투자 성격의 주거 상품인 경우가 많습니다.

때문에 임대사업자가 재정적으로 어려움에 처할 경우 가입자 또는 세입자의 보증금은 그대로 위험에 노출됩니다. '주거 안정'이라는 이름과 달리 사실상 투자 성격이 강한 상품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은 것입니다.

특히 최근 유행하는 임의 단체가 가입자들을 모집해 출자금을 받는 민간임대주택 사업은 민간임대주택법에서 정해놓은 방식이 아니고, 회원들의 출자금으로 토지 매입부터 시작해야 하는 거라 본질적으로 위험성이 더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가입자들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