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 전세사기 예방과 법적 대응 방법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중경입니다.

최근 몇 년 사이 급증한 전세사기 가운데, 특히 신탁 전세사기는 그 구조가 복잡하고 피해 회복도 어려워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신탁등기라는 법률적 장치를 악용해 임차인을 기망하는 방식이라 일반인들이 쉽게 간파하기 어려워 피해자가 된 후에야 문제를 인식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래서 오늘은 신탁 전세사기가 무엇인지, 어떤 법적 처벌 및 대응이 가능한 지 알아보겠습니다. 전세 계약을 앞둔 분들이라면 특히 더 주의 깊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최근 피해자만 1200명, 특히 서울에서만 177건에 총 156억 원 이상 보증금이 날아간 사건이 있었습니다. 피해자는 등기부등본에 이상이 없었기에 집주인과 정상적으로 계약한 후 서울 신축 오피스텔에 전세로 들어가 잘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신탁회사라는 곳에서 내용증명이 날아와 "한 달 안에 집 비우세요. 이 집, 우리 겁니다."

라고 했다는데요.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리인가 싶어 알아보니 다른 세입자들도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