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하남 변호사, 법률사무소 중경입니다.
매일경제 2024. 7. 3.자 기사를 통하여 법률사무소 중경이 수행하고 있는 동작구 전세사기 고소대리 사건이 보도 되었는데요, 다음날인 오늘 뉴스1에서 후속 기사가 나와서 소개 드립니다. 동작구는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협약을 체결하고 전세사기지킴이 지정 사업, 사회초년생 지원을 위한 주거안심 매니저 제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료 지원 등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서 각별히 노력을 기울여 왔는데요, 특히 한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관내에서는 아직까지 전세사기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어서 비교적 안전한 자치구라고 여기고 있었다고 하네요.
하지만 피해자들의 말에 따르면 전세사기 혐의가 의심되는 해당 중소건설사 법인은 동작구 상도동, 흑석동 일대에만 수십 채의 빌라를 보유하고 돌려막기식 임대사업을 벌이고 있어 언제 터져도 이상할 것이 없는 시한폭탄과 같은 상태였다고 합니다. 동작구 관계자는 “조사를 통해서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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