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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중경] 주요 수행 사건

주요 수행 사건 (2024~) 형사 변호 사건 2024. 04. 02. 군인 등 강제추행 불송치(혐의없음) 결정 2024. 05. 14. 스토킹범죄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불송치(혐의없음) 결정 2024. 06. 13. 마약류 관리법 위반 → 2024. 07. 05. 구속영장실질심사 영장 기각 2024. 09. 06. 정통망법위반(명예훼손) 불송치(혐의없음) 결정 2024. 09. 09. 절도 불송치(혐의없음) 결정 2024. 09. 10. 성폭법위반(카메라이용촬영죄) 불송치(혐의없음) 결정 2024. 09. 12. 모욕 불송치(혐의없음) 결정 2024. 09. 13. 안양시 전세사기 불송치(혐의없음) 결정 2024. 10. 02. 성폭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불송치(혐의없음) 결정 2024. 10. 1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불송치(혐의없음) 결정 2024. 10. 17. 청주지법 준강간 무죄 [이하 진행중] 2024. 06. 13. 사기 및 협박 2024. 06. 19. 업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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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특별법] 딥페이크 성범죄 처벌 가능할까?

안녕하세요! 하남시 변호사, 법률사무소 중경 [중경 Spot Light] 입니다. "딥페이크"란 단어,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딥페이크(Deep Fake)란 딥러닝(Deep Learning)과 페이크(Fake)의 합성어로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하여 특정 인물이나 신체를 합성한 영상을 만들어내는 기술입니다. 최근 이러한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한 다양한 범죄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것이 보이스피싱과 같은 재산 범죄와 영상물을 이용한 성범죄입니다. 보이스피싱 범죄의 경우에는 기술적 조작을 이용해 실제 인물의 음성과 매우 닮은 가상의 음성을 만들어내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전을 편취하거나, 실제 인물의 얼굴을 합성하여 마치 영상통화를 하는 것처럼 꾸며 금전을 요구하는 방식인데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러한 방식의 보이스피싱은 부자연스럽고 조잡하여 금세 알아차릴 수 있을 정도였지만, 최근에는 놀라울 정도로 발전하여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가짜라는 것을 전혀 알아차리기 어려울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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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0억 대 상환 지연 루멘페이먼츠 대표 구속, 작년 전세사기 혐의 건설사도 인수해

안녕하세요! 하남시 변호사, 법률사무소 중경입니다. 최근 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와 관련하여 지급 결제대행사(PG, Payment Gateway)들의 선정산대출 부실 문제가 부각되고 있습니다. 선정산 대출이란 소상공인이 카드 매출을 담보로 돈을 빌린 뒤 추후 카드사에서 받는 대금으로 상환하는 대출을 말하는데, 지급결제대행사들이 카드사와 소상공인을 연결하고 실제 정산 업무를 진행합니다. 가령 인터넷쇼핑몰에서 물건을 구매하는 경우 지급 결제대행사들이 소비자가 카드로 결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주고 쇼핑몰로부터 수수료를 받습니다. 네이버의 경우 네이버파이낸셜이 있고, KG이니시스, LG유플러스, NHN한국사이버결제, 나이스페이먼츠 등이 대표적인 PG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루멘페이먼츠'도 위와 같은 지급결제대행사 중 하나입니다. ※ 루멘그룹 홈페이지 발췌 2024. 8. 30. 자 뉴시스 기사(오정우 기자)에 따르면 루멘페이먼츠 대표가 '페이퍼컴퍼니'를 내세워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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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단지 뗐다고 재물손괴죄?너무한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하남시 변호사, 법률사무소 중경입니다. 여러분 혹시 '재물손괴죄'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나요? '손괴'라 하면 보통 물건을 부수거나 망가트리는 것을 떠올리시는데요. 생각보다 손괴에 해당하는 행위는 다양하답니다. 우리 형법은 재물손괴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 형법 제366조 (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자세히 살펴보면 형법 제366조 재물손괴죄는 '손괴' 뿐만 아니라 타인의 재물을 '은닉'하는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는 경우'를 처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효용을 해하는 경우'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대법원은 이렇게 판시하고 있습니다. § 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6도9219 판결 재물손괴죄는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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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중경] 이희우 변호사 소개

법률사무소 중경 대표변호사 이희우 "의뢰인의 마음을 밝힐 법률전문가의 빛"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중경, 대표 변호사 이희우입니다. 저희 법률사무소를 방문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법률사무소 중경은 무엇보다 의뢰인의 마음의 어둠을 제거하고 환한 빛으로 가득 채우는 것을 최선의 과제로 여기고 있습니다. 법률 문제는 누구에게나 어렵고 복잡할 수 있지만, 저희는 여러분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깊이 이해하여 그 해결책을 함께 찾아가는 동반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민사/형사/행정/가사 등 다양한 분야의 경험과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각종 법률문제에 대한 체계적이고 확실한 승소 전략과 의뢰인의 눈높이에 맞춘 쉽고 세심한 상담을 통한 최상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시간제한 없는 법률상담으로 언제나 의뢰인의 입장에서 최선을 다해 골치 아픈 법적 문제를 함께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사건의 경중없이 법률사무소 중경을 믿고 맡겨주시면 원하시는 결과를 받는 순간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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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로 낙찰받은 아파트 인도명령 vs 명도소송? [법률사무소 중경 부동산 경매팀]

안녕하세요! 하남시 변호사, 법률사무소 중경입니다. 최근 지속적인 건설원가 상승으로 인하여 전국 아파트 분양가가 평(3.3) 당 2,000만 원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되며, 서울, 부산 등 전국 대도시는 이미 이를 넘어섰다고 합니다. 2024년 8월 1일 부동산 R114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전국 아파트 분양가는 평당 1,954만 원이며 이는 지난해 평균 분양가에 비하여 154만 원 오른 것이라고 합니다. 소위 "국민 평형"이라 부리는 32평 아파트(84)를 기준으로 했을 때 분양가는 5,236만 원이나 오른 것이라고 하네요. 이처럼 전국적으로 아파트 분양가가 상승한 덕에 최근 경매로 내 집 마련을 꿈꾸는 분들이 많아졌는데요. 경매의 경우 부동산을 시세에 비해서 저렴하게 낙찰받을 수 있을 뿐 아니라, 각종 대출 규제도 신규 분양이나 매매에 비하여 까다롭지 않아 비교적 적은 투자금으로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경매로 부동산을 낙찰받았다면 점유자로부터 인도까지 받아야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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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더 이상 마약청정국 아니다! 명문대 연합동아리 마약 투약 유통

안녕하세요. 세간의 법률 이슈를 살펴보는 [중경 Spot Light]입니다. 비교적 최근까지 우리나라는 마약 청정국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하지만 2019년 강남 클럽 버닝썬 사건으로 인하여 우리 사회에 은밀하게 뿌리내리고 있던 마약 투약 및 유통 실태가 드러나게 되었고 한국도 더 이상 마약 청정국이 아니라는 우려가 현실화되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조사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4년 전국 시·도 하수처리장 34개소에서 필로폰, 엑스터시, 코카인 등이 검출되었고, 대검찰청은 2024년 상반기 마약 사범은 8,977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약 21% 증가한 수치라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추세라면 올해 마약 사범은 최초로 3만 명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2024년 국내 마약 사범 3만 명 돌파 예상, 이미 2016년부터 한국은 마약 청정국 아냐" 유럽 연합은 마약 청정국의 기준을 인구 10만 명당 마약 사범 20명 미만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준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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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나플러스 정산금 85억 미지급 배달앱판 티메프 사태

안녕하세요! 세간의 법률 이슈를 살펴보는 [중경 Spot Light]입니다. 오늘은 며칠 전 티몬·위메프 정산 지연 사태를 다루며 잠시 언급했던 배달 대행업체의 배달료 미지급 사태를 살펴보려 합니다. 중경 Spot Light에서 예상한 대로 티메프는 지난 2024년 7월 29일 법정관리절차(법인회생)에 돌입하였습니다. 경영난에 빠진 법인들이 책임을 회피하는 전형적인 수순대로 진행되었고, 이로써 채권자들의 민사적 절차가 무용하게 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물론 법인 회생·파산의 경우 개인 회생·파산과 달리 법원의 개시 결정 만으로 면책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티메프의 본사인 큐익스프레스(큐텐의 자회사) 또한 재무 상황이 좋지 않아 기업으로서 존속 능력에 중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라 법인의 자력에 의한 피해 회복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한 이유 때문에 티메프로부터 정산금을 지급받지 못한 채권자들은 각 회사의 대표를 상대로 사기 또는 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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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대금을 주지 않은 경우 처벌받을 수 있을까? [성매매 알선 등 행위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공갈]

Q 안녕하세요. 저는 속칭 '키스방'이라고 불리는 업소에서 일하고 있는 20대 여성입니다. 제가 일하고 있는 업소는 원래 가벼운 스킨십이나 키스 정도까지만 허용하고 있어요. 일하는 매니저마다 다르지만 가끔 2차(성매매)를 요구하는 손님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응하는 경우도 종종 있어요. 얼마 전에 자주 찾아오는 단골손님이 추가 요금을 줄 테니 2차를 나가자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은 일찍 일을 마치고 그 손님과 모텔에서 성관계를 가지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손님이 성관계를 마치고 나자마자 갑자기 추가요금으로 준 15만 원을 돌려주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면서 겁을 주는 거예요. 일단 겁이 나서 돌려주긴 했는데, 다른 매니저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손님은 상습적으로 이러고 다닌다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A 안녕하세요! 하남시 변호사, 법률사무소 중경입니다. 성매매를 목적으로 지급된 금전을 신고 등을 이유로 협박하여 돌려받은 경우 처벌할 수 있는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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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아파트 전기차 화재 보상은 누가?

안녕하세요! [중경 Spot Light]입니다. 며칠 전 인천 서구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주차 중이던 벤츠 전기차를 발화점으로 한 화재가 발생하였는데요. 인천소방본부에 따르면 위 화재를 원인으로 차량 140여 대(전소 72대)가 불에 타거나 그을려졌고, 주민 등 23명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다고 합니다. 보험사 관계자에 의하면 해당 아파트 단지 내에는 당시 고급 외제차 등이 많이 주차되어 있어, 차량 가액만 100억 원을 상회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화재로 인하여 주차장 내부의 온도는 1,500도까지 상승하면서 아파트 골조나 콘크리트 손상이 추가로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이러한 손해들을 모두 합산하면 피해액은 예상을 훨씬 뛰어넘을 거라 하네요. "보험사가 우선 보상하고 구상권 청구, 책임 소재에 따라 청구 대상이 달라, 법적 책임을 두고 법적 공방 예상" 문제는 이러한 피해에 대한 보상 대책이 모연하다는 것입니다. 피해 아파트 관리사무소는 최근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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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상도례 헌법불합치 결정 [헌법재판소 2024. 6. 27. 결정 2020 헌마 468 등]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재산범죄는 그 형을 면제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강도죄, 손괴죄를 제외한 대부분의 재산범죄(절도, 횡령, 협박, 공갈 등)는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어 범죄가 성립함과는 별개로 그 형을 면제하여 왔다. 가령 아들이 아버지의 지갑을 훔친 경우에 절도죄는 성립할지 모르나 그 형을 필요적으로 면제하여야 하고, 고소장이 제출되더라도 검사는 공소권이 없음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2024. 6. 27.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함으로써 향후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재산범죄도 처벌할 수 있게 되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심판 대상 규정 형법 제328조 제1항 친족 간의 재산범죄의 처벌과 소추 조건에 관한 특례를 '친족상도례'라고 하는데, 권리행사방해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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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운전 적발 시 대응방안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중경입니다! 오늘은 무면허 운전으로 적발되는 경우 실형의 위험을 피하기 위하여 어떠한 참작 사유들이 있는지 알아보려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43조]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도 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무면허 운전으로 적발되는 경우는 대부분 음주 운전으로 인해 운전면허가 정지된 상태이거나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일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경우 해당 기간 안에 또다시 법률을 위반한 이유로 보다 강한 처벌을 피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운전의 경위와 동기, 이유, 시기, 거리 등 여러 가지 사유가 참작 사유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와 같은 참작 사유는 반드시 변호인의 조력이 필수적인 부분입니다. 그럼 무면허 운전 적발 시, 변호인을 선임하고 대응하는 방안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변호인의 대응 방안"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실형의 위험을 피하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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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범죄단체조직죄 적용과 처벌

안녕하세요. 하남시 변호사, 법률사무소 중경입니다! 공인중개사 등과 공모하여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전세사기 범행, 이제는 범죄단체로 인정하여 엄벌한다! 최근 공인중개사 등을 섭외하여 조직적으로 임차인들을 모집해 이른바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수십 건의 전세사기 범행을 저질러 온 일당들에게 징역 10년 등을 선고한 법원 판결에 대해 검찰이 항소하였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판 1부(부장검사 백수진)는 2024. 1. 17. 전세 사기 범죄 단체의 총책 연 모 씨에게 징역 10년, 공범 2명에게 각각 징역 7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하여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습니다. '무자본 갭투자' 방식의 전세사기란 오피스텔이나 빌라 등을 매수함과 동시에 매매 대금과 동일한 금액으로 전세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자본 투입 없이 전세 계약을 체결하고 이후 매매 대금이 전세보증금보다 낮아지는 소위 '역전세'가 발생하는 경우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편취하는 방식의 전세사기를 말합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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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대상 마약범죄 최대 무기징역까지 양형 기준 상향

안녕하세요! 하남시 변호사, 법률사무소 중경입니다. 《미성년자 상대로 한 마약범죄 양형기준 상향》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2024. 1. 18. 전체회의를 열어 마약범죄 양형기준안을 의결하였습니다. 위 회의에 따르면 마약범죄 양형 기준에 '미성년자에 대한 매매 또는 수수 등' 유형을 신설하여, 권고 형량 범위의 상한을 최고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과거 마약사건이 연예인, 재벌가 자녀, 유학생들의 전유물처럼 여겨져왔던 것과는 달리 최근 강남 일대를 중심으로 미성년자 대상으로 빠르게 퍼져나가고 있는 실태와 관련하여, 마약가액 10억 원 이상인 경우 영리 목적 상습범에게도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마약범죄는 재범률이 나날이 증가하고 있음을 감안하면 대마에 대한 수출입뿐만 아니라 투약과 단순소지죄의 경우에도 책임을 엄중히 묻도록 하였습니다. 따라서 과거와 달리 마약을 단순 소지하거나 투약하는 경우에도 1년 이상 2년 이하의 실형이 선고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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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무면허 음주운전 사고가 났다면?

Q. 안녕하세요? 얼마 전에 강남의 한 술집에서 퇴근 후 친구들이랑 술을 마시고 귀가하게 되었어요. 집에 걸어가기에는 좀 애매한 거리라 택시를 타려다가 그날은 금요일 저녁이라 그런지 택시도 잘 안 잡히는 겁니다. 그래서 길가에 세워져있던 공유 킥보드를 타고 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도로 갓길을 따라서 가던 중에 앞에 음주 단속을 하는 경찰관들이 보였어요. 저는 아직 운전면허가 없고 음주 측정을 하면 문제가 생길 것 같아 인도로 올라와서 계속해서 달렸어요. 그런데 제가 경찰관을 너무 의식하고 달렸는지 인도에 있는 행인을 못 보고 충돌하게 되었어요. 충돌 후 둘 다 길에 넘어졌고, 상대방은 크게 다친 것 같진 않지만 나중에 얘길 들어보니 골절이 있다고 합니다. 며칠 전에 경찰서에서 음주운전 관련해 출석하라고 연락을 받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안녕하세요! 하남시 변호사, 법률사무소 중경입니다. 음주상태로 전동 킥보드를 타다 사고가 발생한 사안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구 특정범죄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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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위 흰색실선을 넘어간 경우 중앙선 침범에 해당 할까요?

Q 안녕하세요, 얼마 전 운전 중에 급정거 차량을 피하려다 가벼운 접촉사고가 났어요. 앞 차가 왕복 4차선 도로 주행 중에 갑자기 정차 하였고, 저는 이를 피하려고 핸들을 급히 꺾어 흰색 실선 구간을 침범하게 되었어요. 불행 중 다행으로 앞 차와 접촉은 없었지만, 뒤따라오던 택시가 미처 멈추지 못하고 제 차량 후미 부분을 충격하게 되었습니다. 당시에 택시 기사님은 가벼운 접촉사고니 보험 처리 하자고 하셨고, 그렇게 잘 마무리 되는가 싶었습니다. 문제는, 며칠 전에 갑자기 경찰서에서 연락이 와서 중앙선 침범으로 검찰에 송치 될 예정이라고 하더라구요. 저는 흰색실선 부분을 침범한 것 뿐이고 불가피하게 넘어간건데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니 깜짝 놀랐습니다. 알아보니 흰색실선을 넘어가는 것도 중앙선 침범에 해당한다고 하더군요. 사실 저는 급정거하는 앞 차를 피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차선을 위반한 것 뿐이고 오히려 제가 후방 충돌 당했는데 너무 억울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A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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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공인중개사에게도 책임이 있을까?

Q 저는 ‘근생빌라’라 불리는 다가구 주택에 전세계약을 하고 2년 째 살고 있습니다. 최근 계약기간이 끝나서 이사를 나가려고 하는데, 임대인이 연락을 받지 않더군요. 전세사기가 의심되어서 다른 임차인들과 정보를 나누는 과정에서 임대인은 이미 도피 중이고, 계약 당시에 공인중개사가 저에게 알려주었던 선순위 전세보증금 액수가 실제와는 차이가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계약 당시에 집을 소개해줬던 공인중개사는 건물 전체 시세가 20억 정도이고,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이 10억으로 되어있지만 실제 금액은 8억 정도이고, 저보다 먼저 들어온 전세 임차인들의 보증금 합계액이 약 3억이라, 만에 하나 경매로 넘어가더라도 안전한 매물이라고 하였습니다. 계약서에도 안내문 형식으로 똑같이 기재되어 있구요. 근데 실제로 확인해보니까 저보다 먼저 계약한 전세 임차인들 보증금 합계액은 9억에 달하고, 저보다 뒤에 계약했지만 최우선보증금에 해당하는 소액임차인 까지 합치면 9.5억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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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유튜버 간 협박과 폭로, 사적 제재를 통한 정의 실현 VS 공갈? 처벌은?

안녕하세요!? 최근 사회적 이슈와 그와 관련된 법적인 쟁점들을 살펴보는 중경 Spot Light입니다. 법률사무소 중경은 사안에 따라서 많은 협력 기자님들과 정보원으로부터 발 빠르게 관련 정보와 이슈들을 수집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여러분들께서 알아두면 유용한 정보와 법률지식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2024. 7. 11.자 기사에 따르면 유튜브 먹방 채널을 운영하며 최근에는 공중파 방송에까지 진출하여 활발하게 활동하던 유튜버 A씨가 과거 자신의 전 연인 B씨로부터 폭행을 당하였으며, 40억 원의 금전도 갈취 당했다는 폭로 영상을 올렸습니다. 유튜버 A씨는 B의 강요로 인하여 유흥업소에서 일을 했던 적이 있으며, 이후 유흥업소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평소 자신이 해보고 싶었던 유튜브 먹방을 시작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유흥업소에서 벌어온 돈 뿐만 아니라 유튜브 영상 수익 또한 B가 모두 갈취하였고, B가 소속사를 차리면서 A씨와 불공정 계약을 맺고 착취는 점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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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계단에서 핸드폰을 만지다가 몰카범으로 몰렸어요. 핸드폰 제출해야하나요?

Q 안녕하세요. 며칠 전 지하철에서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퇴근하고 귀가하는 길에 지하철을 이용하는데요. 지하철 타는 시간도 길고 해서 주로 넷플릭스나 유튜브 같은 영상을 시청하면서 오는 편입니다. 그날은 마침 보고 싶었던 영화가 있어서 정신없이 보다가 지하철에서 내려 계단을 올라오면서도 핸드폰에서 눈을 떼지 못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어떤 여자분이 저한테 막 소리를 지르면서 핸드폰을 내놓으라는 겁니다. 저는 뜬금없이 이게 무슨 소리인가 했는데, 알고 보니 그 여자분은 짧은 치마를 입고 제 바로 앞에서 계단을 올라가는 중이었고, 제가 핸드폰으로 자신의 신체를 찍었다고 우기는 것이었어요. 솔직히 저는 당당하기에 핸드폰 비번을 풀어서 보여줄 수는 있었지만 당시는 오기가 생겼는지 생사람 잡지 말라고 맞받아 소리쳤어요. 잠시 뒤 경찰관이 현장에 도착했고, 핸드폰을 임의제출할 수 있냐고 묻더라고요. 사실 핸드폰 안에 사적인 내용들도 있고, 임의제출하게 되면 업무에도 지장이 있을 것 같아서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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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물손괴죄] 주차금지 스티커 부착, 처벌할 수 있을까?

Q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의 빌라 밀집 지역에서 살고 있는 직장인입니다. 노후 빌라의 특성상 주차공간이 매우 협소한데요. 최근 옆에 두 동리 아파트가 새로 지어졌어요. 요즘 야근때문에 늦게 들어오면 저희 빌라에는 주차 자리도 없고 옆 아파트는 아직 입주가 완료되지 않아서 주차장이 좀 널널해 보이길래 며칠 그곳 주차장에 주차를 했어요. 어차피 아침에 일찍 출근해야 하니 별 문제 없을 거라는 안일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어제 주차해뒀던 차를 빼러 갔더니 제 차 앞 유리창에 주차금지 스티커를 덕지덕지 붙여놨더라고요. 딱 봐도 일반적인 주차 스티커는 아닌 것 같고 스프레이 접착제를 뿌려서 더 떼기 어렵게 붙인 것 같았습니다. 출근시간이라 어쩔 수 없이 스티커를 붙인 채로 출근을 하였고, 나중에 떼려고 하니까 스프레이 자국이 남아서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이더라고요. 물론 저도 남의 아파트에 무단으로 주차한 잘못이 있지만, 연락처도 남겨두었고 만약 전화를 했더라면 바로 차를 빼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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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여름 전국 법원 하계 휴정기간 안내

안녕하세요! 하남시 변호사, 법률사무소 중경입니다. 전국 법원이 7월 말부터 2~3주간 하계 휴정기에 돌입합니다. 휴정 제도는 재판부 별로 쉬는 기간이 달라 소송 관계자들이 제때 휴가를 가지 못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2006년 여름 도입돼 통상 1년에 두 차례, 하계와 동계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전국 법원의 2024년 하계 휴정 기간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실제 휴정 기간은 재판부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원고등법원은 7월 22일 월요일부터 8월 9일 금요일까지 3주간의 법원 휴정기간을 갖게 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 서울동부지방법원 / 서울서부지방법원 / 서울남부지방법원 / 서울북부지방법원 / 서울행정법원 / 서울가정법원 / 서울회생법원은 7월 29일 월요일부터 8월 9일 금요일까지 2주간의 법원 휴정기간을 갖게 됩니다. 의정부지방법원 / 수원지방법원 / 수원회생법원 / 대구고등법원 / 대구지방법원 / 울산지방법원 / 전주지방법원 / 특허법원은 7월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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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몬 위메프 환불 지연, 티메프 사태 대책은?

안녕하세요!? 최근 사회적 이슈와 그와 관련된 법적인 쟁점들을 살펴보는 중경 Spot Light입니다. 최근 가장 이슈되는 사건이 무엇일까요? 아마도 "티몬과 위메프 환불 지연 사태"일 것 같습니다. 싱가포르에 기반을 두고 있는 전자상거래(이커머스) 플랫폼 큐텐 계열사인 티몬과 위메프의 정산 지연 사태가 시간이 흐를수록 점차 악화되고 있습니다. 현재 티몬과 위메프에서 판매하였던 여행상품뿐만 아니라 여러 상품들의 판매가 중단되었고, 할인 판매한 상품권도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하네요. 관련 업계 전문가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이번 정산 지연 사태로 인한 피해액은 최소 1천억 원을 넘어설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2024. 6. 27. 자 연합뉴스 기사에 따르면, 대규모 정산 지연 사태에 빠진 티몬은 2024. 6. 26.부터 소비자들에게 현장 환불을 시작하였지만, 10억 원 상당의 환불금 지급 이후에는 사실상 환불이 중단된 상태라고 합니다. 티몬 관계자는 "현재까지 260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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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중경] 오시는 길

오시는 길 ️법률사무소 중경 주소. 경기 하남시 조정대로 45 미사센텀비즈 F946~7호 (우.12918) Tel. 070-4176-7888 / 010-6251-7885 Fax. 0507-0333-7888 Email. [email protected] 네이버 지도 - 길찾기 → 미사센텀비즈 map.naver.com 중경 경기도 하남시 조정대로 45 947호 이 블로그의 체크인 이 장소의 다른 글 교통 안내 자차 이용시 '미사센텀비즈' 지하주차장 이용 시 무료 주차 가능합니다. Gate 5 이용하시면 더욱 편리합니다. 중앙보훈병원역 9호선 3번 출구 버스 정류장 38번 버스 배차간격: 평일 11~25분 / 주말 18~30분 87번 버스 배차간격: 평일 12~25분 / 주말 20~30분 강일역 5호선 3번 출구 버스 정류장 3323번 버스 배차간격: 매일 15분 미사역 5호선 2번 출구 뒷편 버스 정류장 50번 버스 배차간격: 평일 13~14분 / 주말 16~18분 1-4번 버스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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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엔 배달료 체불, 대형 배달 대행 플랫폼 정산 지연

안녕하세요! 최근 사회적 이슈를 다뤄보는 『중경 Spot Light』 입니다. 불과 며칠 전까지 티몬과 위메프의 대규모 정산 지연 사태가 세간의 이슈였는데요. 2024. 7. 29. 어제 티몬이 법인 회생 절차에 돌입하면서 상황은 점차 악화되고 있습니다. 그보다 하루 앞선 2024. 7. 28. 중경 Spot Light에서 위 사건을 다루면서 법인 회생·파산 절차가 개시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우려가 현실이 되어 추가 피해 발생이 불가피할 것 같습니다. 티몬과 위메프 대규모 정산 지연 사태와 관련하여 법률사무소 중경에도 지급명령과 강제집행 절차에 대한 문의가 많았고, 실제로 여러 건의 지급명령신청이 착수되었습니다. 하지만 티몬의 너무나도 빠른 회생 절차 돌입에 향후 법인 재산에 대하여 집행이 가능할지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이미 내부에서는 법인 회생·파산 절차가 거론되고 있었던 상황이라고 합니다. 한편 2024. 7. 30. 자 K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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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 증인으로 소환되었을 때! 증인 여비 지급은?

안녕하세요. 하남시 변호사, 법률사무소 중경입니다! 만약 민·형사상 사건에 연관되었다면 '증인소환장'을 받아서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법정에 출석을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민사사건의 증인으로 소환되었을 때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타인의 사건에 관하여 중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판단된다면 법원으로부터 출석을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 증인 소환장을 받았는데 특별한 이유 없이 불출석하면 과태료 또는 감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311조(증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과태료 등) ①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증인에게 이로 말미암은 소송비용을 부담하도록 명하고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② 법원은 증인이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재판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결정으로 증인을 7일 이내의 감치에 처한다. 그렇다면 바쁜 시간을 들여서 출석한 보상은 받을 수 있을까요? 증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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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음주운전 사고, 동생이 저 대신 경찰 조사를 받았는데 어떻게 되나요?

Q: 안녕하세요. 저는 부끄럽게도 무면허운전으로 다섯 번이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데다 2021년에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의 형과 보호관찰을 선고 받아 현재 집행유예 기간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달에 친구들과 갑작스럽게 약속이 잡혀서 동생 차를 빌려서 또 무면허 운전을 하게 되었어요. 설상가상으로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과 술도 한잔했습니다. 동생 차를 끌고 귀가하던 중에 길가에 세워져 있던 다른 차를 박고 말았어요. 너무 당황한 나머지 차를 그대로 버려두고 집으로 도망쳐 왔습니다. 다음날 경찰서에서 연락을 받은 동생이 노발대발 하더라구요. 저는 집행유예기간이기도 하고 무면허운전에다 처벌 전력까지 있어서 3천만 원을 줄 테니 동생에게 저 대신 경찰조사를 받으라고 했어요. 동생은 돈에 혹해서 경찰서에 출석해서 조사를 받고 왔습니다. 하지만 담당 경찰이 동생이 운전한 것이 아니라고 의심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동생은 경찰 출석 전에 차량용 블랙박스 영상은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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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전세사기 1심 유죄판결에 “아직 피해 회복 다 안돼” 항소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중경입니다. 며칠 전에 중경 소식지를 통하여 소개해 드린 “동탄 부부 전세사기” 사건을 기억하시나요? 경기 화성시 동탄신도시에서 오피스텔 수백채를 보유하면서 전세사기를 벌인 부부와 이에 가담한 공인중개사 등에게 실형의 1심 판결이 내려진 사건인데요, A씨 부부는 각 징역 12년, 6년이 선고되었습니다(수원지방법원 형사12단독 하상제 부장판사). 부부가 서로의 명의를 이용하여 이런 일을 벌였다는 점과 피해 금액이 무려 224억 원에 달한다는 점에서 사회를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한편 당시 검찰은 A씨 부부에게 각 징역 15년과 징역 7년을 구형했었습니다. 또한 비슷한 시기에 마찬가지로 44억 규모의 전세사기를 자행한 B부부에게는 각각 징역 4년과 2년, 이들 부부의 범행에 가담한 공인중개사 C씨 부부는 이 보다 많은 징역 12년과 7년을 각각 선고하였습니다. 재판부는 공인중개사 부부에 대해서 전문가로서 임차인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안전하게 계약을 중개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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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탄 헬스장 성범죄 무고 사건! 나도 안심할 수 없다

안녕하세요!? 하남 변호사, 법률사무소 중경입니다. 최근 여러 가지 핫한 이슈들이 있었지만, 그 중 가장 주목 받고 있는 사건은 “동탄 헬스장 화장실 성범죄 무고” 사건일 것 같습니다. 이미 잘 알고 계시겠지만 위 사건은 지난 2024. 6. 23. 군대를 막 전역한 20대 남성 A가 자신이 거주하고 있던 아파트 헬스장에 방문하였다가, 화장실에서 50대 여성 B의 용변 보는 모습을 훔쳐보고 성적행위를 하였다는 혐의로 동탄 경찰서에 신고 접수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여기까지 보면 흔한 성범죄 사건으로 보이는데요, 실상은 달랐습니다. 신고 내용에 따르면 당초 B는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고 있는 자신을 A가 뒤 따라 들어와 몰래 엿보았고, 자신에게 발각되자 화장실에서 도망쳐 나가는 A의 뒤를 쫓아 나갔다고 진술했었습니다. 신고를 받은 동탄 경찰서 여청과 소속 경찰관들은 2024. 6. 24. A씨를 찾아가 조사하는 과정에서 반말을 하고, “아니 너 다시 조사 받을 거야”, “왜 이렇게 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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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장의 내용을 알고 싶어요. 정보공개청구 대상과 방법은?

Q:　 며칠 전에 경찰서로부터 고소장이 접수되었다는 이유로 연락을 받았어요. 그런데 저는 도무지 어떤 혐의로 고소를 당했는지 전혀 감이 오지 않는 상황입니다. 경찰에게 누가, 왜 고소를 했는지 물어봐도 일단 조사에 출석하면 알려주겠다고만 할 뿐 피해자가 누구 인지조차도 알려줄 수 없다고 하네요. 어떻게 해야 하죠? A: 안녕하세요? 하남 변호사, 법률사무소 중경입니다. 질문자께서 어떠한 범죄 혐의로 고소장이 접수되었고, 경찰의 피의자 조사 출석요구를 받은 상태인 것으로 보입니다. 범죄혐의와 피해자 등의 정보를 알고 싶다고 하셨는데, 보통 수사기관이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어떤 혐의로 출석을 요구하는 지 알려주어야 할 필요성이 있지만, 실무적으로는 고지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보통은 개인정보보호나 수사상의 필요 등을 이유를 들어 알려주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무죄추정의 원칙 상, 자신이 조사 받고 있는 혐의 사실조차 알지 못한다면 방어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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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빌리고 안 갚는 친구 어떻게 할까요?

Q: 안녕하세요?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단짝이었던 친구가 있어요. 소위 강남 8학군에 속하는 고등학교를 같이 다녔고, 대학도 인서울 상위권에 속하는 학교를 같이 들어갔어요. 대학 졸업 후 저는 평범한 회사에 들어가서 일하게 되었고, 친구는 어느 날 갑자기 잘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네일샵을 차리겠다고 하더라구요. 처음엔 좀 당황했지만 단짝 친구가 하는 일이라 응원해주었습니다. 그로부터 몇 년 지난 2019년 9월 즈음 그 친구가 2호점 오픈 준비를 하면서 사업자금으로 5천만 원을 빌려줄 수 있냐고 물어왔습니다. 매장을 구입할 돈이 조금 부족하다는 것 같더라구요. 사실 작은 돈이 아니라서 망설였지만, 친구 가정사도 잘 알고 있고 부모님도 은퇴한 교수님이라 뭐 어떻게든 갚겠지 라고 생각하고 선뜻 빌려주기로 했어요. 친구는 처음에 3개월이면 충분히 벌어서 갚을 수 있다고 절 안심 시켰습니다. 근데 자기 장사 하는게 어디 그렇게 쉬운가요… 약속한 날짜가 지나도 차일피일 미루더니 결국 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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