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하남시 변호사, 법률사무소 중경입니다.
몇 개월 전,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전 여자친구로부터 고소를 당한 의뢰인이 피의자 신분으로 저희 법률사무소 중경을 찾아주셨습니다. 이 사건의 고소인은 이 사건의 제3자인 지인으로부터 '고소인의 나체 사진이라며 얼굴이 나오지 않는 신원 미상 여성의 성적인 모습이 담긴 사진 몇 장'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고소인은 그 사진을 촬영한 것이 의뢰인이라고 생각해 고소한 사건입니다. 그로 인해 의뢰인의 휴대전화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나왔고 경찰 조사도 이루어졌으나, 저희 중경에서는 억울해하는 의뢰인을 위하여 증거 불충분을 주장하며 관련 법리를 분석하여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의뢰인의 변호를 위하여 사건을 분석하고 주장 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카메라등이용촬영의 죄에 대하여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중경은 믿고 찾아주신 의뢰인의 억울함을 풀어드리면서, 기뻐하는 의뢰인을 ...
![[성공사례]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고소 당했지만 혐의없음 처분을 받다!](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yNTAyMTJfNDUg/MDAxNzM5MzI0MjAwNDYz.QmEOf60o4G5qcFGJoRDsiVsC-xKpZaJCuSa-R4lioTcg.Ro_lsMOx1YCggwkt3eFrNa-HlEF_tFNjPoLfkWLnwOgg.JPEG/%B9%FD%B7%FC%BB%E7%B9%AB%BC%D2_%C1%DF%B0%E6_%BC%BA%B0%F8%BB%E7%B7%CA_%C7%FC%BB%E7%BA%AF%C8%A3%BB%E7_%BA%AF%C8%A3%BB%E7%BB%F3%B4%E3_%B9%FD%B7%FC%BB%F3%B4%E3_%BA%D2%BC%DB%C4%A1_%C7%F8%C0%C7%BE%F8%C0%BD_%C4%AB%B8%DE%B6%F3%B5%EE%C0%CC%BF%EB%C3%D4%BF%B5%C1%CB_%BC%BA%B9%FC%C1%CB_%B9%AB%C1%CB.jpg?type=w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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