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하남시 변호사, 법률사무소 중경입니다!
유명 연예인 A, 유튜버 B 상대로 1억 원 손해배상청구 소송 승소 최근 유명 연예인 A가 자신에 대한 허위사실이 담긴 유튜브 영상을 지속적으로 업로드한 유튜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승소하였습니다. A측 법률대리인은 유튜버 B가 수익 창출과 조회수를 올리기 위한 목적으로 A를 비롯한 인기 연예인들에 대한 허위 사실 또는 모욕적인 내용을 지속적으로 업로드 해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최근 소위 '사이버 렉카'로 불리는 유튜버들은 사실관계가 입증되지 않은 허위사실 또는 루머를 바탕으로 영상을 제작하여 유포하였고, 이로 인하여 일부 연예인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건까지 발생하면서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특히 대부분의 유튜버들은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는 플랫폼을 이용하여 영상을 제작 및 유포하였기 때문에 형사 고소를 위한 수사 및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에 난항을 겪어왔습니다.
유투버 B는 자신이 올린 영상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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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명예훼손 피해자 & 가해자 대응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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