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중경입니다.
겨울철 보일러 동파 사고가 발생하면 특히 긴 공사 일정과 큰 수리비가 부담일 수밖에 없는데요. 만약 전·월세로 임대차 계약 중이라면 동파 책임을 누가 져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오늘은 보일러 동파 시 집주인(임대인)과 세입자(임차인) 중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수선의무의 법적 근거와 의의 임대인의 수선의무는 민법 제623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임대인은 임대차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할 뿐만 아니라 계약 존속 중에 그 사용 및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민법 제623조(임대인의 의무)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 존속 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
수선의무의 발생 요건 1. 수선이 필요한 파손·장해의 정도 임대인의 수선의무는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① 임차인이 별비용을 들이지 않고 손쉽게 고칠 수 있는 사소한 수준의 파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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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겨울철 보일러 동파 책임 집주인 vs 세입자 누구에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