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중경입니다.
홧김에, 또 술김에 모르는 사람에게 아무 이유 없이 범행을 저지르는 홧김 범죄, 이른바 묻지마범죄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가해자들 대부분은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거나 정신 질환이 있다며 감형을 바라는데요.
이런 묻지마 범죄, 심신미약 상태를 주장하면 그만일까요? 오늘은 묻지마 범죄와 심신장애에 대해 알아보고 법적 대응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묻지마 범죄란 범죄자와 피해자 사이에 아무런 관계가 없고 특별한 동기 없이 무차별적으로 발생하는 범죄로, 범죄자의 특성에 따라 분류됩니다. 현실 불만형 : 사회나 자신의 처지에 대한 불만으로 범행 만성 분노형 : 타인의 행동을 곡해하거나 단순 재미로 범행 정신 장애형 : 망상이나 환각 등 정신 질환으로 인한 범행 부산지방법원 2016. 7. 22.
선고 2016고단2905 판결 3. 선고형의 결정 가. 2) 묻지마 범죄는 범죄자의 특성을 기준으로 할 때, 현실 불만형, 만성 분노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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