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중경입니다.
연말연시 여러 모임과 회식으로 술자리가 많은 시기입니다. 오랜만에 만난 지인, 친구, 직장동료들과 과도한 음주 후 귀갓길에 대리기사님을 호출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만취한 상태에서 나도 모르게 대리기사님에게 시비를 걸거나, 심한 경우 욕설과 함께 폭행을 행사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렇게 술에 취해 대리기사에게 행패를 부릴 경우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될까요?
오늘은 이러한 경우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되며 대응 방안은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운전 중인 운전자에 대한 폭력을 행사한 경우 우리나라는 형법 상의 단순 폭행이 아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운전자 폭행죄를 적용하는데요.
이는 단순 폭행의 경우와 비교하여 그 처벌의 정도가 매우 중합니다. 형법 제260조 (폭행, 존속폭행) ①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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