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따른 유명인들의 성범죄, 강간과 준강간은 뭐가 다를까?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중경입니다.

최근 연예인이나 유명 인플루언서들이 강간 또는 준강간 혐의로 입건되거나 실형을 선고받았다는 보도가 잇따르고 있어 사회적 파장을 주고 있습니다. 보도를 보다 보면 강간과 준강간이라는 단어가 번갈아 쓰이며 어떤 기준으로 혐의가 구분되는지 혼란을 겪을 수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강간과 준강간의 법적 차이와 처벌 수위 및 주요 쟁점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출처=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기사 갈무리 1.

유명 인플루언서의 준강간죄 실형 확정 틱톡과 유튜브 등에서 구독자 수천만 명을 보유한 인플루언서 20대 서 씨는 함께 술을 마시다 의식을 잃은 여성을 지인의 집으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되었습니다. 서 씨와 지인이 합동으로 범행했다고 판단, 특수준강간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되었습니다 2.

유명 아이돌 전 멤버의 특수준강간죄 실형 구형 전 아이돌 멤버인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