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사기를 당했다면? 사기 유형 및 법적 대응법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중경입니다.

최근 중고 거래 시장이 확대됨에 따라 특히 간편한 모바일 앱을 통한 개인 간 중고 거래가 정말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중고거래와 관련된 문제도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중고거래 사기'에 대해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으며,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중고거래 사기의 유형 물품을 보내지 않고 대금만 받는 행위 실제와 다른 상태의 물품을 판매하는 행위 타인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여(대포통장) 거래하는 행위 허위 매물을 올려 대금을 편취하는 행위 중고거래 사기의 특성 ※ 대구지방법원 2022. 9. 23.

선고 2022노856, 2022노2808(병합) 판결 인터넷을 통하여 중고거래를 빙자한 사기 범행이 발생할 경우, 중고거래 시장의 신뢰도가 전체적으로 저해될 뿐만 아니라 사회 구성원 상호 간의 불신이 커지며, 중고거래를 둘러싼 거래비용이 증가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사회 전반에 적지 않은 낭비를 초래하게 된다. 그렇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