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인플루언서, 블로그 체험단 대상으로 한 협찬 사기 기승!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중경입니다.

요즘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SNS를 운영하면서, 부수익을 얻기 위해 제품이나 서비스를 무상 혹은 원고료와 함께 제공받은 뒤 리뷰를 쓰는 체험단과 같은 활동을 흔히들 합니다. 그래서인지 최근 인플루언서나 SNS/블로그/카페 등 체험단을 대상으로 고액의 상품을 무상으로 제공하겠다고 한 뒤 금품을 가로채는 방식의 협찬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고액의 상품 및 서비스를 무상으로 제공하겠다고 속이거나, 홍보 효과를 과장하여 금전적 이득을 취득하는 행위는 형법상 사기죄의 구성 요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협찬 사기는, SNS에서 영향력 있는 인플루언서를 주요 타깃으로 하여 인플루언서의 영향력과 신뢰도를 악용하는 범죄입니다.

마케팅 전문가나 기업 담당자로 가장하여 신뢰를 얻고 호텔 숙박권, 여행 상품 등 고가의 서비스를 무상으로 제공한다고 유인하여 경계심을 낮춰 실제로 존재하지 않거나 과장된 협찬 조건을 제시하는 방법, 협찬을 빌미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