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하남시 변호사, 법률사무소 중경입니다!
주거침입강제추행죄란?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강제추행 범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주거칩임강제추행) 제3조 1항은 주거침입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형을 규정함으로써 비교적 엄중하게 처벌해왔습니다. 주거침입강제추행죄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타인의 주거의 침입하는 행위가 선행되어야 하고 만약 강제 추행 행위가 개시된 뒤 타인의 주거로 들어가게 되는 경우에는 성특법 제3조 1항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형법상 주거침입죄와 강제추행죄가 각각 성립하게 됩니다.
일반인들에게는 두 행위의 차이가 모호하게 느껴질 수 있겠지만, 주거침입과 강제추행 행위 간의 선후에 따라 죄질에 대한 평가와 그에 따른 처벌이 상당한 차이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특히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가능성이 없으므로 주거침입강제추행죄를 범하게 된다면 실형을 각오해야만 했었습니다.
최근에 주거침입죄의 성립에 관한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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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주거침입강제추행죄 위헌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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