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변호사 법률사무소 중경 이희우 변호사 'JTBC 뉴스룸' 인터뷰

안녕하세요! 하남변호사 법률사무소 중경입니다. 2025. 7. 23.

(수) jtbc 뉴스 "JTBC 뉴스룸"에서 저희 법률사무소 중경에서 맡고 있는 '서울 동작구 대규모 전세사기' 사건에 대해 다뤘고, 이희우 대표 변호사가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전세사기를 당했다고 신고한 피해자만 4만 5천 명 이상입니다.

전세사기 범죄는 계속하여 진화하고 있고, 바지 임대인을 내세워 놓고 보증금을 돌려 달라고 하면 파산 신청을 해 버리는 식의 신종 범죄 수법도 성행하고 있는데요. 전세사기 대부분의 피해자가 2-30대 사회 초년생과 청년들이라 안타까움이 더 큽니다.

해당 서울 동작구 대규모 전세사기 사건도 일명 무자본 갭투자 혹은 돌려막기식 부동산 투자를 통해 생겨난 임대차계약 승계형 전세사기였습니다. 건물주는 2018년부터 5년 동안 서울 동작구 등에서 수십 채의 건물을 대출을 받아 올린 뒤 세입자의 보증금으로 또 다른 세입자의 보증금을 갚는 방식의 전세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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