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하남시 변호사, 법률사무소 중경입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SNS 계정에 올린 사진이 타인에 의하여 온라인상에 퍼지고 있다면?그것도 음란한 표현과 같이 게시되어 있다면 정말 소름 끼치는 일이겠죠?
한 20대 남성이 교회에서 알고 지내던 동생을 스토킹하고 마치 본인인 것처럼 온라인상에 '음란 계정'을 만들어 운영해온 범죄 사실로 유죄 판결을 받고, 이후 추가 범행이 발견되어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어 논란입니다. / 2024. 9. 5. 자 JTBC 기사 발췌 2024. 9. 5.
기사에 따르면 20대인 피해자는 작년 5월 자신의 사진을 도용한 '음란 계정'이 운영되고 있는 것을 지인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확인해 보니 과거 피해자에게 SNS를 통해 일방적으로 교제를 요구하였다가 거절당한 남성이 앙심을 품고 피해자가 실제 운영하는 SNS에 올린 사진들을 무단으로 수집하여 '음란 계정'을 만든 것입니다 이 남성은 자신이 만든 '음란 계정'에 피해자 노출 사진만 골라 올리며...
!['XX 하고 싶다' 아는 동생 사칭해 음란 계정 운영한 교회 오빠 [스토킹처벌법위반/정통망명예훼손/음란물유포]](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yNDA5MDZfMjc5/MDAxNzI1NTk4MzQwODg4.UCi2Dfqu9HrLAqrcnx3CLXI_ULmo26PKj52j7ONKIXAg.LFJgmlVxtmZikp8RzicBEb_1rR_FwXmxWzd25ai60sQg.JPEG/%B0%ED%B9%E9%B0%C5%C0%FD_%BE%C6%B4%C2%B5%BF%BB%FD_%BB%E7%C4%AA_%C0%BD%B6%F5%B0%E8%C1%A4_%BF%EE%BF%B5_%B1%B3%C8%B8%BF%C0%BA%FC_%C1%A4%C5%EB%B8%C1%B8%ED%BF%B9%C8%D1%BC%D5_%BD%BA%C5%E4%C5%B7%C3%B3%B9%FA_%BC%BA%B9%FC%C1%CB_%BA%AF%C8%A3%BB%E7%BB%F3%B4%E3_%B9%FD%B7%FC%BB%F3%B4%E3_%281%29.jpg?type=w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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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물손괴죄] 주차금지 스티커 부착, 처벌할 수 있을까?](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yNDA3MjRfMTM4/MDAxNzIxNzgwMjAzNDM1.m6mD-QA_U1HIjkYhf3_QdE3MDhAtk0xKTVONwxbrWxcg.evMyw7lSUco8Rt_yuWIWT4LcYFXW3QC_PQGt0JlDvpgg.JPEG/%C1%D6%C2%F7%B1%DD%C1%F6%BD%BA%C6%BC%C4%BF_%C0%E7%B9%B0%BC%D5%B1%AB%C1%CB_%C3%B3%B9%FA_%B9%FD%B7%FC%BB%F3%B4%E3_%C7%CF%B3%B2%BA%AF%C8%A3%BB%E7_%C7%CF%B3%B2%B9%FD%B7%FC%BB%E7%B9%AB%BC%D2_%C0%CC%C8%F1%BF%EC%BA%AF%C8%A3%BB%E7_%BA%AF%C8%A3%BB%E7%BB%F3%B4%E3.jpg?type=w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