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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개인정보를 도용해 대학 입학을 취소시킨 경우 법적 처벌은?

 타인의 개인정보를 도용해 대학 입학을 취소시킨 경우 법적 처벌은?

안녕하세요! 하남시변호사 법률사무소중경입니다.

최근 재수생이 대학에 합격했다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입학이 취소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피해자의 개인 정보를 몰래 알아낸 재수 학원 동료가 벌인 일로 밝혀졌는데요.

매년 대학 입시 철이 되면 비슷한 사건이 소수 발생하곤 합니다. 피해 학생 A는 올해 한 대학교 정시 모집에 합격해 등록금을 납부한 후 입학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학교로부터 '등록금 환불이 완료됐다'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A는 등록금 환불이나 입학 포기 신청을 한 적이 없었으나 학교 홈페이지를 확인해 보니 자신의 명의로 '등록 포기 확인서'가 제출된 상황이었습니다.

A는 확인 즉시 학교 측에 연락해 상황을 설명하고 경찰에도 신고했습니다. IP 주소 추적 결과 A와 전혀 관련 없는 타 지역에서 접속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다음 날 A는 B라는 인물로부터 본인이 이 사건의 장본인이라는 내용의 SNS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B는 지난해 A가 재수를 하며 다니던 기숙 학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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