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 먹튀! 무전취식 법적 처벌은?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중경입니다.

먹튀! 먹고 튀다의 줄임말로, 그만큼의 구실은 하지 않은 채 수익만을 챙겨서 떠나는 것을 속되게 이르는 말입니다.

요즘 안 그래도 어려운 상황에 특히 식당 등에서 먹튀, 즉 무전취식으로 인해 많은 사장님들이 더욱 골머리를 앓고 계시는데요. 오늘은 이런 먹튀가 발생했을 때 어떤 법적 처벌을 받게 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식사 후 주인 몰래 도망가는 경우/사진=게티이미지뱅크 무전취식이란, 음식값을 내지 않고 남이 파는 음식을 먹는 행위를 말합니다. 식사 후 식당 직원 몰래 도망가는 경우 음식에서 이물질이 나왔다며 값을 지불하지 못한다고 우기는 경우 음식값을 이체하겠다고 한 뒤 거짓으로 이체 화면을 보여주는 등 제대로 결제하지 않는 경우 자신을 공무원, 유명 블로거라고 소개하며 돈을 적게 내거나 내지 않으려 하는 경우 등 해마다 10만 건 이상 경찰에 신고되고 있고, 최근에는 SNS를 통해 피해를 호소하는 업주의 글도 많이 올라오는 상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