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스토킹처벌법 위반 고소대리 송치 결정

안녕하세요! 하남변호사 법률사무소 중경입니다.

오늘은 법률사무소 중경에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고소 대리'를 진행한 사건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의뢰인 분과 과거 연인 관계였던 헤어진 전 남자친구가 이별 후 몇 년이 지난 뒤, 돈을 갚으라며 연락을 해왔습니다.

의뢰인에게 존재하지 않는 채무의 변제를 독촉하는 메시지를 지속적･반복적으로 발송하는 것은 물론, 의뢰인임을 특정할 수 있는 내용증명을 본인의 SNS 계정에 게시한다거나 의뢰인의 계정을 태그 해 게시하고, 의뢰인의 지인들에게 채무 때문에 그러니 연락처 등 의뢰인의 개인정보를 알려달라는 메시지를 보내는 등 의뢰인으로 하여금 불안감과 공포감을 느끼게 하였습니다. 둘 사이에 실제 채무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모두 변제 후 "후일 차용한 금액에 대한 일체의 다른 요구를 하지 않을 것을 약속한다"라는 내용의 차용금 지불 완납 영수증도 작성 및 교부하였는데, 피고소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미변제 대여금이 있다고 허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