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중경입니다.
최근 20대 대학생이 '음식에 벌레가 있다.'라며 2년 여간 300여 차례 가짜 사진으로 거짓 리뷰를 작성하고, 300명이 넘는 업주를 협박해 800만 원 이상의 합의금을 갈취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오늘은 이처럼 '배달 앱 등에 허위로 리뷰를 작성하거나 악성 리뷰를 작성하고 금품을 요구하는 등의 일이 발생했을 때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허위 리뷰를 통한 업무 방해 이는 배달 애플리케이션의 리뷰 시스템을 악용하여 허위 리뷰를 작성함으로써 해당 업체의 정상적인 영업을 방해한 것이므로 형법상 업무방해죄에 해당합니다.
리뷰 사이트는 소비자들의 정보 공유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이를 악용하는 행위는 위법성이 인정됩니다. * 형법 제314조(업무방해) ① 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29.> ※ 의정부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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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배달 앱 허위 리뷰, 악성 리뷰 법적 처벌 및 대응법
![[법률사무소 중경] 이희우 대표 변호사 소개](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yNDEyMTZfODgg/MDAxNzM0MzI2NTE2MDIy.Jc9gpnbL13X2iG0yYYSLsaKrEG78R_2iYaGbysnoraQg.svPYxHDbZnMoMgU7qIIFrBaNbv1b5gpvvuxI10gvJQkg.JPEG/%C1%DF%B0%E6_%C1%A4%B9%E6%C7%FC_%C0%CC%C8%F1%BF%EC_%BA%AF%C8%A3%BB%E7_1.jpg?type=w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