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변호사 법률사무소 중경 이희우 변호사 라디오 인터뷰 <KBS 1Radio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중경입니다. 2025. 5. 20.

(화) KBS 제1라디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방송 중 청취자들의 경제 질문에 답변을 하는 코너에서 저희 법률사무소 중경의 이희우 대표 변호사가 법률 자문을 드리는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아래 편집본으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Q.

식당 노쇼 문제가 큰데 법률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A(중경 이희우 변호사).

식당 예약은 일종의 계약의 청약이라 기본적으로 소비자의 선택권을 침해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형사 처벌이나 손해배상 청구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예약금 비율을 높여 노쇼를 하면 예약금을 가게가 가져가게끔 고지하는 방향이 가장 합리적일 수 있겠는데요.

하지만 지속적으로 특정인이 식당에 다수인원을 예약하고 노쇼 하는 건 속임수이며, 속임수는 법적으로 위계이기 때문에 정도성으로 심각성이 느껴지고 가게 영업에 불이익이 생긴다면 위계에 의한 고소가 가능하겠습니다. 참고 포스팅 : 식당 예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