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실 몰카, 설치만 해도 징역형인 불법촬영의 법적 처벌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중경입니다.

최근 공공장소에서의 불법 촬영 범죄, 이른바 '몰카' 사건이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화장실이나 탈의실과 같은 사적 공간에서의 몰래카메라 설치나 촬영은 피해자의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중대한 성범죄입니다.

오늘은 그중에서도 화장실 불법 촬영 범죄에 대한 법적 근거, 실제 사례, 처벌 수위 등을 살펴보고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알아보겠습니다! 초중고 학생들이 많은 의정부의 어느 학원 건물에서 생긴 일입니다.

상가의 화장실 앞, 검은 옷을 입은 10대 남학생 A가 누군가를 기다리듯 하염없이 서성이며 서있는 모습이 건물 CCTV에 찍혔습니다. 그렇게 약 50분이 지나고 회색 옷을 입은 또 다른 10대 남학생 B가 여자 화장실에서 나왔고 실랑이가 벌어졌는데요.

A가 50분 전, B가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는 걸 보고 기다리다가 나왔을 때 붙잡은 것입니다. 출동한 경찰에 인계 후 조사 과정에서 숨긴 핸드폰을 확인하자 불법 촬영물이 발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