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범죄 선처 없다! 개정된 아동학대처벌법

안녕하세요! 하남변호사 법률사무소 중경입니다.

앞으로 아동학대 범죄엔 더 이상 선처 없습니다! 2023년, 3살 아이를 발로 차고 던진 계모에게 적용된 죄명은 '아동학대치상죄' 입니다.

국민들은 '이 정도면 죽이려 한 거 아니냐?' 했지만, 기존 법체계에서는 살해의 고의성을 입증해야만 살인미수로 처벌할 수 있었기에 나온 결과입니다.

부모의 끔찍한 아동학대 범죄에 대한 관대한 처분이 이어지면서 법 개정이 추진되었고, 현실을 반영해 개정된 아동학대 처벌법이 2025. 6. 21.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아동학대살해미수죄가 신설되고, 검사의 보호조치 권한이 강화되는 등 피해 아동 보호에 대한 공백을 최소화하고 실효성과 사후 대응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약칭 : 아동학대 처벌법) 제2조(정의) ④ "아동학대범죄"란 보호자에 의한 아동학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가. 「형법」 제2편제25장 상해와 폭행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