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하남 변호사, 법률사무소 중경입니다.
최근 서울 동작구 일대에서 법인 임직원 명의를 빌려 “돌려막기식 부동산투자”를 벌이고, 세입자들의 전세보증금 반환이 어렵게 되자 임직원을 개인 파산 시키는 신종 전세사기가 발생하였습니다. 신용불량자, 노숙자 등의 명의를 차용하여 빌라, 오피스텔 수십 채를 갭투자 형식으로 사들이고, 이를 돌려막기식으로 임대하는 방식의 전세사기는 기존에도 존재했으나, 법인에 근무하는 실제 임직원의 명의까지 빌려 수십 채의 빌라를 사들여 임대사업을 벌이고, 역전세 현상이 발생하자 임직원은 개인 파산하게 하여 꼬리 자르기 하는 방식의 이번 사건은 새로운 수법의 전세사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이번 사건은 다수의 소규모종합건설 법인이 연관되어 있고, 법인 등기 되어 있는 사내 구성원들도 복잡하게 얽혀있어 사실관계 파악부터 난항이었던 사건인데요. 이번에도 역시 다수의 공인중개사가 가담하여 피해 규모가 확대되는데 기여했습니다.
전세사기 전문 법률사무소 중...
![[매일경제] “사회초년생 눈뜨고 코 베였다”… 세입자 모아 꼼수 파산, 무서운 신종 전세사기 법률사무소 중경 고소대리 사건 보도](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yNDA3MjlfNjkg/MDAxNzIyMjIwOTYzNjI5.5m1gqX_ulWr4Dnh20oPJlsDlxGYU1IKbtZgPb0NSdr8g.2S_8KYDsPeKg_0-TpDqzQJFeh6gmtF7BN2hNNO2Twakg.JPEG/%B5%BF%C0%DB%B1%B8_%B2%BF%B8%AE%C0%DA%B8%A3%B1%E2%BD%C4_%BD%C5%C1%BE_%C0%FC%BC%BC%BB%E7%B1%E2_%C0%CC%C8%F1%BF%EC%BA%AF%C8%A3%BB%E7_%B9%FD%B7%FC%BB%E7%B9%AB%BC%D2%C1%DF%B0%E6_%B9%FD%B7%FC%BB%F3%B4%E3.jpg?type=w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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