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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장 작성법, 그렇게 써서 정말 고소가 될까요? 어림없습니다.

이 글로써, 당신께 저의 변호사 실력까지 평가받겠습니다. 여러 잘못된 정보가 난무하는 -카더라 정보에 더 이상 혼란 없으시도록, 아주 명확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니, 꼭 고소장을 잘 작성하고 싶으신 분들만.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고소는 왜 실패할까요? 명확합니다. 당신이 하고 싶은 말만 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고소장은 누가 보나요? 수사기관이 봅니다. 이 수사기관은 당신의 고소장 말고도 수많은 고소장을 검토합니다. 그 수많은 고소장에서 당신의 고소장이 명확해야 하는 이유. 다른 고소장보다 돋보여야 하는 이유. 바로 경찰이 당신의 사건을 빨리 처리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문, 형사전문변호사 이창주 변호사입니다. [법률사무소 문 - 이창주 대표 변호사] 당신의 실수가 당신의 고소장을 망칩니다. 가장 많이 하는 실수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감정적 호소만 가득한 고소장입니다. "너무 억울합니다. 정말 화가 납니다. 엄벌에 처해주세요."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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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범죄 벌금 감경 성공 사례

1. 요약 피해자와의 합의가 불발된 상황에서 약식명령(벌금형)을 받았습니다. 정식재판 청구를 통해 벌금형 액수를 낮췄습니다. 2. 사건내용 30대 남성 의뢰인이 헤어진 전 여자친구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전화, 카카오톡, 문자 메시지 등으로 연락하거나 주거지에 찾아가는 등 스토킹범죄 행위를 한 사안 3. 진행사항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7. 11.> 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가.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이하 “상대방등”이라 한다)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나. 상대방등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2. “스토킹범죄”란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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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 트레이너 카촬 기소유예

1. 요약 30대 남성 의뢰인이 헬스장 여성 트레이너를 촬영하였다는 내용의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에 대하여, 수사 단계 포렌식 과정에 참여하여 별건 확산 가능성을 막는 등 법률사무소 문의 조력으로 기소유예 결정을 받은 사안 2. 사건내용 30대 남성 의뢰인이 2023. 12.경 자신이 다니는 헬스장의 여성 트레이너인 피해자가 레깅스를 입고 운동을 하는 모습을 보고 우발적으로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여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를 받고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3. 진행사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본 사안은 이른바 카메라등이용촬영죄를 구성하는 것으로, 법률사무소 문은 의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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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차 안에서 행인의 다리 카촬 기소유예

1. 요약 포렌식 조사를 통해 발견된 촬영물에 대하여 별건으로 확대될 가능성을 차단하여 기소유예를 받았습니다. 2. 사건내용 40대 남성 의뢰인이 신호 대기 중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주변 길거리의 여성들을 촬영하는 등 짧지 않은 기간 동안 피해자들의 신체를 촬영하여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를 받고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3. 진행사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본 사안은 이른바 카메라등이용촬영죄를 구성하는 것으로, 법률사무소 문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범행 당시의 상황 등 사실관계를 신속하게 파악하였고, 최선의 방어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한편 의뢰인의 범행 기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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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집에서 헌팅한 여성으로부터 강간 신고

1. 요약 객관적 물증 없이 사건 당시 정황을 충분히 밝힘으로써 통해 강간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2. 사건내용 20대 남성 의뢰인이 술집에서 헌팅한 여성과 합의하에 잠자리를 가지고 헤어졌으나, 해당 여성이 의뢰인을 강간, 유사강간 혐의로 신고한 사안 3. 진행사항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2. 12. 18.> 제297조의2(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본조신설 2012. 12. 18.] 본 사안의 여성이 신고한 바에 따르면 의뢰인이 폭행, 협박을 수단으로 하여 자신을 강간하였거나, 유사강간하였다는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법률사무소 문과 초기 상담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성교 과정에서 어떠한 폭행이나 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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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 남편의 상간녀의 주거에 특수주거침입

1. 요약 친구의 부탁으로 친구 남편과 상간을 저지른 여성의 주거지에 침입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입건되었으나 법률사무소 문의 조력을 받아 기소유예 결정을 받은 사안 2. 사건내용 30대 여성 의뢰인이 친구와 함께 친구 남편과 상간행위를 저지른 여성의 주거지에 침입함으로써 특수주거침입 사건으로 입건된 사안 3. 진행사항 형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장소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320조 (특수주거침입)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폭행 등) ②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1. 「형법」 제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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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골손님과 성관계 후 강간 고소된 사안

1. 요약 30대 남성 의뢰인이 단골 여성 고객과 합의하에 성관계한 후 해당 여성으로부터 강간 혐의로 고소되어 법률사무소 문의 조력을 받아 불송치 결정을 받은 사안 2. 사건내용 30대 남성 의뢰인이 자신이 운영하는 사업체의 단골 여성 고객과 합의하에 성관계하였으나 해당 여성이 의뢰인을 강간으로 신고하였고, 이에 법률사무소 문에 방문하였습니다. 3. 진행사항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2. 12. 18.> 이른바 '성인지감수성'의 측면에서 피해자의 진술 등의 신빙성을 판단하여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에 대하여 일반인들이 가지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 본 사건의 의뢰인 역시 그러한 불안감을 가지고 법률사무소 문에 방문하였습니다. 법률사무소 문은 초기상담에서 의뢰인으로부터 의뢰인과 해당 여성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받고, 해당 여성이 어떠한 이유에서인지 알 수는 없으나 있지도 아니한 강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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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하여 퇴근길 지하철에서 자위행위

1. 요약 30대 남성 직장인인 의뢰인이 만취하여 지하철에서 자위행위를 하였으나 법률사무소 문의 조력으로 기소유예 결정을 받은 사안 2. 사건내용 30대 남성 의뢰인이 직장 회식 이후 만취하여 귀갓길에 지하철에서 자위행위를 하였고, 이를 본 목격자가 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수사기관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난 이후에야 자신의 이 사건 발생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3. 진행사항 형법 제245조(공연음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의뢰인은 법률사무소 문을 방문한 당시, 이미 경찰서에 방문하여 피의자 조사를 받으며 자신의 범행 장면이 담긴 증거를 확인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이 사건 당시 만취하여 있었으므로 사건에 대하여 전혀 기억하지 못하다가 경찰서에 방문하여 자신의 잘못을 비로소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법률사무소 문은 의뢰인에게 사건 당시 지하철에 탑승객이 적지 않았던 점, 자위행위는 명백히 음란한 행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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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병이 부사관에게 욕설하여 상관모욕

1. 요약 군복무 중인 해병대원이 부사관에게 반말을 하고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상관모욕으로 입건되었으나 법률사무소 문의 조력을 받아 불송치 처분을 받은 사안 2. 사건내용 의뢰인은 20대 초반 남성으로, 해병대 전역을 곧 앞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전역을 약 한달 앞두고 자신보다 나이가 어린 부사관(하사)와 가까워져 서로 반말을 하기도 하는 상황이었는데, 농담을 주고 받는 과정에서 해당 부사관에게 욕설을 한 것을 제3자가 알게 되어 상관모욕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3. 진행사항 군형법 제64조(상관 모욕 등) ① 상관을 그 면전에서 모욕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② 문서, 도화(圖畵) 또는 우상(偶像)을 공시(公示)하거나 연설 또는 그 밖의 공연(公然)한 방법으로 상관을 모욕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군형법상 상관 모욕은 상관을 면전이나, 공연한 방법으로 모욕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로,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지 않고, 오로지 자유형만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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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차량의 길을 막은 차량의 내부를 수색한 사건

1. 요약 자신의 차량 통행로를 막고 주차되어 있는 차량의 내부를 수색하였다는 이유로 자동차수색죄로 입건된 의뢰인이 법률사무소 문의 조력을 받아 기소유예를 받은 사안 2. 사건내용 본 사건의 의뢰인은 40대 남성으로, 지인들과의 술자리를 마친 후 대리기사를 불러 귀가하고자 하였으나 의뢰인의 차량이 통행할 수 없도록 차량이 주차된 것을 보았습니다. 의뢰인은 답답한 마음에 해당 차량의 문 손잡이를 당겨 보았는데 문이 열렸고, 해당 차량을 이동시키고자 열쇠를 찾는 과정에서 자동차수색을 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3. 진행사항 형법 제321조(주거ㆍ신체 수색) 사람의 신체,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자동차,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을 수색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본 범죄는 사람의 신체, 주거, 자동차 등을 수색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 벌금형이 없이 3년 이하의 징역형만 규정되어 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행위가 자동차수색에 해당함을 인지하고 징역형의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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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서 난동부리는 시어머니를 밀쳐 존속폭행치상

1. 요약 시어머니를 밀치는 과정에서 시어머니에게 허리 부위에 상해를 가하였다는 이유로 존속폭행치상 혐의로 입건된 의뢰인이 법률사무소 문의 조력을 받아 불기소 처분을 받은 사안 2. 사건내용 의뢰인은 부당한 이유로 격분하여 의뢰인의 주거에 들이닥쳐 의뢰인에게 화를 내는 시어머니에게 자세한 내막을 설명하였으나 시어머니가 계속하여 화를 내자 일단 돌아가시라고 말하며 시어머니의 어깨 부위를 밀쳤으나, 남편과의 관계가 악화되자 시어머니로부터 존속폭행치상 혐의로 고소되었습니다. 3. 진행사항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62조(폭행치사상) 제260조와 제261조의 죄를 지어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제257조부터 제259조까지의 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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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집행유예기간 중 무면허운전

1. 요약 동종전과가 많은 의뢰인이 집행유예 결격기간 중 범한 무면허운전에 대하여 법률사무소 문의 조력을 받아 벌금형을 선고받고 기존 집행유예가 실효되지 아니한 사안 2. 사건내용 의뢰인은 기존 수차례 음주운전 전과가 있었는데, 이 사건 수개월 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되고,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의뢰인은 불가피하게 운전을 할 일이 생겼는데 단속에 걸려 무면허운전으로 입건된 상황이었습니다. 3. 진행사항 도로교통법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1. 10. 19., 2023. 10. 24.> 1. 제43조를 위반하여 제80조에 따른 운전면허(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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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방 건너편 자리에 앉아있는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

1. 요약 PC방 건너편 자리에 앉아있는 여성의 신체를 촬영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으나 법률사무소 문의 조력을 받아 혐의없음 처분이 난 사안 2. 사건내용 의뢰인은 20대 초반 남성으로, 친구들과 함께 놀러 간 PC방에서 건너편 자리에 젊은 여성이 있는 것을 보고 PC방 데스크 아랫부분의 틈새로 건너편 여성의 신체를 촬영함으로써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3. 진행사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성립하려면 행위자가 촬영한 사진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진일 것을 요합니다. 이에 대하여 명확한 판단 기준이 있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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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팅 어플리케이션에서 알게 된 여성 스토킹

1. 요약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여성에 대한 스토킹 혐의로 입건된 의뢰인이 법률사무소 문의 조력을 받아 기소유예를 받은 사안 2. 사건내용 본 사건의 의뢰인은 20대 초반의 남성으로, 랜덤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여성과 실제로 만나 데이트를 하기도 하였으나 이후 해당 여성이 '앞으로 연락하지 말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여성의 주거지에 찾아가거나 전화,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등을 전송하였다는 내용의 스토킹처벌법위반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3. 진행사항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7. 11.> 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가.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이하 “상대방등”이라 한다)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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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현금전달책 집행유예

1. 요약 SNS상 대출 광고에 속아 보이스피싱에 연루된 의뢰인이 법률사무소 문의 조력을 받아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안 2. 사건내용 본 사건의 의뢰인은 20대 남성으로, 군대에서 막 전역한 이후 생활비 등이 필요하여 대출을 알아보는 과정에서 보이스피싱 범인들에게 속아 부지불식간에 보이스피싱에 가담하였다는 이유로 체포되어 구속되었습니다. 3. 진행사항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벌칙) ① 전기통신금융사기를 행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범죄수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倂科)할 수 있다. <개정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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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 광고를 통해 미성년자 자위영상 구매한 사건

1. 요약 트위터를 통해 접한 광고로 미성년자 자위영상을 구매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된 의뢰인이 법률사무소 문의 조력을 받아 기소유예를 받은 사안 2. 사건내용 본 사건의 의뢰인은 30대 남성으로, 트위터에 게시된 미성년자 자위영상 판매글을 보고 텔레그램으로 판매자에게 연락하여 자위영상 등을 구매한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3. 진행사항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①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2023. 4. 11.> 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2023. 4. 11.> n번방, 목사방 등 미성년자를 주된 대상으로 한 디지털성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아청법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이러한 정을 알면서 소지, 시청한 자를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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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하여 타인의 주거지 창문으로 손을 넣은 사건

요약 전문직 시험을 준비하던 20대 남성 의뢰인이 만취하여 주거침입죄를 범하였으나 법률사무소 문의 조력을 받아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안 사건내용 20대 남성인 본 사건의 의뢰인은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만취한 상태로 자신의 주거지 주변을 돌아다니다가 인근의 반지하방 창문을 발견하고, 이를 열고 안에 거주하는 피해자 여성에게 말을 걸거나 창문 안으로 손을 넣는 등의 행위를 함으로써 주거를 침입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진행사항 형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장소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주거침입은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 판례는 신체의 일부가 주거에 침입했더라도 주거의 평온이 해쳐진 이상 주거침입이 성립한다는 입장입니다. 한편 본 사건의 의뢰인은 당초 이 사건으로 경찰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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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럽에서 여성 직원의 엉덩이를 만져 강제추행

요약 클럽에서 여성 직원의 엉덩이를 만졌다는 내용의 강제추행 혐의에 대하여 법률사무소 문의 조력을 받아 기소유예를 받은 사안 사건내용 의뢰인은 친구들과 함께 술을 마신 후 클럽에 방문하였다가, 앞에 있는 여성의 엉덩이를 만졌고, 해당 여성의 신고로 현장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서에 임의동행하여 조사를 받은 후 법률사무소 문을 찾았습니다. 진행사항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판례는 폭행 또는 협박이 없이, 폭행 자체가 강제추행에 해당하는 이른바 기습추행 역시 강제추행을 구성한다는 입장입니다. 한편 의뢰인이 법률사무소 문의 조력을 받기 전에 있었던 피의자 조사시 작성한 피의자진술조서에는, 자신의 범의를 부인하며 불리한 진술을 다수 하였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법률사무소 문은 이 사건 당시 사실관계, 피의자의 진술 등을 종합하여 최적의 방어전략을 수립하였고, 법률사무소 문이 동행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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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전여친과 합의하에 성관계한 후 강간으로 고소

요약 헤어진 전여친과 합의하에 성관계하였으나 해당 여성이 허위의 강간 사실로 신고한 사건에 대하여 법률사무소 문의 조력을 받아 불송치 결정을 받은 사안 사건내용 본 의뢰인은 20대 남성으로, 전 연인과 다투고 결별하였으나 이후 전 연인이 만나고 싶다는 연락을 하자 이에 응하여 전 연인과 술을 마신 후 합의하에 성관계하였으나 이후 해당 여성으로부터 '강간으로 고소하겠다'는 연락을 받고 법률사무소 문을 방문하였습니다. 진행사항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의뢰인은 법률사무소 문과 초기 상담하는 과정에서 해당 여성과 성교하기에 이르는 과정에서 오히려 해당 여성이 적극적으로 성관계를 권하기도 하였던 점, 자신이 성교 과정에서 어떠한 폭행이나 협박을 한 사실이 전혀 없는 점, 성교를 마치고 오히려 해당 여성이 의뢰인에게 이불을 덮어주기도 하였던 점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하였습니다. 한편 해당 여성의 입장에서 의뢰인에게 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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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여친에게 1,000여 회 연락하여 스토킹

요약 20대 남성 의뢰인의 전 연인에 대한 스토킹범죄에 대하여 기소유예를 받은 사안 사건내용 20대 남성 의뢰인이 헤어진 전 여자친구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수백여회의 전화, 카카오톡, 문자 메시지 등을 하여 스토킹범죄 행위를 한 사건 진행사항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7. 11.> 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가.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이하 “상대방등”이라 한다)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나. 상대방등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2. “스토킹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제18조(스토킹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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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재학 당시 여자친구와 성관계하는 장면을 몰래 촬영

요약 수년전 고등학교 재학 당시 교제한 여자친구와 성관계하는 장면을 몰래 촬영하였던 혐의에 대하여 법률사무소 문의 조력을 받아 기소유예 받은 사안 사건내용 본 사건의 의뢰인은 20대 초반 남성으로, 고등학교 재학 당시 동갑인 여자친구와 교제하면서 성관계를 하는 도중 여자친구의 동의 없이 성관계하는 장면을 촬영하였다가 여자친구에게 이러한 사실을 들켰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영상을 즉각 삭제하고 여자친구에게 사과하였고, 여자친구로부터 용서를 받아 여자친구와 수개월 더 교제하다가 결국 이 사건이 원인이 되어 결별하였는데, 결별하고 수년이 지나 이 사건을 재차 문제삼으며 고소에 이른 것입니다. 진행사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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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 없으면 당신이 질 수밖에 없는 이유 (by 민사소송 변호사)

소송을 앞둔 심각한 상황 와중에도 고생해서 이 글을 찾아주신 만큼, 저 역시 이 글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말로 시작하겠습니다. 민사소송은 감정싸움이 아닙니다. 증거 싸움입니다. 법원이 잘 진실을 밝혀주겠죠? 절대 아닙니다. 당신이 억울하다고 해서 법원은 당신 편을 들어주지 않습니다. 법원은 감정이 아니라 증거로 판결합니다. 상대방이 어떤 거짓말을 하든, 법원은 오직 '증거'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입니다. 혹시 증거가 없나요? 당신의 패소는 거진 확정입니다. 가장 위험한 것은, 시간이 촉박하다는 것입니다. 증거를 모으실 생각이라면. 서두르셔야 합니다. 증거는 시간이 지나면 오염되기도, 사라지기도 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상대방이 증거를 조작하거나 파기할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그래서 증거를 확보하는 속도가 곧, 승소 가능성을 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문', 조치홍 변호사입니다. 저희는 단순한 법률 조언만 하지 않습니다.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해결. 딱 이 부분을 목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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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배상명령 신청서 작성방법. 이 글 보고 돈 확실히 찾으시기 바랍니다.

이 글로써, 당신께 저의 변호사 실력까지 평가받겠습니다. 여러 잘못된 정보가 난무하는 -카더라 정보에 더 이상 혼란 없으시도록, 아주 명확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니, 꼭 배상명령의 모든 것을 알아가고 싶은 분들만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기죄 피해자인데, 돈을 못 받고 계신가요? 분명히 억울한 사람은 따로 있는데 왜, 당신이 이렇게까지 힘들어야 합니까. 가해자는 형사 재판을 받고 있지만, 당신이 입은 피해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해야 할 일은 명확합니다. 배상명령 신청입니다. 이런 절차가 있는지도 몰랐다구요? 어렵고 복잡할 것 같아서 시작을 못하겠다구요? 그래서 제가 지금 여러분과 글로서 만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문, 형사전담변호사 이창주 변호사입니다. [법률사무소 문 - 이창주 대표 변호사] 배상명령 신청이란? 쉽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배상명령신청이란. 가해자가 유죄 판결을 받으면 법원이 피해자에게 직접 배상을 명령하는 제도입니다. 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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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진 아웃 음주운전 사건, 집행유예 성공 사례

1. 사건내용 의뢰인은 음주운전으로 2차례 적발되어 이미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또 다시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하여 적발된 상태에서 법률사무소 문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이미 2차례 동종전과가 있는 상태로 음주운전 3진 아웃으로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안이었습니다. [적용법조]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으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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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원심 징역형 사건 항소심 집행유예 성공

1. 사건내용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수거책으로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 된 상태에서 법률사무소 문에 항소심을 선임하였습니다. 2. 진행사항 법률사무소 문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처한 상황을 최대한 신속하게 파악하고 1심 판결문을 꼼꼼하게 살핀 후, 의뢰인이 추가로 주장할 수 있는 양형 사유와 1심에서 피해회복을 하지 못한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에 최선을 다하는 전략을 수립하여 변론에 임하였고, 이를 참고자료로 정리한 후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의뢰인의 양형을 최대한 주장하였으며, 재판부에서는 변호인의 의견을 수용하여, 의뢰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3. 사건 결과 재판부에서는 변호인의 의견을 수용하여, 의뢰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보이스피싱#항소심#집행유예#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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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성착취물 제작, 소지 집행유예 성공

1. 사건내용 의뢰인은 카카오톡을 통하여 #14세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미성년자가 자신의 신체를 촬영하게 한 후 의뢰인에게 전송하게 하였고, 다른 신체 사진 또한 전송받아 소지하여 #아동청소년성보호법(성착취물제작ㆍ배포 등, 소지등) 위반 혐의로 피소되어 법률사무소 문의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적용법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①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2023. 4. 11.> 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2023. 4. 11.> 2. 진행사항 법률사무소 문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 등을 통해 신속하고 정확하게 사건의 내용 및 사실관계는 물론 정상참작이 될 수 있는 사항들을 세심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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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강간, 유사성행위, 강요, 성매수 사건 집행유예 성공

1. 사건내용 막 성년이 된 의뢰인은 인스타그램을 통하여 알게된 미성년자를 만난 이후, 미성년자를 #강간, #유사성행위, #강요, #성매수 하였다는 등의 혐의로 #긴급체포되어 유치장에 수감된 상태였고, 저지른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여러가지여서 실형이 선고될 위험성이 다분히 높았습니다. 의뢰인의 부모님은 사건 해결을 위해 법률사무소 문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적용법조]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7조(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ㆍ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3. 4. 11.> ②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ㆍ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ㆍ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제16조(피해자 등에 대한 강요행위) 폭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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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폭행 공무집행방해 벌금형 사례

1. 사건내용 의뢰인은 주취상태에서 출동한 #경찰에게 #폭행을 가하여 #공무집행방해, #경범죄처벌법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앞둔 상태로 법률사무소 문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적용법조] 형법 제136조 (공무집행방해)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 12. 29.> ②공무원에 대하여 그 직무상의 행위를 강요 또는 조지하거나 그 직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2. 진행사항 공무집행방해죄는 주취상태에서 매우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고, 개인적 법익이 아닌 국가적 법익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죄로 처벌 수위가 낮지 않습니다. 최근 공무집행방해죄의 경우 수사단계에서 사건이 종결되는 경우는 없고, 재판까지 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의뢰인의 혐의가 명백한 상황이었기에 법률사무소 문은 피해 경찰관에게 의뢰인의 사죄문을 전달하고, 수사기관과 재판부에 반성문을 제출하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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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림역 살인예고글 사건 집행유예, 공소기각

1. 사건내용 의뢰인은 소위 '#대림역 #살인예고글'을 올려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협박죄' 혐의로 체포구속된 상태였고, 당시 넘쳐나는 살인예고글로 인하여 엄벌에 처해야 한다는 사회적 분위기 속에 의뢰인의 가족은 법률사무소 문의 형사전담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적용법조] 형법 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위계로써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2. 진행사항 당시 신림동 무차별 살인, 이에 따른 각 지역 살인예고글 사건으로 사회적 분위기가 흉흉하고 사건 당사자를 엄벌해야한다는 분위기가 형성되었습니다. 살인예고글에 있어서 협박이 성립되는지 여부도 주요 쟁점 중에 하나였고, 이에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협박죄가 제정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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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집행방해, 상해 사건 벌금형

1. 사건내용 의뢰인은 #주취상태에서 남자친구와 다툼을 벌이다 출동한 경찰에게 상해를 가하여 #공무집행방해, #상해 혐의로 경찰 조사를 앞둔 상태로 법률사무소 문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적용법조] 형법 제136조 (공무집행방해)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 12. 29.> ②공무원에 대하여 그 직무상의 행위를 강요 또는 조지하거나 그 직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2. 진행사항 공무집행방해죄는 주취상태에서 매우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고, 개인적 법익이 아닌 국가적 법익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죄로 처벌 수위가 낮지 않습니다. 최근 공무집행방해죄의 경우 수사단계에서 사건이 종결되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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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후 뺑소니 항소 승소(원심 징역형, 항소심 벌금형으로 감형)

1. 사건내용 의뢰인은 혈중알코올 농도 #0.08% 이상인 상태에서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사고 현장을 이탈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후, #항소심을 법률사무소 문에 의뢰하였습니다. [적용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의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이하 “자동차등”이라 한다)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자동차등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22. 12. 27.>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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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 통한 미성년자 성착취물 구매, 소지 선고유예 성공 사례

1. 사건내용 의뢰인은 트위터를 통하여 14세의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성착취물을 #구매하였고, 이를 #소지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앞둔 상태에서 법률사무소 문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적용법조]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2023. 4. 11.> 2. 진행사항 법률사무소 문은 피해자의 피해회복에 최선을 다하여 피해자의 부모님과 합의하였고, 수사 단계에서부터 혐의를 인정하고 양형을 구하는 방향으로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은 재판까지 진행하게 되었고, 법률사무소 문은 의뢰인이 처한 상황, 의뢰인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피해회복에 최선을 다한 점 등의 변호인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3. 사건결과 재판부는 법률사무소 문의 변호인의견서를 십분 참작하여 의뢰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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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후 친구와 함께 행인 공동상해 사건, 집행유예 판결

1. 사건내용 의뢰인은 친구와 여자친구와 술을 마신 뒤 행인과 시비가 붙어 의뢰인과 친구가 행인을 공동으로 상해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앞두고 법률사무소 문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적용법조] 형법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폭행 등) ②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 2016. 1. 6.> 3. 「형법」 제257조제1항(상해)ㆍ제2항(존속상해), 제276조제2항(존속체포, 존속감금) 또는 제350조(공갈)의 죄 2. 진행사항 법률사무소 문은 피해자가 약 90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당하였기에 최우선적으로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여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에 이르렀고, 이후 수사기관의 수사와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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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성대마 소지,투약 기소유예 사례

1. 사건내용 의뢰인은 미국에서 유학하고 있는자인데, 군복무를 위해 한국에 들어왔다가 군입대 전 클럽에서 불상의 자들로부터 합성대마(향정)를 구입하여 흡입하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앞두로 법률사무소 문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적용법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 2. 진행사항 법률사무소 문은 의뢰인과 상담을 진행하여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한 후 혐의 자체를 부인하기 보다는 수사에 적극 협조하면서 의뢰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범행 당시의 정황, 의뢰인의 치료 및 재활의지 등의 양형사유를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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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부대 상관모욕, 모욕 혐의, 무혐의 성공사례

1. 사건내용 의뢰인은 군복무를 하던 중, 생활관 내에서 다른 장병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장교를 모욕하였다는 점과 후임과 같이 근무하며 후임을 모욕하였다는 점으로 '상관모욕, 모욕' 혐의로 군부대의 수사를 앞두고 법률사무소 문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적용법조] 군형법 제64조(상관 모욕 등) ① 상관을 그 면전에서 모욕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② 문서, 도화(圖畵) 또는 우상(偶像)을 공시(公示)하거나 연설 또는 그 밖의 공연(公然)한 방법으로 상관을 모욕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형법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진행사항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상관모욕은 벌금형이 없어 매우 높은 형량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문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하여, 의뢰인이 다른 부대에서 전출되어 와 현재 부대원들로부터 따돌림 받고 있었다는 점, 상관모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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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전여자친구 집에 찾아가 주거침입한 사건 기소유예

1. 사건내용 의뢰인은 만취하여 사건에 관하여 자세히 기억하지 못한 상태에서 헤어진 여자친구의 집을 찾아가 현관까지 출입하였고, 이에 주거침입 혐의로 경찰 수사를 앞두고 법률사무소 문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적용법조] 형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장소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2. 진행사항 법률사무소 문은 의뢰인과의 상담, 전화통화내역, 카드결제 내역 등을 통하여 의뢰인이 범행을 저지른 날의 구체적인 동선 파악등 사실관계를 밝혀내는데 주력하였고, 이에 사건 당시 의뢰인이 만취상태였다는 점, 의뢰인이 반성하는 점 등의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를 최대한 수집하여 이를 반영한 변호인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여 의뢰인의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3. 사건결과 검사는 법률사무소 문의 변호인의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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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동료 유리잔으로 얼굴 가격한 특수상해 사건 기소유예 성공

1. 사건내용 의뢰인은 직장동료와 술을 마시던 중 서로 간 언쟁이 발생하였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유리 잔을 식탁에 내려쳐 유리잔을 깼으며, 이 유리잔으로 직장동료를 폭행하여 직장동료의 얼굴에 상해를 가한 혐의로 경찰수사를 앞두고 법률사무소 문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적용법조] 형법 제258조의2(특수상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8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2. 진행사항 의뢰인은 위험한 물건인 유리잔으로 상해를 가하여 특수상해 혐의로 조사를 받게되었고, 이에 법률사무소 문은 피해자의 피해회복에 최선을 다하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이를 비롯한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를 다수 수집하였고 이를 최대한 반영한 변호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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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입한 대마를 수차례 흡입한 사건 기소유예 성공

1. 사건내용 의뢰인은 홍대클럽에서 구입한 대마를 인근 모텔에서 수회 흡입하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혐의로 수사기관의 수사를 앞두로 법률사무소 문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적용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7. 제3조제7호를 위반하여 대마를 제조하거나 매매ㆍ매매의 알선을 한 자 제61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제3조제10호를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가.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하거나 섭취한 자 2. 진행사항 법률사무소 문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하여 의뢰인이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의뢰인이 반성하는 점 등의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를 최대한 수집하였고, 수사기관의 수사에 동행하여 성실히 임하였고, 이러한 사유들을 최대한 반영한 변호인의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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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웨디시마사지 성매매 사건 기소유예

1. 사건내용 의뢰인은 경기도에 소재한 스웨디시 마사지 업소를 방문하였고, 위 업소에 근무하는 여성 종업원에게 대금을 지불하고 위 종업원을 대상으로 성매매하였다는 혐의로 수사기관의 수사를 앞두고 법률사무소 문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적용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벌칙) ①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2. 진행사항 법률사무소 문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하여 의뢰인뿐만이 아닌 다수의 남성이 사건의 피의자로 조사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되었고, 이미 수사기관이 상당부분 범죄를 증명할 증거를 확보하였을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이에 의뢰인으로 하여금 혐의를 모두 인정하도록 하고, 수사기관의 수사에 동행하여 성실하게 수사에 임하였습니다. 법률사무소 문은 의뢰인의 양형에 도움이 될 양형자료를 최대한 수집하였고, 이를 반영한 변호인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3. 사건결과 검사는 법률사무소 문의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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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 자녀 강제추행한 사건 기소유예

1. 사건내용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의 딸이던 피해자와 걸어가던 중,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과 겨드랑이 사이에 손을 넣어 강제로 추행한 후, 계속하여 피해자의 주거지에 함께 들어가 피해자의 왼쪽 볼에 입을 맞추는 등으로 강제추행한 혐의로 경찰수사를 앞두고 법률사무소 문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적용법조]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진행사항 법률사무소 문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하여 사건 당일 사건 발생 경위부터 사건 발생까지의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하였고, 당시 의뢰인과 피해자의 부모님이 함께 음주하여 의뢰인이 만취상태였다는 점 등을 알게 되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여 피해자와 합의하는 등 신속한 대처를 하였으며, 의뢰인이 이 사건이 발생하게 된 점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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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집종업원 화장실에서 여성손님 대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기소유예

1. 사건 내용 대학생인 의뢰인은 아르바이트를 하던 술집에서 여자 손님이 화장실에 들어가자 뒤따라가 용변을 보면 피해자의 신체를 의뢰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촬영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경찰 조사를 앞두고 법률사무소 문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적용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진행사항 법률사무소 문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하여 혐의를 인정하고 양형을 주장하는 쪽으로 변론의 방향을 세웠고, 이에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는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를 최대한 수집하였으며, 수사기관에 의뢰인과 동행하여 혐의를 인정하는 등 수사에 성실히 협조하였고,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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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주민 강제추행 사건 기소유예

1. 사건내용 의뢰인은 아파트 주민인 피해자가 화장실에서 나오자 피해자의 등 뒤에 다가가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비비는 등의 행위로 인하여 강제추행 혐의로 수사기관의 수사를 앞두고 법률사무소 문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적용법조]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진행사항 의뢰인은 지능장애를 앓고 있던 상태라, 법률사무소 문은 의뢰인의 가족들과 상담을 통하여 평소 의뢰인의 행동성향등을 파악하였고,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피해자에게 의뢰인의 상태를 전달하여 피해자로부터 처벌불원서도 받는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를 최대한 수집하였고, 이를 최대한 반영한 변호인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3. 사건결과 검사는 법률사무소 문의 변호인의견서를 십분 참작하고 반영하여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결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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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식 후 만취상태에서 주거지 및 공용화장실 침입 등 주거침입 사건 기소유예

1. 사건내용 의뢰인은 회사동료들과의 회식 이후 만취한 상태에서 도보로 귀가하던 중, 의뢰인의 주거지 근처 피해자의 거주지 출입문을 수차례 두드리고, 거주민들이 공용으로 이용하던 화장실에 침입한 행위로 주거침입 혐의로 경찰조사를 앞두고 법률사무소 문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적용법조] 형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장소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2. 진행사항 법률사무소 문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하여 의뢰인이 술에 취했었다고 하더라도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수사기관의 수사에 혐의를 인정하며 성실히 임하였으며, 또한 의뢰인이 성실하게 살아왔던 점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를 최대한 수집하여 이를 반영한 변호인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3. 사건결과 검사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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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버가 일반인 스토킹한 사건 기소유예

1. 사건내용 의뢰인은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자로 영어학원을 다니다 피해자 여성을 알게 되었고, 피해자의 연락거부 의사가 명확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계속 연락하는 등의 행위로 인하여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피해자에게 접근하지 말라는 취지의 잠정조치를 받고 경찰 조사를 앞둔 상태에서 법률사무소 문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적용법조]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제18조(스토킹범죄) ①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9조(스토킹행위자에 대한 잠정조치) ① 법원은 스토킹범죄의 원활한 조사ㆍ심리 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스토킹행위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이하 “잠정조치”라 한다)를 할 수 있다. 1.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범죄 중단에 관한 서면 경고 2. 피해자나 그 주거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3. 피해자에 대한 「전기통신기본법」 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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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에 대한 성착취목적대화 사건 기소유예

1. 사건내용 의뢰인은 공기업에 재직하던 자로 카카오톡 오픈채팅을 통해 알게 된 만 12세 미성년자와 카카오톡, 인스타그램 DM 등을 통해 개인적으로 연락을 주고 받던 중 미성년자와 음란한 대화를 나누는 등의 행위로 인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목적대화등)의 혐의로 경찰 조사를 앞두고 법률사무소 문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적용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착취 목적 대화 등) ① 19세 이상의 사람이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아동·청소년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거나 그러한 대화에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참여시키는 행위 2. 진행사항 법률사무소 문은 의뢰인과의 상담과 의뢰인이 가지고 있던 대화내역 등을 토대로 의뢰인에게 혐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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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에 허위사실 게시로 인한 정통망법위반(명예훼손) 성공사례

1. 사건내용 의뢰인은 인스타그램에 일면식도 없는 댄스그룹의 멤버에 관한 허위의 사실을 게시하였다가 삭제한 행위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경찰 수사를 앞두로 법률사무소 문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적용법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진행사항 법률사무소 문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하여 의뢰인이 게시하였다가 삭제한 내용을 확인하고, 의뢰인이 피해자와 일면식도 없었던 모르는 사이인 점을 통해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공소권 없음 결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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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은어 사용하여 채팅하다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한 사건 기소유예

1. 사건내용 의뢰인은 즐챗 어플리케이션 토크게시판에 '션한거 알면 ㄱ'라는 글을 게시하여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 혐의로 경찰 수사를 앞두고 법률사무소 문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적용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일반 행위의 금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 3. 23., 2016. 2. 3., 2016. 12. 2., 2018. 3. 13., 2018. 12. 11.> 1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규정에서 금지하는 행위에 관한 정보를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타인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는 행위 가.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 나. 제4조제1항 또는 제3항 다. 제5조제1항 또는 제2항 라. 제5조의2제5항 2. 진행사항 법률사무소 문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의뢰인이 실제 위와 같은 내용의 글을 게시한 사실을 확인하였고, 이에 혐의를 인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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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대 클럽에서 여종업원 엉덩이 등 만져 강제추행한 사건 기소유예

1. 사건내용 의뢰인은 친구와 술자리를 가지고 친구와 함께 홍대에 소재한 클럽을 방문하였고, 클럽에서 여성종업원의 엉덩이와 어깨 등을 만진 행위로 인하여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앞두고 법률사무소 문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적용법조]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진행사항 법률사무소 문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하여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에 대하여 파악하였고, 당시 클럽이 매우 좁았다는 점등 범행 경위 및 전후 사정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었다는 점을 알게 되었으나, 의뢰인의 행위가 1회에 걸친 점이 아니라는 점을 이유로 혐의를 인정하고 기소유예를 목표로 하는 변론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이에 법률사무소 문은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피해자와 꾸준히 소통하여 합의에 이르렀고,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를 최대한 수집하여 이를 반영한 변호인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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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취상태에서 친구와 함께 시비 붙은 행인 공동폭행한 사건 기소유예

1. 사건내용 의뢰인은 친구와 술을 마시고 이동하던 중 의뢰인을 밀치는 등의 행위를 한 행인과 시비가 붙었고, 이에 의뢰인과 의뢰인의 친구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앞두고 법률사무소 문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공동폭행은 폭처법으로 의율되는 만큼 재판단계까지 갈 확률이 매우 높았고, 실형이 선고될 위험 또한 존재하였습니다.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폭행 등) ① 삭제 <2016. 1. 6.> ②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 2016. 1. 6.> 1.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 제283조제1항(협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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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에게 계좌번호 알려주었다가 억울하게 사기 방조혐의 받은 사건 무혐의

1. 사건내용 의뢰인의 지인은 자신의 계좌가 막혔다는 이유 등으로 자신이 직접 계좌를 사용하겠다며 의뢰인의 계좌를 빌려 사용하겠다고 하였으나, 의뢰인의 계좌를 사기 범행에 이용하였고, 급기야 의뢰인이 자신의 사기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진술하여, 의뢰인은 사기 방조 혐의로 경찰조사를 앞둔 상태에서 법률사무소 문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적용법조]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2. 진행사항 법률사무소 문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하여 의뢰인이 지인의 사기 범행에 대하여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점, 의뢰인이 지인으로부터 계좌 대여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한 사실도 없는 점, 오히려 지인은 의뢰인을 대상으로도 사기 범행을 하려고 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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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범죄가중처벌(도주치상) 무혐의 성공

1. 사건내용 의뢰인은 여자친구를 데리러 갔다가 정차된 차량을 후진으로 이동하던 중 차량 뒤쪽에 자리한 행인을 치어 상해하고 도주하였다는 행위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혐의로 경찰 조사를 앞두고 법률사무소 문에 사건 해결을 의뢰하였습니다. [적용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의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이하 "자동차등"이라 한다)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자동차등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22. 12. 27.>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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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노예' 댓글 단 행위로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사건 무혐의

1. 사건내용 의뢰인은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에 피해자가 작성한 글에 '성노예였네'라는 댓글을 작성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경찰 조사를 앞두로 법률사무소 문에 사건 해결을 의뢰하였습니다. [적용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①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진행사항 법률사무소 문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정확하게 어떠한 내용의 댓글을 작성하였는지 파악한 후, 의뢰인이 댓글로 단 내용이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수사단계에서 무혐의 처분을 목표로 하는 변론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법률사무소 문은 통매음에 관련한 여러 판례를 통하여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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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팅어플로 만난 상대와 술마시다 유사강간 혐의 사건 무혐의 성공

1. 사건 내용 의뢰인은 소개팅앱(ENFP)를 통하여 알게된 피해자와 오프라인 만남을 갖게 되어 같이 술을 마시고 노래방에 가게 되었으나, 피해자가 자신이 취해 정신없는 사이에 의뢰인이 의뢰인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에 넣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며 의뢰인을 신고하여, 유사강간 혐의로 경찰조사를 앞두로 법률사무소 문에 사건 해결을 의뢰하였습니다. [적용법조]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2. 진행사항 법률사무소 문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하여 의뢰인이 유사강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는지 여부, 하였다면 그러한 행위를 하게 된 경위 등을 신속하게 파악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위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은 사실이나 사건 당시 서로 취할 정도는 아니었다는 점, 피해자가 의뢰인에게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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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집에서 알게 된 유부녀로부터 강제추행 고소당한 사건 무혐의

1. 사건내용 의뢰인은 술집에서 피해자를 만났고, 피해자와 같이 걸어가던 도중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고 키스하여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경찰 조사를 앞두고, 법률사무소 문에 사건 해결을 의뢰하였습니다. [적용법조]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2. 진행사항 법률사무소 문은 의뢰인과의 신속하고 정확한 상담을 통하여, 의뢰인이 피해자와 키스를 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서로 간의 합의에 의하여 이루어졌고, 피해자가 유부녀인 점을 의뢰인에게 밝히지 않았다는 사실, 이후 사건 당일 아무런 항의나 거절의 표현이 없었으나 며칠 뒤 피해자의 배우자가 의뢰인에게 고소의 뜻을 밝힌 점 등을 밝혀냈으며, 이를 토대로 의뢰인에게 강제추행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변론 계획을 수립하였고, 이에 따라 당시 상황과 사건 이후의 상황을 상세히 설명하여 의뢰인에게 죄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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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를 통해 미성년 성착취물 구매하여 소지하였다는 혐의 사건

1. 사건내용 의뢰인은 만 13세인 미성년자인 피해자와 트위터를 통해 대화하며 피해자에 대한 성착취물을 구매하여 소지하였다는 혐의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에 관한 수사기관의 수사를 앞두고, 법률사무소 문에 사건 해결을 의뢰하였습니다. [적용법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2023. 4. 11.> 2. 진행사항 법률사무소 문은 의뢰인과의 상담 의뢰인이 소지하고 있던 핸드폰 포렌식을 통하여, 의뢰인이 피해자와 대화를 나눈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에게 이 사건 성착취물을 구입하였다는 사실이 없다는 점, 성착취물을 소지하지도 않고 있다는 점을 밝혀냈고, 이를 토대로 의뢰인의 무혐의를 주장하는 변론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법률사무소 문은 의뢰인 명의의 통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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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도용하여 SNS에 허위사실 게시하여 명예훼손한 사건

1. 사건내용 의뢰인은 만 17세의 고등학생으로 트위터와 인스타그램을 통해 취득한 피해자의 사진을 자신의 계정에 도용하여 게시하였고, 게시글을 통해 사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마치 피해자가 조건만남을 원하는 것으로 묘사하는 등의 행위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수사기관의 수사를 앞두고, 법률사무소 문에 사건 해결을 의뢰하였습니다. [적용법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0조(벌칙)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2. 진행사항 법률사무소 문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하여 의뢰인이 피해자를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피해자의 사진을 도용하여 게시하였다는 점, 의뢰인이 게시한 글을 통해 의뢰인에게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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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여성 성매매 사건 무혐의 성공

1. 사건내용 의뢰인은 일본인 성매매가 논란이 되던 시기에 DC인사이드를 통해 일본여성 성매매 사이트를 알게 되었고, 위 사이트의 관리자와 텔레그램을 통해 대화를 나눈 뒤, 성매매가 이루어지는 장소로 이동하여 이름을 알 수 없는 일본 여성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는 점으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혐의로 수사기관의 수사를 앞두고, 법률사무소 문에 사건 해결을 의뢰하였습니다. [적용법조]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1조(벌칙) ①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② 제7조제3항을 위반한 사람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진행사항 법률사무소 문은 의뢰인과의 정확한 상담을 통해 의뢰인과 텔레그램 통하여 대화하였다는 성매매 사이트 관리자의 신원을 알 수 없고,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일본인 여성 역시 특정할 수 없다는 점 등의 이유로 의뢰인이 일본인 여성과 성매매하였다는 명확한 증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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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팅어플 통해 만난 미성년자에게 성매매 유인, 권유한 사건 무혐의

1. 사건내용 의뢰인은 미성년자인 피해자의 성을 사기 위해 랜덤채팅 어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유인하고, 피해자에게 숙박업소에 가자고 하며 청소년의 성을 팔도록 권유하였다는 행위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혐의로 수사기관의 수사를 앞두고, 법률사무소 문에 사건 해결을 의뢰하였습니다. [적용법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13조(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①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ㆍ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1. 3. 23.> 2. 진행사항 법률사무소 문은 의뢰인과의 신속한 상담을 통하여 의뢰인과 피해자가 나눈 채팅 내용을 치밀하게 분석하였고, 의뢰인이 피해자와 채팅을 통해 만난 점은 사실이나, 피해자에게 화대를 제시하거나 성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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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상태에서 타인차량 절취하여 운행한 사건 무혐의

1. 사건내용 의뢰인은 강원도 양양으로 휴가차 갔다가 양양에 소재한 클럽에서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셨고, 음주 후 클럽 앞에 주차된 타인의 차량을 절취해 운전하였다는 혐의로 수사기관의 수사를 앞두고, 법률사무소 문에 사건 해결을 의뢰하였습니다. [적용법조] 형법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2. 진행사항 법률사무소 문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사건 당시 의뢰인은 어떠한 일이 벌어진지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소위 블랙아웃 상태였음을 알게되었으나 일단 피해자가 명확하고 피해자의 차량에서 의뢰인의 유류품 등이 발견되었기 때문에 조사 전 피해자와의 합의에 집중하였고, 피해자와의 합의를 마친 이후 경찰 조사에 임하였습니다. 경찰조사 동행 이후 피해차량의 블랙박스 및 주변 CCTV를 통하여 의뢰인이 절취차량 운행 전 꽤 긴 시간인 1시간 30분가량 머물렀음을 알게되었고, 이에 따라 법률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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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주 대표변호사

당신의 말에 항상 귀기울이고, 최선의 결과를 드리겠습니다. 학력 - 연세대학교 법학과 졸업 - 충남대학교 로스쿨 졸업 경력 - 現 법률사무소 문 대표변호사 - 現 서울시 공익변호사 - 現 대학동 마을변호사 - 現 구암중 명예교사 - 現 정심초 명예교사 - 前 법률사무소 유 형사전담변호사 주요사례 - 사기죄 방어 성공(보이스피싱 현금전달책 집행유예 등) - 폭행 협박 등 고소대리 성공(상대방 기소 및 유죄 확정) - 유명 유투버 공갈, 명예훼손 고소대리 성공 - 임대차보증금 반환소송(소송전 합의 성공 등) - 손해배상소송 (상간손해배상 승소 등) - 성범죄 무혐의(강간 등) - 성범죄 기소유예 (연인간몰카촬영, 트위터 아청물구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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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홍 대표변호사

꾸준한 소통으로 최상의 결과를 드리겠습니다. 학력 고려대학교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경력 現 법률사무소 문 대표변호사 現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現 대법원 국선변호인 現 서울시 공익변호사 現 상도동 마을변호사 現 서울지방변호사회 중소기업 고문 변호사 現 봉현초 명예교사 現 문창중학교 명예교사 前 법률사무소 유 형사전담변호사 前 법무법인 일이삼 구성원변호사 주요사례 강간, 준강간 등 성범죄 무혐의 처분 다수 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다수 보이스피싱 집행유예 다수 대림역 살인예고글 사건 아이돌 멤버의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사건 유튜버의 일반인 스토킹 등 스토킹 사건 기소유예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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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폭운전·보복운전 형량,처벌, 변호사는 뭘 어떻게 도와줄까?

홈페이지를 통해서 저희 실력을 명확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공사례 > 법률사무소 문 법률사무소 문 www.lawmoon.kr 법률사무소 '문'에서는, 무조건 변호사만 선임하면 해결된다는 식으로 당신에게 헛된 희망을 드리지 않습니다. 늘 심각한 상황 와중에도 이 글을 읽고 계신다는 점.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가장 정확한 정보로, 함께하겠습니다. 앞차가 이유 없이 급정차하거나, 깜빡이도 없이 갑자기 끼어든다면 화가 날 수밖에 없죠. 저 역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은 그 감정을 모릅니다. 그 순간 감정을 참지 못한다면, 당신은 보복운전 또는 난폭운전 가해자가 됩니다. 경적 한두 번 올렸다고 난폭운전이라고 하나요? 앞차가 너무 느리게 가서 어쩔 수 없었습니다. 이런 변명은 법정에서 잘 통하지 않습니다. 법원은 감정보다는 팩트를 보기 때문입니다. 난폭운전 / 보복운전 어떤 문제가 있으신가요?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문, 형사 전문 변호사 조치홍 변호사입니다. 저는 블랙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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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하던 곳의 여자화장실에서 손님들 대상 무차별 몰카 촬영 혐의 집행유예

1. 사건내용 의뢰인은 결혼을 앞두고 있었으나, 자신이 아르바이트하던 곳에서 약 50회 가량 여자화장실에서 용변 보던 여성 손님들을 대상으로 카메라등이용촬영하였다는 혐의와 다른 건물 내에 있는 여자화장실에도 촬영을 목적으로 들어가 촬영하였다는 혐의로 수사기관의 수사를 앞두고 있어 실형의 위험이 매우 컸고, 구속의 위험성 또한 높은 상황에서 법률사무소 문에 사건 해결을 의뢰하였습니다. [적용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2조(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장·목욕실 또는 발한실(發汗室), 모유수유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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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동기를 준강제추행, 카메라등이용촬영한 사건 집행유예

1. 사건내용 의뢰인은 대학 졸업 후 오랫만에 만난 대학동기와 함께 술을 마시고 동기의 집에서 동기가 술에 취해 인사불성이 되어있는 상태에서 동기를 강제추행하였고, 자고 있는 동기의 나체를 촬영하는 등의 혐의로 재판을 앞두고, 법률사무소 문에 사건해결을 의뢰하였습니다. [적용법조]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12. 12. 18.>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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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성매수 후 아동청소년에게 화대를 지급하지 않은 사건 집행유예

1. 사건내용 의뢰인은 2명의 청소년들을 각 성매수하고, 금방 화대를 보내주겠고 각 청소년들을 기망하였으며, 각 청소년들에게 돈을 보내지 않은 혐의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사기 등의 공소사실로 제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검사가 이에 대하여 항소하여 항소심을 앞두고 법률사무소 문에 사건 해결을 의뢰하였습니다. [적용법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①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2. 진행사항 법률사무소 문은 제1심 판결문 및 증거기록을 꼼꼼하게 살펴보아, 1심에서 피해자 한명은 아동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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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친구가 성폭행으로 무고하였다고 주장한 사건 - 집행유예

1. 사건내용 의뢰인의 고등학교 시절 여사친은 고교 졸업 후 약 3년이 흐른뒤, 의뢰인이 고교시절 자신을 성폭행하였다고 수사기관에 고소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그러한 사실이 없다며 여사친을 무고죄로 고소하였고,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무고가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는 한편, 오히려 의뢰인이 '무고죄'로 여사친을 무고하였다는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여, 의뢰인은 재판을 앞두고 법률사무소 문에 사건해결을 의뢰하였습니다. [적용법조] 형법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진행사항 법률사무소 문은 의뢰인과의 상담과 신속한 증거기록 열람등사를 통해 의뢰인에게 무고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의뢰인의 선처를 구하는 변론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법률사무소 문은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한편, 최대한 많은 양형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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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팅 통해 만난 고등학교 1학년을 성매수한 사건 - 벌금형

1. 사건내용 의뢰인은 채팅을 통해 알게 된 고등학생을 성매수하였다는 혐의를 받고, 대형 로펌에 사건을 의뢰하여 수사단계까지 진행한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은 성매수의 증거가 명확하였음에도 대형 로펌의 의견에 따라 수사단계에서 혐의를 부인하였고, 이로 인해 재판 단계에서 실형 선고의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에서, 법률사무소 문에 사건 해결을 의뢰하였습니다. [적용법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13조(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①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진행사항 법률사무소 문은 의뢰인과의 상담, 증거기록 열람등사를 통해 의뢰인의 혐의가 명백하다고 판단하였고, 의뢰인 또한 혐의를 인정하고 싶어하였기에, 얼마 남지 않은 공판기일을 연기신청하였으며, 재판부가 연기신청을 받아주자 그 기간 동안 피해자의 피해회복에 최선을 다하여 피해자와 합의하였습니다. 법률사무소 문은 피해자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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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집에서 모르는 여성을 강제추행한 사건 - 벌금형

1. 사건내용 의뢰인은 술집에서 친구와 술을 마시다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모르는 여성의 허벅지를 만지고 어깨동무를 하는 등의 행위로 강제추행 혐의로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고 기소되어 재판을 앞두고, 법률사무소 문에 사건해결을 의뢰하였습니다. [적용법조]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진행사항 의뢰인은 수사단계에서 변호인 없이 조사에 임하여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한 합의 하지도 못하여 결국 기소까지 이르게 되어 안타까운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법률사무소 문은 피해자와의 합의를 최우선에 두고 꾸준한 연락과 소통으로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를 최대한 많이 수집하였습니다. 그 이후, 법률사무소 문은 위 내용들을 충실히 반영하고 녹여낸 변호인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하였고, 재판부에 의뢰인의 선처를 요청하였습니다. 3. 사건결과 재판부는 법률사무소 문의 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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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억울한 누명, 무고 벗어나는 방법 - 변호사의 핵심 조언

이 글로써 저의 변호 실력까지 평가받겠습니다. 여러 잘못된 정보가 난무하는 -카더라 정보에 더 이상 혼란 없으시도록, 아주 명확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나는 억울하다. 목소리만으론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성범죄 사건은 검찰로 넘어가면 상황이 훨씬 더 복잡해집니다. 반드시 경찰수사단계에서 승부를 본다는 생각으로 임하셔야 합니다. 억울한 성범죄 누명으로 고통받고 계시나요? "나는 억울하다"라는 주장만으로는 억울함을 벗을 수 없습니다. 혹여나 경찰들이 내 말을 믿어주지 않아도 검사가 판사가 내 말을 믿어줄 기회가 있겠지! 라고 조금이라도 생각하고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은 지금 아무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문> 형사 전문 변호사 이창주입니다. [법률사무소 <문> - 이창주 대표 변호사] 성범죄 무고, 왜 이렇게 무서운가요? '성범죄 무고' 간단히 말해서 성범죄를 하지 않았는데 했다고 거짓으로 고소당하는 일이죠. 이런 일이 생각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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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겪는 사람은 절대 모르는 '정당방위' 무죄 기준

법률사무소 '문'은 당신의 이야기도 세밀히 듣지 않은 채, 마치 변호사가 다 안다는 식으로 사건을 진행하지 않습니다. 그래선 이길 수 없습니다. 1분만. 저희 블로그 '승소 사례'를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곧 당신 사건이 될 승소 사례들이 가득합니다. 법률사무소 문 : 네이버 블로그 당신의 문제해결을 위해 항상 열려있는 문 당신의 이야기를 경청합니다. blog.naver.com 이번 글에서는 정당방위 '무죄'의 기준에 대해서 명확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문> 형사 전문 변호사 조치홍 변호사입니다. [법률사무소 <문> - 조치홍 대표 변호사] '정당방위' 쉽게 이해하기 이건 정당방위야! 각종 미디어에서 "이건 정당방위다!" 라고 외치며 주인공이 엑스트라들과 싸우는 장면들이 나오곤 하는데요. '정당방위'는 미디어뿐만 아니라 실제로 우리 형법에 명확히 명시되어 있는 법률 조문입니다. 형법 제21조. 어렵지 않으니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현재의 부당한 침해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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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고소당하는 사람은 절대 모르는 공갈협박죄 기준

이 글로써, 당신께 저의 변호사 실력까지 평가받겠습니다. 공갈, 협박. 여러 잘못된 정보가 난무하는 -카더라 정보에 더 이상 혼란 없으시도록, 아주 명확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그냥 한 마디 한 것뿐인데.. 고소까지 당할 줄은 몰랐어요. 딱 이 심정이실 겁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진짜 협박한 것도 아니고, 돈 받은 것도 없는데 설마 처벌되겠어?" 여러분, 결론부터 공개하자면, 공갈협박죄는 말의 수위, 맥락, 상대가 느낀 위협의 정도 등 종합적인 부분들이 판단요소가 됩니다. 그 종합적인 부분들을 여러분 혼자 판단하시기는 힘든 게 사실입니다. 3분만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글을 다 읽고 난 후, 누군가에게 '공갈협박죄' 깊게 알고 있다는 말 반드시 듣게 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문, 형사전담변호사 이창주 변호사입니다. [법률사무소 문 - 이창주 대표 변호사] 협박성 발언이 없었다면 처벌도 없습니다. 이것부터. 확실히 짚어드리겠습니다. 협박죄가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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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삿돈 좀 썼다고 바로 구속될까? "업무상 횡령죄 처벌, 공소시효"까지 모두 정리합니다.

이 글로써, 당신께 저의 변호사 실력까지 평가받겠습니다. 여러 잘못된 정보가 난무하는 -카더라 정보에 더 이상 혼란 없으시도록, 아주 명확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니, '업무상횡령죄'에 관한 내용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만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삿돈을 누구를 위해 쓰셨습니까? 회삿돈이 내 계좌로 들어왔다고 해서 무조건 횡령이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그 돈을 '누구를 위해 썼느냐'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업무상횡령죄에 대한 오해와 진실. 처벌. 공소시효까지 모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직. 오직 실력으로만 말하는 이창주 변호사입니다. 블로그를 3분만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곧 당신 이야기가 될 성공 사례들이 무척이나 많습니다. 보이스피싱 집행유예 받아낸 사례 보이스피싱 현금전달책 집행유예 1. 요약 SNS상 대출 광고에 속아 보이스피싱에 연루된 의뢰인이 법률사무소 문의 조력을 받아 집행유예... blog.naver.com 무면허 운전 집행유예 받아낸 사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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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공탁 절차, 방법. 선처 받을 수 있을지 유무까지 명확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주변에서 공탁금을 내면 선처를 받을 수 있다고 하던데 정말 그런가요?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내 사건이 형사사건에 연루되어 있다면 말이죠. 네 맞습니다. 형사사건에서 공탁은 정말 중요한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경우에 공탁이 다 효과적인 것은 아니라는 사실. 그럼 언제 형사 공탁은 효과를 볼까요? 그래서 오늘 준비했습니다. 이 글에서는 형사공탁의 상세한 방법과 절차. 특히 어떤 경우에 공탁을 하면 선처를 받을 수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공탁을 해도 소용이 없는지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문, 형사전문변호사 조치홍 변호사입니다. [법률사무소 문 - 조치홍 대표 변호사] 형사공탁이 뭔가요? 공탁이란 쉽게 말해서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으니 이 돈으로 피해를 조금이라도 회복하고 싶습니다.' 라고 법원에 돈을 맡기는 겁니다. 근데 왜 피해자에게 직접 돈을 주지 않고 법원에 맡기는 건가요? 이유는 대략 2가지입니다. 피해자가 '당신 돈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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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사건, 변호사가 공개하는 기소유예 받는 핵심 6가지 조건

여러분은 이 글을 미처 다 읽을 시간조차도 없는 긴박한 상황이라는 점 매우 위험한 상황이라는 점. 반드시 기억하시고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급한 상황 와중에도 고생해서 이 글을 찾아주신 만큼, 저 역시 이 글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약사건으로 조사받으러 나오랍니다. 안심부터 시켜드리겠습니다. 모든 마약사건이 반드시 재판까지 가는 것은 아닙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에게는 '기소유예'가 있습니다. 기소유예는 심지어 전과도 남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글의 방향은 마약사건에 휘말린 당신이 기소유예를 받을 수 전략에 집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문, 형사전문변호사 조치홍 변호사입니다. 클릭해 보시겠어요? 곧 당신 이야기가 될 성공사례가 가득합니다. 법률사무소 문 : 네이버 블로그 당신의 문제해결을 위해 항상 열려있는 문 당신의 이야기를 경청합니다. blog.naver.com [법률사무소 문 - 조치홍 대표 변호사] 마약사건, 기소유예 받는 방법 1: 어떤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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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촬죄 합의금, 기소유예 받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 (by카촬죄 변호사)

카촬죄에 대해서 얼마나 제가 전문성을 가진 변호사인지, 어려웠지만 처벌을 면했던 승소 사례부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카촬죄, 집행유예 성공사례 부터 보여드립니다.↓ 대학 동기를 준강제추행, 카메라등이용촬영한 사건 집행유예 1. 사건내용 의뢰인은 대학 졸업 후 오랫만에 만난 대학동기와 함께 술을 마시고 동기의 집에서 동기가 술... blog.naver.com ↓성공사례2.↓ 아르바이트 하던 곳의 여자화장실에서 손님들 대상 무차별 몰카 촬영 혐의 집행유예 1. 사건내용 의뢰인은 결혼을 앞두고 있었으나, 자신이 아르바이트하던 곳에서 약 50회 가량 여자화장실에... blog.naver.com 카촬죄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당연히 전과자 되는 건가요? 특히 요즘 카촬죄는 한번 걸리면 빠져나오기 어렵습니다. 카찰죄는 엄연한 성범죄로 분류됩니다. 전과가 남습니다. 그래도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전과도 남기지 않는 유일한 희망. "기소유예"가 있습니다. 오늘 이 글에서는 카촬죄에서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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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놓치면 '진짜 감옥'입니다, 사기죄 합의금 지금 아니면 늦습니다

이 글로써, 당신께 저의 변호사 실력까지 평가받겠습니다. 여러 잘못된 정보가 난무하는 -카더라에 더 이상 혼란스럽지 않도록, 명쾌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부터.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신이 명백한 사기죄를 저질렀는데. 감옥에 가기 싫다면, 합의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제가 합의가 필수라고 하는 이유, 그리고 적당한 사기죄 합의금까지 이 글에서 확실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기죄 고소당했다면 합의에 목숨 거셔야 합니다. 사기죄로 고소당하셨나요? 지금 바로 해야 할 일은 명확합니다. 어떻게든 피해자와 합의하셔야 합니다. 피해금이 적으니까 괜찮지 않나요? 사기죄에 대한 이해도가 아직 전혀 없으십니다. 피해금이 적더라도 합의가 안 되면 감옥에 갈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나, 걱정 마세요. 이 글을 통해 저와 만난 당신, 감옥에 가도록 제가 그냥 두진 않을 겁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문, 형사전담변호사 이창주 변호사입니다. [법률사무소 문 - 이창주 대표 변호사]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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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성폭행 경찰출석조사 완벽 대처법 (by형사 전담 변호사)

이 글로써, 당신께 저의 변호사 실력까지 평가받겠습니다. 여러 잘못된 정보가 난무하는 -카더라 정보에 더 이상 혼란 없으시도록, 아주 명확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니, 꼭 성추행, 성폭행 경찰출석조사에 대해 명확히 대처하고 싶으신 분들만.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직하게. 상담료부터 공개합니다. 성범죄 혐의로 조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평범한 일상 중에 갑자기 경찰서에서 이런 전화가 옵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상황에서 '난 억울하니까 빨리 가서 해명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십니다. 가장 위험한 행동입니다. 시험공부를 전혀 하지 않고 시험장에 들어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글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이 성추행, 성폭행 경찰출석조사에도 당황하지 않을 수 있는 완벽 대처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문, 형사전담변호사 이창주 변호사입니다. [법률사무소 문 - 이창주 대표 변호사] Q. 성범죄수사는 많이 다른가요? A. 네. 목소리만으로 처벌이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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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당했는데 처벌 못 한다? 사기죄 고소 방법 절차 몰라서 생기는 일입니다

불송치 나면 골치 아파집니다. 그래서 고소는 한번 할 때 제대로 해야 합니다. 사기를 당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한 기분, 정말 잘 알고 있습니다. 일단 형사전문변호사로서 이것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소는 한 번에 제대로 해야 합니다. 어설프게 했다가 '불송치'가 나오는 순간, 다시 되돌리기는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은 매달 30~40건의 사건을 처리합니다. 그 안에서 내 사건이 제대로 다뤄지려면 초반부터 제대로 준비하셔야 합니다. 이 글을 찾으셨다는 건 이미 결심하셨다는 뜻일 겁니다. 저는 그 결심에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사기죄 고소 방법 절차, 끝까지 읽으시면 방향이 보이실 겁니다. 심각한 상황 와중에도 고생해서 이 글을 찾아주신 만큼, 저 역시 이 글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투명하게 제 상담비용부터 공개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문, 형사전문변호사 조치홍 변호사입니다. [법률사무소 문 - 조치홍 대표 변호사] 피고소인 정보를 몰라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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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채팅으로 알게 된 미성년자와 성적 대화를 나눈 사건

1. 요약 오픈채팅으로 알게 된 미성년자와 카카오톡 1:1 대화를 나누며 피해자의 몸매를 칭찬하는 등 성착취목적 대화를 하였으나 법률사무소 문의 조력을 받아 기소유예를 받은 사안 2. 사건내용 본 사건의 의뢰인은 30대 남성으로, 가요와 관련된 대화를 나누는 오픈채팅방에 참여하여 알게 된 미성년자와 카카오톡으로 1:1대화를 나누는 과정에서 피해자로부터 몸매가 드러나는 사진을 요구하기도 하고, 이를 보고 '몸매가 좋다', '성관계하고싶다'등의 말을 하였는데 이를 알게 된 미성년자의 부모가 고소하였습니다. 3. 진행사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착취 목적 대화 등) ① 19세 이상의 사람이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아동·청소년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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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말탐지기 조사 '절대' 하면 안 되는 현실적인 이유

이 글로써 저의 변호사 실력까지 평가받겠습니다. 잘못된 정보가 난무하는 '~카더라'에 더 이상 혼란 없으시도록, 아주 명확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받기에 앞서 현명하게 대처하고 싶으신 분들만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직하게. 상담료부터 공개합니다. 난 억울하니까 거짓말 탐지기 조사받겠다! 경찰로부터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권하는 연락을 받으셨나요? 아직 거짓말탐지기 조사에 응하기 전에 제 글을 읽고 계신 것이 천만다행입니다. 경찰이 이런 조사를 권하면, 많은 분들이 '난 억울하니까 거짓말탐지기를 통해서 증명해야겠다'라고 생각하십니다. 가장 위험한 생각입니다. 드라마나 영화에서 거짓말탐지기는 범인을 척척 찾아내는 마법 같은 기계로 나오죠. 하지만 실제는 다릅니다. 제가 현장에서 형사 사건을 맡으며 깨달은 가장 중요한 진실을 공개하겠습니다. 거짓말탐지기 조사는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것보다 신뢰성이 낮습니다.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절대 하면 안 되는 경우와 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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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징역? 출국? 모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집행유예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집행유예를 받아내는데 얼마나 전문성을 가진 변호사인지, 사례부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 집행유에, 성공사례부터 보여드립니다. ↓ 고등학교 친구가 성폭행으로 무고하였다고 주장한 사건 - 집행유예 1. 사건내용 의뢰인의 고등학교 시절 여사친은 고교 졸업 후 약 3년이 흐른뒤, 의뢰인이 고교시절 자신을 ... blog.naver.com ↓ 성공사례 2. ↓ 대학 동기를 준강제추행, 카메라등이용촬영한 사건 집행유예 1. 사건내용 의뢰인은 대학 졸업 후 오랫만에 만난 대학동기와 함께 술을 마시고 동기의 집에서 동기가 술... blog.naver.com ↓ 성공사례 3. ↓ 아르바이트 하던 곳의 여자화장실에서 손님들 대상 무차별 몰카 촬영 혐의 집행유예 1. 사건내용 의뢰인은 결혼을 앞두고 있었으나, 자신이 아르바이트하던 곳에서 약 50회 가량 여자화장실에... blog.naver.com ↓ 성공사례 4. ↓ 미성년자 강간, 유사성행위, 강요, 성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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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혐의와 무죄의 가장 명확한 차이(by 이창주 변호사)

무혐의와 무죄 판결에 얼마나 제가 전문성을 가진 변호사인지, 승소 사례부터 소개하고 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 무혐의 성공사례부터 보여드립니다. ↓ 음주상태에서 타인차량 절취하여 운행한 사건 무혐의 1. 사건내용 의뢰인은 강원도 양양으로 휴가차 갔다가 양양에 소재한 클럽에서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셨고,... blog.naver.com ↓ 성공사례 2. ↓ 채팅어플 통해 만난 미성년자에게 성매매 유인, 권유한 사건 무혐의 1. 사건내용 의뢰인은 미성년자인 피해자의 성을 사기 위해 랜덤채팅 어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유인하고, ... blog.naver.com ↓ 성공사례 3. ↓ 지인에게 계좌번호 알려주었다가 억울하게 사기 방조혐의 받은 사건 무혐의 1. 사건내용 의뢰인의 지인은 자신의 계좌가 막혔다는 이유 등으로 자신이 직접 계좌를 사용하겠다며 의뢰... blog.naver.com ↓ 성공사례 4. ↓ 트위터를 통해 미성년 성착취물 구매하여 소지하였다는 혐의 사건 1. 사건내용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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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후에도 돈을 안 주나요?" 강제집행 절차 총정리

지금부터 이 글로써, 당신께 저의 변호사 실력까지 평가받겠습니다. 강제집행. 미리 알고 있지 않는다면, 시간과 비용만 낭비하게 되는 소중한 정보로만 아주 명확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정직하게. 저의 상담료부터 공개합니다. 재판에서 이겼는데 왜 돈을 못 받나요? 여러분, 판결문은 '돈을 받을 권리가 있다'라는 단순 확인증에 불과합니다. 마치 당첨된 복권을 들고 있지만 아직 환전하지 않은 것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스스로 돈을 갚지 않으면 그 복권을 현금으로 바꾸기 위한 절차가 바로 '강제집행'입니다. '그럼 이 강제집행을 어떻게 할까요?' 오늘 글, 딱 이 질문만 집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문> 형사 전담 변호사 이창주 변호사입니다. [법률사무소 <문> - 이창주 대표 변호사] 돈을 받기 위한 첫 번째 : 가압류 재판이 시작되기도 전에 꼭 알아두셔야 할 중요한 것은 바로 '가압류'입니다. 가압류란 '재판 결과가 나오기 전에 상대방의 재산을 묶어두는 것'이라고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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떼인 돈 확실히 받는 방법, 무엇 부터 해야할까?

친구에게 빌려준 3천만 원. 1년이 지나도 연락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 법적 조치를 취하셨나요? 채무자에게 돈이 생겼다면 법적 조치를 한 사람과 안 한 사람 중에 누구에게 먼저 돈을 갚을까요? 여러분, 빌려준 돈 확실히 받으시려면 법적 조치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심각한 상황 와중에도 고생해서 이 글을 찾아주신 만큼, 저 역시 이 글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투명하게 제 상담비용부터 공개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문, 형사전문변호사 조치홍 변호사입니다. [법률사무소 문 - 조치홍 대표 변호사] 가장 먼저, 민사소송을 시작하세요. 떼인 돈을 받는 첫 단계는 '민사소송'입니다. '대여금 청구 소송'이라고도 합니다. 쉽게 말해 "내 돈 돌려달라"라고 법원에 공식적으로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내가 돈을 빌려준 증거 (차용증, 계좌이체내역, 카톡 대화 등)만 있으면 누구나 쉽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소송을 시작하면 채무자는 여러 변명을 할 수 있습니다. "그건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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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출석 요구 거부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이 글로써, 당신께 저의 변호사 실력까지 평가받겠습니다. 경찰 출석 불응에 대해서 여러 잘못된 정보가 난무하는 카더라 정보에 더 이상 혼란 없으시도록, 아주 명확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정직하게. 상담료부터 공개합니다. 이 00님, 서울 강남 경찰서 강 형사입니다. 고소 건으로 조사가 필요해서 연락드렸습니다. 이 전화를 받았다면 누군가가 여러분은 고소했을 수도 있고 어떤 사건의 피의자나 참고인으로 경찰 조사를 받아야 하는 겁니다. "나가봤자 좋은 것도 없는데 굳이 나가야 할까?" "그냥 전화를 계속 무시하면 안 될까?" 혹시 이런 생각을 하신다면 즉시 멈추셔야 합니다. 경찰 출석요구를 무시하는 것은 생각보다 훨씬 더 심각한 결과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문> 형사 전담 변호사 이창주 변호사입니다. [법률사무소 <문> - 이창주 대표 변호사] 경찰의 출석요구. 단순한 초대장이 아닙니다. 경찰에서 오는 출석요구는 단순한 '부탁'이나 '권유'가 아닙니다. 마치 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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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처벌과 형량. 살인죄와 똑같은 이유

당신의 이야기를 세밀히 듣지 않고, 무조건 수임부터 유도하는 행동 하지 않습니다. 그러려고 변호사 된 것 아닙니다. 제 실력부터. 명확히 보여드리겠습니다. 마약을 수출입, 판매 얼마나 무겁게 처벌받을까요? 형법에서 사람을 죽인 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마약을 수출입하거나 판매한 자도 똑같이 '5년 이상의 징역'을 받게 됩니다. 형량이 똑같습니다. 국가가 그만큼이나 마약거래를 굉장히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대체 왜 이렇게까지 무겁게 처벌하는 걸까요? 오늘 이 글에서는 마약의 종류와 처벌에 관한 모든 것에 대해 하나하나씩 다뤄보려고 합니다. 마약 처벌에 관한 내용은 오직 이글 하나만 읽으셔도 충분합니다. 투명하게 제 상담비용부터 공개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문, 형사전문변호사 조치홍 변호사입니다. [법률사무소 문 - 조치홍 대표 변호사] 왜 마약 수출입은 살인죄와 같을까? 이유는 명확합니다. 살인은 한 사람의 목숨을 빼앗는 행위입니다. 하지만 마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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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상담 비용 및 선임 비용. 비쌀까 봐 망설여 지시나요?

막연하게 변호사 비용은 비쌀 거라는 생각으로 상담을 망설이는 분들만.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호사 상담 비용, 선임 비용에 대해 여러 잘못된 정보가 난무하는 -카더라에 더 이상 혼란 없으시도록, 이번 글에서 명확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 정직하게 상담료부터 공개합니다.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데 비용이 천차만별이라 헷갈리네요. 어느 정도 비용이 적당한가요? 이번 글에서는 변호사 비용에서부터 상담 전 미리 준비해야 할 부분과 주의해야 할 점까지 총정리 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문> 형사 전담 변호사 이창주 변호사입니다. [법률사무소 <문> - 이창주 대표 변호사] 변호사 상담 비용의 기본 체계 일반적인 변호사 상담료의 평균 비용은 시간당 10만 원 정도입니다. 가장 평균적인 비용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대형 로펌이나 전문 변호사님들은 시간당 20만 원 선에서 30만 원까지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보다 더 비싼 비용을 받는 변호사도 있는 반면, 시간당 5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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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기간 중 음주운전, 실형 피한 사람들의 공통점

긴말하지 않겠습니다. 이 글에 담은 '집행유예 기간 중 음주운전, 선처 받는 방법' 바로 그 전략으로 실제로 선처를 받아낸 사례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본격적인 설명에 앞서, 제가 얼마나 실질적인 결과를 만들어내는 변호사인지 직접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집행유예, 성공사례부터 보여드립니다 ↓ 3진 아웃 음주운전 사건, 집행유예 성공 사례 1. 사건내용 의뢰인은 음주운전으로 2차례 적발되어 이미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또 다시 무면허 상태에서... blog.naver.com 이번엔 정말 끝인가? 한 번의 실수로도 처벌받는 게 음주운전입니다. 그런데 지금, 당신은 집행유예 중입니다. 말 그대로 마지막 기회를 내던진 상황입니다. 현실은 냉정합니다. 원래 선고받았던 징역형이 그대로 집행됩니다. 게다가 이번 음주운전으로 추가 형량까지 더해집니다. 대부분은 구속됩니다. 하지만, 예외도 있습니다. 단, 그 예외는 아무에게나 주어지지 않습니다. 이 글은 변명의 여지가 없는 상황에서도 실형을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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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재산조회 방법 모르면, 판결문은 그냥 힘없는 서류일 뿐입니다

채무자 재산조회 방법을 검색하고 있다는 건, 당신도 이미 느끼고 있으시겠죠? '이대로 가면, 돈 한 푼 못 받는다'는 걸. 이 글을 찾아주신 것 자체가, 놓쳐서는 안 될 마지막 기회를 잡은 겁니다. 고생해서 이 글을 찾아주신 만큼, 판결만 쥐고 허탈해지는 일이 없도록, '확실하게 돈 돌려받을 수 있는'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판결문이 있는데 왜 돈 못 받죠?' '이미 이긴 건데 왜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죠?' 많은 분들께서 같은 질문을 하십니다. 여러분, '판결'은 돈이 아니라, 돈을 받을 '자격'만 줍니다. 그 돈을 찾는 건 철저히 당신 몫입니다. 진짜 돈을 받아내고 싶다면, 판결문을 소중히 보관하는 게 아니라, 지금 당장, 채무자 재산을 뒤져야 합니다. 그 시작이 바로, 재산명시신청입니다. 채무자가 가진 모든 재산을 드러내게 하고, 숨긴 재산까지 찾아내는 강력한 첫 단계입니다. 이 글을 읽는 지금, 상대방은 당신 돈을 숨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이 가장 빠른 날입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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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도 전과? 기소유예, 집행유예, 전과 기록 차이 싹 정리해 드립니다

※늘 정직하게 상담료부터 공개합니다. 이 글 하나로, 전과 기록에 대한 당신의 모든 오해와 "-카더라" 를 끝내드리겠습니다. 다른 정보는 더 이상 찾아보지 않으셔도 됩니다 라는 자신감부터 먼저 말씀드리면서 벌금, 기소유예, 집행유예, 전과기록 아주 명확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한 번 찍히면 끝이다. '한번 찍히면 끝이다.' 많은 분들이 전과기록을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실수 한 번으로 '전과자'라는 낙인이 찍히면, 이력서 지원도 못하고, 취업도 어렵고, 해외여행도 막힌다고 생각하죠. 모두 사실이 아닙니다. 전과 있으면 신분증에 표시된다? 이 또한 아닙니다. 오늘 이 글에서는, 전과 기록의 종류와 언제 삭제되는지, 전과 기록은 누가 조회할 수 있는지 하나씩 확실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문> 형사 전담 변호사 이창주 변호사입니다. [법률사무소 <문> - 이창주 대표 변호사] 전과 기록의 종류 전과 기록은 딱 세 가지로 구분됩니다. 수형인 명부, 수형인명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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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범용,아파트, 어린이집 CCTV 열람하는 법, 경찰청 공식 입장 정리해 드립니다

최소 3일, 평균 7일, 길어야 30일. 당신의 억울함을 증명할 유일한 단서. 지금 이 순간에도 지워지고 있습니다. 도대체 CCTV는 누구를 위한 건가요? 주차장에서 누가 내 차를 긁고 도망쳤습니다. 길거리에서 누가 갑자기 시비를 걸고 위협했습니다. 나는 피해자고, 근처에 분명히 CCTV가 있었고, 찍혔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돌아오는 말은 이겁니다. '개인정보 때문에 열람은 어렵습니다.' '경찰 없이는 보여드릴 수 없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일까요? CCTV는 온종일 나를 찍어놓고, 내가 당했을 땐 아무것도 안 보여줍니다. 저런 말들 전부 진실은 아닙니다. 경찰청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분명한 기준을 내놓았습니다. 당신이 방범용 CCTV 열람할 정당한 이유, 그리고 그것을 법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방법, 이 글 안에 전부 담았습니다. '피해는 내가 봤는데 CCTV는 아무도 안 보여준다'는 억울함, 이 글로 끝낼 수 있습니다. 투명하게 제 상담비용부터 공개합니다. 안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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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면허 취소 구제, 누가 되고 누가 안 되는지 알려드립니다

[면허 없이 버틸 수 없는 당신에게] '저.. 면허 없으면 당장 일 못 합니다. 정말 방법이 없는 건가요?' 상담 전화를 받으면 가장 먼저 나오는 말입니다. 이분들에게 면허는, 생계와 생활이 걸린 생존권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글을 보고 있는 당신도 같은 처지일 겁니다. 그러나 현실은 냉정합니다. 음주운전면허 취소 구제 인용률, 겨우 5.7%입니다. 사회는 더 이상 쉽게 봐주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글을 쓰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단 5%, 그 안에 들어가 구제받은 사람들. 직접 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음주운전 집행유예 기간 중에도 실형을 피한 방법을 함께 공유해 드립니다.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 음주운전, 실형 피한 사람들의 공통점 긴말하지 않겠습니다. 이 글에 담은 '집행유예 기간 중 음주운전, 선처 받는 방법' 바로 그 전략... blog.naver.com 지금 당신이 해야 할 일은 단 하나. '해볼 만한 사안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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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초범 반성문 내용과 제출 시기, 선처는 여기서 갈립니다

※늘 투명하게 상담비용부터 공개합니다. 초범인데 진짜 이렇게까지 해야 돼? '초범인데 진짜 이렇게까지 해야 돼?' 그렇게 생각한 사람이 진짜 실형 받습니다. 요즘 판사들이 초범이라고 그냥 봐주지 않습니다. 누구든, 반성 없는 태도엔 냉정하게 판단합니다. 그리고 그 반성의 기준이 되는 것이 바로, '음주운전 초범 반성문'입니다. 이 한 장이 당신을 선처 받을 사람으로 만들 수도, 반대로 무책임한 사람으로 낙인찍을 수도 있습니다. 벌금이 줄고, 실형이 집행유예로 바뀌는 갈림길, 바로 지금입니다. 이 글에서, 진짜 통하는 반성문, 그리고 효과적인 제출 시기까지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음주운전 사건만큼은 저희의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 아랫글로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 음주운전, 실형 피한 사람들의 공통점 긴말하지 않겠습니다. 이 글에 담은 '집행유예 기간 중 음주운전, 선처 받는 방법' 바로 그 전략... blog.naver.com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문, 형사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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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 명예훼손, 적절한 합의금 딱! 정해드립니다. (by 형사전담변호사)

수임하지 마세요. 저희의 실력을 먼저 명확히 아시기도 전에 저희를 수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실력을 미리 보여드리지도 않고 "우리가 최고다!" "우리를 수임하셔야 한다!" 말로 떠들어대지 않습니다. 당신 사건의 가장 명확한 진단이 늘 우선입니다. ※정직하게 제 상담료부터 공개합니다. 얼마를 제안해야 하지? 평균적인 금액은 어느 정도지? 상대방이 많이 부른 건지, 적당한 건지 판단이 안 되네.. 여러분의 고민 누구보다 형사전담 변호사인 제가 잘 압니다 바로. '얼마를 줘야 끝낼 수 있느냐' 여러분, 합의금을 '감'으로 결정하면, 그 감 하나 때문에 수백만 원을 더 지불하게 됩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글을 보고 있는 당신이 손해 보며 끝낼 일은 없을 겁니다. 지금부터, 실제 사건을 기준으로 분석한 모욕죄, 명예훼손 사건 합의금 시세와 그 금액을 좌우하는 결정적 요인들을 하나하나 짚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문> 형사 전담 변호사 이창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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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들만 알고 있는 음주운전 경찰 조사 실제로 물어보는 질문들

이 글로써, 당신께 저의 변호사 실력까지 평가받겠습니다. 여러 잘못된 정보가 난무하는 -카더라 정보에 더 이상 혼란 없으시도록, 아주 명확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니, 꼭 음주운전 경찰 조사에 대해 명확히 대처하고 싶으신 분들만.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직하게. 상담료부터 공개합니다. 곧 당신 사례가 될, 저희만의 승소 사례입니다 음주상태에서 타인차량 절취하여 운행한 사건 무혐의 1. 사건내용 의뢰인은 강원도 양양으로 휴가차 갔다가 양양에 소재한 클럽에서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셨고,... blog.naver.com 특정범죄가중처벌(도주치상) 무혐의 성공 1. 사건내용 의뢰인은 여자친구를 데리러 갔다가 정차된 차량을 후진으로 이동하던 중 차량 뒤쪽에 자리한 ... blog.naver.com 음주 측정에 협조해 주세요. 한잔 정도는 괜찮겠지라는 생각으로 운전대를 잡으셨다가 단속에 걸리는 그 순간. 머릿속은 하애지고 이제 어떻게 되는 건지에 대한 불안감이 가득해질 겁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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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기소 벌금형, 정식재판하면 무죄 가능할까?

이 글로써, 당신께 저의 변호사 실력까지 평가받겠습니다. 여러 잘못된 정보가 난무하는 -카더라 정보에 더 이상 혼란 없으시도록, 아주 명확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니, 약식기소 벌금형, 정식재판으로 무죄 받기 원하시는 분들만.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직하게. 상담료부터 공개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손에 약식명령 벌금 고지서가 들려있습니다. 이거 그냥 내고 끝내야 하나? 그런데 벌금 내면 전과자 되는 건가? 벌금 액수를 보니 30만 원, 50만 원, 100만 원 사실 변호사 비용보다 적기 때문에 '그냥 내고 끝내자'라는 유혹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결정을 내리고 벌금을 납부하는 순간. 여러분은 전과 1범입니다. 이 기록은 여러분 이름 옆에 평생 남게 됩니다. 저와 함께하신 제 의뢰인은 의뢰인이 정식재판을 통해 결국 무죄판결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런 기회가 충분하다는 것 말씀드리고자 이번 글 작성하고 있습니다. 조금의 전과도 허용하고 싶지 않은 분들. 집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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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조사 연기하면 나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까? 연기방법은?

다른 날로 바꿔달라고 할까? 마냥 미뤄도 될까? 경찰관이 말해준 날짜. 그날은 중요한 약속이 있는 날이라서 미룰 수 없는 일정이라면? '다른 날로 바꿔달라고 해도 될까?' '혹시 불이익이 있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에 고민이 드실 겁니다. 이 글에서 그 고민을 해결해 드리려고 합니다. 경찰조사 연기하면 과연 어떻게 되는지, 불이익은 뭐가 있는지 모두 정리했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고생해서 이 글을 찾아주신 만큼, 저 역시 이 글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투명하게 제 상담비용부터 공개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문, 형사전문변호사 조치홍 변호사입니다. [법률사무소 문 - 조치홍 대표 변호사] 제대로만 하면 전혀 문제없습니다. 안심부터 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경찰서 조사 일정을 바꾸면 경찰이 안 좋게 보지 않을까? 불이익이 없을까? 걱정하시는데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경찰관들도 다 사람이기 때문에 급한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걸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다만,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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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최신 버전 음주운전 벌금 및 처벌, 기준치

이 글로써, 당신께 저의 변호사 실력까지 평가받겠습니다. 여러 잘못된 정보가 난무하는 -카더라 정보에 더 이상 혼란 없으시도록, 아주 명확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2025년 음주운전 벌금 및 처벌 기준에 대해 명확히 알고 싶으신 분들만.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직하게. 상담료부터 공개합니다. 곧 당신 사례가 될 음주운전 사건 관련, 저희의 성공사례입니다. 음주상태에서 타인차량 절취하여 운행한 사건 무혐의 1. 사건내용 의뢰인은 강원도 양양으로 휴가차 갔다가 양양에 소재한 클럽에서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셨고,... blog.naver.com 음주운전 후 뺑소니 항소 승소(원심 징역형, 항소심 벌금형으로 감형) 1. 사건내용 의뢰인은 혈중알코올 농도 #0.08% 이상인 상태에서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사고 ... blog.naver.com 2025년부터 음주운전 처벌이 더 엄격해졌습니다. 바로 6월에 '김호중 방지법'의 시행을 앞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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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변호사 비용 최소 x2배 아끼는 방법

변호사 비용이 얼마나 들까? 집안 사정이 부담스러운데.. 저렴한 방법은 없을까? 형사 전문 변호사로서 이것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변호사 선임부터 제대로 해야 합니다. 어설프게 했다가 비용만 두 번 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심각한 상황 와중에도 고생해서 이 글을 찾아주신 만큼, 저 역시 이 글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음주운전 변호사 비용 아끼는 방법. 끝까지 읽으시면 방향이 보이실 겁니다. 투명하게 제 상담비용부터 공개합니다. 곧 당신 사례가 될, 음주운전 관련 저희만의 승소 사례입니다 3진 아웃 음주운전 사건, 집행유예 성공 사례 1. 사건내용 의뢰인은 음주운전으로 2차례 적발되어 이미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또 다시 무면허 상태에서... blog.naver.com 음주운전 후 뺑소니 항소 승소(원심 징역형, 항소심 벌금형으로 감형) 1. 사건내용 의뢰인은 혈중알코올 농도 #0.08% 이상인 상태에서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사고 ... blo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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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운반책 무죄, 초범이 집행유예를 받는 현실적인 방법들 공개합니다.

이 글로써, 당신께 저의 변호사 실력까지 평가받겠습니다. 여러 잘못된 정보가 난무하는 -카더라 정보에 더 이상 혼란 없으시도록, 아주 명확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니, 보이스피싱 운반책에 대해 무죄, 집행유예를 받고 싶으신 분들만.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직하게. 상담료부터 공개합니다. 곧 당신 사례가 될 보이스피싱 사건 관련, 저희의 성공사례입니다. [보이스피싱] 원심 징역형 사건 항소심 집행유예 성공 1. 사건내용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수거책으로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 된 상태에서 ... blog.naver.com 보이스피싱 현금전달책 집행유예 1. 요약 SNS상 대출 광고에 속아 보이스피싱에 연루된 의뢰인이 법률사무소 문의 조력을 받아 집행유예... blog.naver.com 내가 뭘 잘못한 거지? 그냥 돈 좀 찾아달라고 해서 찾아준 것뿐인데.. 잘 들어오셨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헛된 희망이 아닙니다. 지금부터라도 제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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