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내용 막 성년이 된 의뢰인은 인스타그램을 통하여 알게된 미성년자를 만난 이후, 미성년자를 #강간, #유사성행위, #강요, #성매수 하였다는 등의 혐의로 #긴급체포되어 유치장에 수감된 상태였고, 저지른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여러가지여서 실형이 선고될 위험성이 다분히 높았습니다.
의뢰인의 부모님은 사건 해결을 위해 법률사무소 문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적용법조]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7조(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ㆍ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3. 4. 11.> ②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ㆍ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ㆍ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제16조(피해자 등에 대한 강요행위) 폭행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