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그램에 허위사실 게시로 인한 정통망법위반(명예훼손) 성공사례

1. 사건내용 의뢰인은 인스타그램에 일면식도 없는 댄스그룹의 멤버에 관한 허위의 사실을 게시하였다가 삭제한 행위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경찰 수사를 앞두로 법률사무소 문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적용법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진행사항 법률사무소 문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하여 의뢰인이 게시하였다가 삭제한 내용을 확인하고, 의뢰인이 피해자와 일면식도 없었던 모르는 사이인 점을 통해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공소권 없음 결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