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범죄 벌금 감경 성공 사례

1. 요약 피해자와의 합의가 불발된 상황에서 약식명령(벌금형)을 받았습니다.

정식재판 청구를 통해 벌금형 액수를 낮췄습니다. 2. 사건내용 30대 남성 의뢰인이 헤어진 전 여자친구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전화, 카카오톡, 문자 메시지 등으로 연락하거나 주거지에 찾아가는 등 스토킹범죄 행위를 한 사안 3.

진행사항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7. 11.> 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가.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이하 “상대방등”이라 한다)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나. 상대방등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2.

“스토킹범죄”란 지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