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고소당하는 사람은 절대 모르는 공갈협박죄 기준

이 글로써, 당신께 저의 변호사 실력까지 평가받겠습니다. 공갈, 협박.

여러 잘못된 정보가 난무하는 -카더라 정보에 더 이상 혼란 없으시도록, 아주 명확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그냥 한 마디 한 것뿐인데..

고소까지 당할 줄은 몰랐어요. 딱 이 심정이실 겁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진짜 협박한 것도 아니고, 돈 받은 것도 없는데 설마 처벌되겠어?"

여러분, 결론부터 공개하자면, 공갈협박죄는 말의 수위, 맥락, 상대가 느낀 위협의 정도 등 종합적인 부분들이 판단요소가 됩니다. 그 종합적인 부분들을 여러분 혼자 판단하시기는 힘든 게 사실입니다. 3분만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글을 다 읽고 난 후, 누군가에게 '공갈협박죄' 깊게 알고 있다는 말 반드시 듣게 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문, 형사전담변호사 이창주 변호사입니다.

[법률사무소 문 - 이창주 대표 변호사] 협박성 발언이 없었다면 처벌도 없습니다. 이것부터.

확실히 짚어드리겠습니다. 협박죄가 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