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위터 광고를 통해 미성년자 자위영상 구매한 사건

1. 요약 트위터를 통해 접한 광고로 미성년자 자위영상을 구매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된 의뢰인이 법률사무소 문의 조력을 받아 기소유예를 받은 사안 2.

사건내용 본 사건의 의뢰인은 30대 남성으로, 트위터에 게시된 미성년자 자위영상 판매글을 보고 텔레그램으로 판매자에게 연락하여 자위영상 등을 구매한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3. 진행사항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①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2023. 4. 11.> 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2023. 4. 11.> n번방, 목사방 등 미성년자를 주된 대상으로 한 디지털성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아청법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이러한 정을 알면서 소지, 시청한 자를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