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상태에서 타인차량 절취하여 운행한 사건 무혐의

1. 사건내용 의뢰인은 강원도 양양으로 휴가차 갔다가 양양에 소재한 클럽에서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셨고, 음주 후 클럽 앞에 주차된 타인의 차량을 절취해 운전하였다는 혐의로 수사기관의 수사를 앞두고, 법률사무소 문에 사건 해결을 의뢰하였습니다.

[적용법조] 형법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2.

진행사항 법률사무소 문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사건 당시 의뢰인은 어떠한 일이 벌어진지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소위 블랙아웃 상태였음을 알게되었으나 일단 피해자가 명확하고 피해자의 차량에서 의뢰인의 유류품 등이 발견되었기 때문에 조사 전 피해자와의 합의에 집중하였고, 피해자와의 합의를 마친 이후 경찰 조사에 임하였습니다. 경찰조사 동행 이후 피해차량의 블랙박스 및 주변 CCTV를 통하여 의뢰인이 절취차량 운행 전 꽤 긴 시간인 1시간 30분가량 머물렀음을 알게되었고, 이에 따라 법률사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