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도주치상) 무혐의 성공

1. 사건내용 의뢰인은 여자친구를 데리러 갔다가 정차된 차량을 후진으로 이동하던 중 차량 뒤쪽에 자리한 행인을 치어 상해하고 도주하였다는 행위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혐의로 경찰 조사를 앞두고 법률사무소 문에 사건 해결을 의뢰하였습니다.

[적용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의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이하 "자동차등"이라 한다)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자동차등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22. 12. 27.>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