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변에서 공탁금을 내면 선처를 받을 수 있다고 하던데 정말 그런가요?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내 사건이 형사사건에 연루되어 있다면 말이죠. 네 맞습니다.
형사사건에서 공탁은 정말 중요한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경우에 공탁이 다 효과적인 것은 아니라는 사실.
그럼 언제 형사 공탁은 효과를 볼까요? 그래서 오늘 준비했습니다.
이 글에서는 형사공탁의 상세한 방법과 절차. 특히 어떤 경우에 공탁을 하면 선처를 받을 수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공탁을 해도 소용이 없는지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문, 형사전문변호사 조치홍 변호사입니다. [법률사무소 문 - 조치홍 대표 변호사] 형사공탁이 뭔가요?
공탁이란 쉽게 말해서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으니 이 돈으로 피해를 조금이라도 회복하고 싶습니다.'
라고 법원에 돈을 맡기는 겁니다. 근데 왜 피해자에게 직접 돈을 주지 않고 법원에 맡기는 건가요?
이유는 대략 2가지입니다. 피해자가 '당신 돈 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