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leasant3932의 등록된 링크

키자드에 등록된 총 66개의 포스트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Naver Blog

수천건의 이혼을 봐온 이혼전문변호사도 혀를 내두른 사연

오늘은 오랜만에 글을 쓰면서도 손이 덜덜 떨리는 사연을 하나 소개합니다. 지금껏 받아본 상담 중 가장 분노가 치미는 사연이기도 합니다. 도저히 참을 수가 없네요. 읽고 나시면 아마 여러분도 고개를 끄덕이실 겁니다.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는 말이 절로 나오는 그런 상황입니다. 20년간 지켜온 가정을 무너뜨린 단 하나의 사건 결혼 20년 차. 중학생 자녀를 둔 평범한 가정. 남편은 외도를 했습니다. 문제는 단순한 외도가 아닙니다. 아내와 아이가 없는 틈을 타 상간녀를 집으로 불러들이고, 심지어 부부 침대 위에서 영상을 찍는 행위까지 했습니다. 아내는 이 사실을 알고 공황장애에 호흡곤란까지 겪으며 응급실에 실려갔습니다. 그리고 그 충격을 이기지 못하고 상간녀의 집에 찾아갔더니 “남편이 문 열어줘서 들어갔다. 또 찾아오면 스토킹으로 고소하겠다”고 협박까지 받았습니다. 주거침입 고소? 안 됩니다. 왜냐고요? 여기서 많은 분들이 물어보십니다. “내 집인데, 그 여자가 남편 허락만 받고 들어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부잣집 막내아들 아버지 장례식장서 가짜 형이 나타났다

조용하던 장례식장에 나타난 낯선 남자 어느 겨울이었어요. 강남에서 부동산 재벌로 이름을 떨친 어느 노신사 분이 돌아가셨습니다. 유족들은 슬픔 속에서도 상당히 바빴죠. 재산 규모만 해도 수백억대였고, 자녀들 간에는 이미 조용한 신경전이 시작되고 있었어요. 이 집안의 자녀는 총 세 명. 큰아들은 회사 경영을 이어받고 있었고, 둘째 딸은 패션 사업을 운영하며 미국과 한국을 오가던 중이었죠. 막내아들은 평소에 부친의 사업에 별 관심 없었고, 주로 미술이나 음악에 빠져 지냈다고 하더군요. 그러니까 실질적인 후계 구도는 이미 큰아들 중심으로 굳어진 듯했습니다. 장례식 마지막 날, 상주석 뒤쪽에서 웬 중년 남성이 갑자기 등장했습니다. 그리고 고인의 영정 사진 앞에 무릎을 꿇고 통곡을 하더군요. “아버지... 이제야 찾아뵈어서 죄송합니다.” 장내는 일순간 충격에 빠졌습니다. 아버지라고? 유족들은 어리둥절했죠. 갑자기 나타난 가짜 형의 진짜 정체 가족들은 당연히 의심했습니다. 큰아들은 분노하며 쫓아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부모님이 도와준 전세보증금은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다?

오늘은 이혼과 재산분할 상담 중 특히 자주 나오는 질문에 대해 설명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와 실무 해석을 곁들여 차근차근 짚어볼게요. 첫 번째 질문, 위자료와 재산분할은 동시에 청구 가능한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가능합니다. 위자료는 이혼 사유가 상대방의 잘못, 즉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에게 있는 경우에 손해배상 차원에서 청구하는 것이고요, 재산분할은 누가 잘못했는지와는 상관없이 혼인 기간 동안 형성된 공동 재산에 대한 기여도를 기준으로 나누는 겁니다. 즉, 남편이 바람을 피웠다거나, 폭언을 했다는 사실은 위자료 청구 사유가 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재산분할을 못 받는 건 아닙니다. 공동 재산 형성에 기여했다면 그 기여한 만큼은 당연히 가져갈 수 있죠. 실무에서 종종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혼동하거나, '내가 피해자인데 왜 재산을 나눠줘야 하냐'고 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우리 민법은 유책주의보다도 기여도 중심의 분할 원칙을 따릅니다. 정리하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정치 성향이 달라서 이혼? 정말 그럴 수도 있습니다

요즘 뉴스나 커뮤니티를 보면 ‘정치’가 가정 안으로까지 들어와 부부 간 갈등으로 번지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특히 12월 3일 비상계엄 이후로 각 가정 내 정치적 입장 차이가 더욱 선명해졌죠. (보통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 4~5개월 뒤에 변호사 사무실에는 관련하여 문의가 쏟아집니다) 저희 사무실에도 “남편이 매일 탄핵 반대 유튜브를 크게 틀어놓는다”, “아내는 탄핵 찬성이고 나는 반대인데, 그 문제로 매일 싸운다”는 상담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단순한 의견 차이로 시작된 갈등이, 이제는 이혼까지 고민할 수준으로 번지고 있는 겁니다. 정치 얘기하다 싸움, 결국 폭행까지 실제 제가 상담했던 부부도 그런 경우였습니다. 두 분 다 30대 초반. 아이가 둘 있는 가정인데, 부부 사이에 정치 성향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탄핵 찬성 VS 탄핵 반대, 부정선거 실재 여부를 두고 술자리에서 말싸움이 격화돼 결국 서로에게 맥주를 붓고 폭행까지 주고받은 상황이었죠. 이런 분노의 흐름 속에서 “너 그거도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자녀 한명 에게만 유산을 주고싶다는 아버지 유언 효력 있나요?

오늘은 제가 상담하면서 정말 셀 수 없이 많이 받았던 질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한두 번이 아니라 정말 100번도 넘게, 반복해서 들은 질문이에요. 그런데 이게 생각보다 복잡한 내용은 아닙니다. 다만 인터넷에는 이걸 명확하고 간결하게 정리해 놓은 글이 많지 않아서, 직접 상담받으러 오시는 분들이 많은 거겠죠. “아버지가 딸에게만 집을 주고 싶다고 하셨어요, 이거 효력 있나요?” 상황은 이렇습니다. 아버지가 생전에 말씀하셨어요. “나는 아들한테는 사업자금도 줬고, 결혼할 때 집값도 도와줬다. 그러니 이 집만큼은 딸한테 주고 싶다.” 정말 흔하게 있는 일이죠. 그런데 이 말을 듣는 딸 입장에서는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가 아무리 그렇게 말씀하셔도, 돌아가신다고 해서 곧바로 그 집이 딸의 소유가 되는 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유증이라는 방식이 필요합니다. “유증”이란 무엇인가요? 민법에서는 사망한 사람이 생전에 특정 재산을 누구에게 주겠다고 남기는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2025년까지 바뀌는 유류분 제도, 지금 소송 중이면 꼭 확인하세요

2024년 4월 25일, 유류분 판이 바뀌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2024년 4월 25일 유류분 제도 일부에 대해 위헌 및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현재 유류분 소송 중이거나, 향후 유류분 청구 또는 방어를 준비하고 계신 분들께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결정입니다. 저 역시 여러 유류분 사건을 진행하고 있는 중인데 결정이 나오자마자 의뢰인들로부터 “이제 내 사건은 어떻게 되는 거냐”는 문의가 빗발쳤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헌재 결정의 핵심 요지와 그 실무적 영향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형제자매의 유류분 청구, 이제는 안 됩니다 먼저 헌재는 민법상 망인의 형제자매가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말은 즉시 효력을 상실했다는 뜻이며 앞으로는 형제자매가 유류분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기존에도 형제자매가 유류분 청구를 제기하는 사례는 많지 않았지만 이번 결정을 통해 그 문이 완전히 닫혔습니다. 주의할 점은 ‘청구자나 피청구인이 형제자매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상간 합의서에 적힌 위약금 혹은 위약벌 1억 차이는?

배우자의 외도를 알게 된 순간, 분노보다 먼저 드는 감정은 ‘이걸 어떻게 수습하지’라는 막막함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바로 소송에 들어가기보다는 외도 상대방과의 ‘합의서 작성’으로 먼저 정리하려는 경우가 실무에서 꽤 많아졌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소송보다 빠르고, 상대방도 쉽게 응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죠. 그런데 문제는 그 합의서 안에 적힌 ‘위약금’과 ‘위약벌’입니다. “다시 만났을 경우 위약금 1억 원, 위약벌 1억 원 지급”이라는 문구, 실제로 이런 합의서를 들고 법원에 가면 다 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 질문에 대해 실무적으로 차분히 풀어드리겠습니다. 요즘은 상간소송보다 ‘합의서 전략’이 대세입니다 상대방의 외도를 알게 된 배우자가 가장 먼저 하는 건, 상간자에게 경고장을 보내는 일입니다. 그리고 요즘은 이 단계에서 곧바로 ‘법률사무소’를 통해 접근해 합의서를 쓰자는 제안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소송까지 가면 피고 입장에서도 손해가 너무 크니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이혼소송 시작했다면, 첫 재판에 꼭 알고 가야 할 네 가지

이혼소송 첫 재판, 나가야 하나요? 이혼소장을 제출하고 답변서까지 오간 뒤, 법원으로부터 첫 ‘변론기일 통지서’를 받으면 누구든 당황하게 됩니다. “변호사를 선임했는데도 내가 직접 나가야 하나?”, “재판에서 무슨 말을 해야 하지?” 이런 고민이 시작되죠. 오늘은 이혼소송에서 첫 재판이 갖는 의미와 그날 법정에서 어떤 질문이 오가고 어떻게 답변하면 좋을지에 대해 차근차근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기일, 반드시 출석해야 할까요? 사실관계 먼저 짚어볼까요? 「가사소송법」 제7조 제1항은, 당사자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첫 변론기일에 반드시 출석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불출석할 경우 50만 원 이하 과태료 또는 부인조치(진술권 제한)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가사재판의 특성상 당사자의 ‘입’을 통해 진정한 사정을 듣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말 그대로 당사자 본인의 ‘진심’이 판사의 판단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판사는 무엇을 묻고, 당사자는 어떻게 답해야 할까요? ①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지급명령으로 시어머니가 2억을? 재산분할 공동재산 은닉 행위 잡기

이혼 소송을 진행하다 보면 상대방이 믿기지 않을 정도로 치밀하게 공동재산을 빼돌리는 경우를 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사건도 그런 경우입니다. 전세보증금 2억 원, 분명히 부부 공동명의로 계약되어 있었고, 실무적으로는 각 1억 원씩의 채권을 가진 것으로 보고 재산분할을 정리했죠. 그런데 아내 몰래 시어머니가 ‘지급명령’을 통해 그 돈을 먼저 다 받아갔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걸 나중에 알게 된 아내는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지금이라도 내가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이런 질문이 쏟아졌겠죠. 오늘은 실무에서 점점 늘고 있는 ‘지급명령’을 이용한 재산탈취 방식과 그에 대한 법적 대응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급명령이 뭐냐고요? 지급명령은 간단하게 말해 ‘재판 없이’ 판결처럼 효력이 생기는 채권확정 수단입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에게 “나 돈 빌려줬다”고 주장하면 소송 없이 지급명령을 법원에 신청할 수 있고, 상대방이 아무 이의 없이 2주를 지나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마음이 바뀐 의뢰인 이혼소송 취하했지만 반소 됐다면

소송을 중단할 수 있을까요? 이혼은 누구에게나 쉽지 않은 결정입니다. 수개월, 때로는 수년을 고민하다가 어렵게 결심하더라도 막상 소송에 들어가고 나면 마음이 흔들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만큼 이혼이라는 절차는 감정의 파도 속에서 움직이게 되죠. 그렇다면 소송을 제기한 이후에 마음이 바뀌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소송 중간에 ‘이혼하지 않겠다’고 결심을 바꾸면 소송을 멈출 수 있는 걸까요? 오늘은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이혼소송 도중 취하가 가능한지, 상대방의 반소가 있는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 차근히 알아보겠습니다. 남편의 외도로 이혼을 결심한 아내 한 여성이 있었습니다. 남편의 외도, 상습적 폭행, 시가 가족의 부당한 대우로 고통받아 결국 이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남편은 처음에는 “절대 이혼은 안 된다”며 버텼습니다. 하지만 소송이 1년 넘게 이어지자 마음이 바뀌었는지 남편도 결국 “나도 이혼하겠다”며 반소(反訴)를 제기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무렵, 아내의 마음이 다시 흔들리기 시작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미국 연준 기준금리 인하 시나리오와 TMF 수익률 시뮬레이션

금리는 이미 정점을 찍었을 가능성 현재 20년물 국채 금리는 5퍼센트를 넘고 있다. 이는 역사적으로도 드문 고점 구간에 해당하고 연준은 이미 금리 인하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FOMC 점도표를 보면 2025년과 2026년에 걸쳐 최소한 4회에서 6회 정도의 금리 인하가 예정되어 있다. 시장은 그보다 빠를 가능성도 반영하고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최근 소비자물가지수 즉 CPI가 점점 연준의 2퍼센트 목표에 근접하고 있다는 점이다. 헤드라인 CPI는 물론 코어 CPI 역시 완만한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연준이 금리 인하를 실질적으로 고민해야 할 시점에 도달했다는 의미다. 인플레이션이 꺾이면 더 이상 고금리를 유지할 이유가 없어진다. 과거 사례로 본 3% 도달까지 걸린 시간, 3% 도달시 TMF 수익률 과거 사례 금리 인하 폭 걸린 시간 주요 배경 2001~2003 6.5% → 1.0% 약 2년 닷컴버블 붕괴, 9/11 2007~2009 5.25% → 0.0% 약 1.5년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아담 스미스가 남긴 가장 위대한 유산 국부론 핵심 요약

1759년, 스코틀랜드 글래스고 대학. 스코틀랜드에서 가장 먼저 자유와 진리를 내세운 이 대학의 강단엔, 걸음걸이도 어눌하고 말투도 이상한 한 교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강의실은 늘 만석이었죠. 그는 평생 결혼도 하지 않았고, 어머니와 함께 조용한 삶을 살았으며, 끊임없이 ‘인간이 왜 도덕적으로 행동하는가’를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그 고민의 결과물이 《도덕 감정론》이었습니다. “인간은 이기적이다. 그런데 어떻게 도덕적으로 행동할 수 있을까?” 스미스는 그 해답을 ‘마음속 공정한 관찰자’라 불리는 존재에서 찾았습니다. 바로, 우리 자신의 행동을 객관적으로 지켜보며 스스로를 통제하는 내면의 목소리였죠. 이 철학은 단순한 윤리 이론이 아니라, 그가 이후에 펼칠 경제 사상의 뼈대가 됩니다. 귀족 가정교사가 된 도덕 철학자, 유럽에서 사상가들을 만나다 《도덕 감정론》의 성공 이후 스미스는 찰스 타운센드 경의 요청으로 귀족 양아들의 유럽 대륙 여행에 동행하게 됩니다. 3년 동안 파리, 제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한국도 이제 잘못한 사람이 먼저 이혼하자고 할 수 있을까?

가끔 이런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사람은 이혼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쉽게 말하면 바람핀 사람이 먼저 “이혼하자”고 말할 수 없다는 거죠. 법원은 그런 사람에게 이렇게 말하는 셈이에요. “잘못했으면 조용히 살아라. 이혼은 네가 말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근데 세상 일이라는 게 꼭 그렇게만 굴러가진 않죠. 상대방은 더 이상 같이 살기 싫고, 마음은 이미 떠났고, 심지어 다른 사람과 아이까지 생겼다면? 그런데도 법은, ‘잘못한 네 입으로 이혼 얘기 꺼내지 마’라고만 할 수 있을까요? 홍상수와 김민희, 그리고 ‘법적 혼인’ 최근 김민희 씨가 임신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다시 한 번 법적인 쟁점들이 떠올랐습니다. 홍상수 감독은 여전히 전 배우자와의 혼인 관계가 유지되고 있죠.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혼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혼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을까요? 여기서 핵심 개념이 등장합니다. 유책주의와 파탄주의입니다.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더 빠르고 안전한 이혼은? 협의이혼과 재판이혼 조정의 흐름

경제적으로나 사회적, 나아가 많은 면에서 사는 것이 타이트해질 때 터져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혼 상담이죠. 오랜 시간 쌓인 갈등이 갑자기 폭발하듯 튀어나오는 시점, 이때야말로 ‘정말 이혼해야 하나’라는 고민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실제로 저희 사무실에도 이혼 전문 변호사님이 계시기 때문에 요즘처럼 문의가 쏟아지는 시기엔 각종 사례와 절차를 체계적으로 설명드리는 일이 많아집니다. 이혼을 결심한 분들께는 몇 가지 구조를 먼저 짚어드립니다.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은 이혼 여부, 즉 정말 결혼 생활을 끝낼지 말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그 다음 자녀가 있다면 양육권과 면접교섭권, 양육비에 대해 고민해야 하고 마지막으로 가장 예민한 재산분할 문제가 뒤따릅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부분이 바로 여기예요. ‘남편이 바람폈어요, 그러니까 재산은 제가 다 가져야죠?’ 아니요. 귀책 사유는 위자료에 영향을 줄 수 있지만 재산분할은 철저히 기여도 기준입니다. 누가 가정생활에 얼마나 기여했는지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연준의 금리 광의통화량 관리는 끝났다

국채는 결국 국가가 발행하는 ‘빚의 증서’다. 정부가 적자 지출을 반복하면, 즉 쓰는 돈이 버는 돈보다 많아지면 당연히 돈이 부족해진다. 그러면 미국 재무부는 국채를 찍어낸다. 이 국채는 먼저 대형 시중은행들이 경매 방식으로 사들인다. 그리고 그걸 다시 연준이 사간다. 이 과정에서 연준은 새로운 돈, 즉 본원통화를 만들어낸다. 국채를 담보로 화폐가 새로 탄생하는 것이다. 정확히 정리하면 이렇다. 채권의 흐름 재무부 → 은행 → 연준 화폐의 흐름 연준 → 은행 → 재무부 결국 채권은 연준 손에 들어가고, 재무부는 새로 생긴 돈을 손에 쥔다. 그리고 이 돈은 정부의 각종 사업이나 복지 지출에 쓰인다. 이 순환이 반복될수록, 시스템 전체의 화폐량(M2)은 계속해서 늘어난다. 그런데 문제가 있다. 금리, 즉 이자율이 높게 유지되면 부채에 대한 이자 부담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 그 결과, 전체 화폐 시스템이 붕괴할 위험에 처하게 된다. 따라서 이 시스템을 유지하려면 국채 금리는 낮아야만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한정승인 상속포기 또한 세금이 부과될까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셨는데도 “세금 신고를 해야 하나요?”라는 질문을 받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대부분은 이렇게 생각하시죠. “상속세는 남은 재산이 있어야 내는 거 아닌가요? 빚만 있으면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실제로는 세금이 부과될 수 있는 경우가 분명 존재합니다. 바로 그 대표적인 예가 ‘사망보험금’과 ‘부동산 양도소득세’입니다. 사망보험금은 상속재산이 아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국세청은 다르게 생각합니다 사망보험금은 일반적으로 상속재산 목록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즉,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할 때 상속인 개인의 고유재산으로 보는 경향이 있어요. 그렇다면 “이건 상속과 무관하니까, 세금도 안 내도 되겠지?”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국세청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국세청은 사망보험금을 ‘간주 상속재산’으로 보고 상속세 과세 대상으로 봅니다. “알겠어. 그 돈은 채권자에게 갈 순 없지. 하지만 넌 그 돈을 상속받은 거야. 나는 과세할 거야.”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배우자의 무능력 경제적 폭력 이런 이유로 이혼이 될까요?

“남편이 백수입니다. 벌이도 없고, 가사도 안 하고, 아이도 안 봅니다. 그냥 하루 종일 게임만 합니다. 이혼이 가능할까요?” 실제 상담에서 자주 듣게 되는 질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혼하려면 외도나 폭행처럼 아주 특별한 사유가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생각하시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경제적 무능력과 가정 내 역할 회피, 그리고 생활비 지급 거부도 혼인관계를 깨뜨리는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단순한 사업 실패, 실직은 이혼 사유가 아닙니다 일단 전제부터 짚고 가야 합니다. 사업 실패나 실직 자체만으로는 곧바로 이혼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누구나 실패할 수 있고, 직장을 잃을 수도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문제는 그 이후입니다. 실직 후 어떤 노력을 했느냐 그리고 가사나 자녀양육 같은 가정 내 역할은 얼마나 분담했느냐가 핵심입니다. 아무런 시도 없이 손 놓고 있거나 오히려 갈등만 키우고 배우자에게 화를 내는 상황이라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가사 분담과 육아 의무도 ‘부양의무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이혼 후 가장 많이 하는 후회는?

이혼이라는 단어, 가볍게 말하지만 실제로는 인생의 큰 전환점이죠. 법무법인 시우는 수천 건의 이혼 상담을 맡아오면서, 참 다양한 이유와 사연을 접해왔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깨달았습니다. 대부분의 분들이 이혼 후 후회하는 ‘딱 한 가지’가 있더라는 사실을요. 그게 뭔지 아세요? 바로 ‘준비되지 않은 이혼’입니다. 감정이 격해졌을 때, 분노로 눈앞이 흐려졌을 때, 그 순간의 결정을 그대로 실천해버리면 그 대가는 너무나 혹독하게 다가옵니다. 이혼을 고민하시는 분들이 가장 먼저 묻는 말이 있습니다. “변호사님이라면 이런 경우,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 질문에 변호사는 늘 같은 답을 드립니다. “본인이 결정하셔야 합니다. 다만, 기준은 있어야겠죠. 이혼 후의 삶이 이전보다 단 1%라도 나아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이혼은 오히려 불행의 시작이 될 수 있어요.” 그 사람만 아니면 괜찮을 줄 알았는데… 자주 듣는 얘기입니다. 배우자가 너무 싫어서, 그 사람만 없어지면 인생이 펴질 줄 알았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유언 무효가 돼도 상속이 가능한 사인증여의 요건

유언은 상속에 우선합니다. 유언은 피상속인의 의사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유언이 있는 경우 상속 절차는 먼저 유언이 유효한지 확인하고, 유효한 유언이 있다면 유언대로 상속이 이루어집니다. 유언이 없거나 유효하지 않은 경우, 공동상속인들이 상속재산을 분할합니다. 결국 유언이 있는 경우 각자의 이해관계에 따라 유언의 효력을 따지는 소송을 제기하게 되는데요, 이 과정에서 설령 유언이 법률요건을 갖추지 못해 무효로 판단되더라도 상속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사인증여가 그것인데요, 법무법인 시우 이혼상속센터 이번 시간에는 유언의 효력과 사인증여의 요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언의 종류별 법률요건 민법이 정하고 있는 유언의 형태는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 구수증서 이렇게 다섯가지이며, 각 유언의 방식은 각자 민법이 규정한 법률요건을 갖추어야 그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1.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유언자가 유언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자필로 쓰고 날인하는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이혼재산분할 사해행위 판단기준

사해 행위는 채무자가 고의로 자신의 재산을 줄여 채권자가 변제를 제대로 받지 못하게 하는 행위를 말하며 채권자가 소송을 통해 채무자의 사해행위를 법원으로부터 인정받는다면 채무자는 재산처분행위를 취소하고 원상회복시켜야 합니다. 배우자의 채무로 이혼하면서 재산분할을 하는 경우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동안 법원 판례는 이혼 재산분할은 정당한 배우자의 권리이므로, 배우자의 채무로 이혼을 하게 되더라도 재산분할 자체는 사해행위로 판단하지 않는다는 입장이었는데요, 최근 대법원은 재산이 압류될 것이라는 것을 예상하고 배우자에게 재산을 증여했다면 이는 정당한 이혼재산분할이 아닌 사해행위로 보아야한다고 판단을 내놓았습니다. 법무법인 시우 이혼상속센터 이번 시간에는 이혼 재산분할과 관련해 법원의 사해행위 판단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혼재산분할 사해행위 가능성 이혼재산분할청구권은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모은 재산에 대해 본인의 기여도에 따른 상환을 청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대리모의 친자확인소송 대법원이 파기환송한 이유

친생자관계존재확인소송은 법적 친생자 관계가 명확하지 않을 때, 이를 확인하거나 부인하기 위해 법원에 제기하는 소송입니다. 주로 가족관계등록부에 잘못 기재된 경우, 또는 등록되지 않은 친자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사용되는데 대개 유전자검사를 통해 친자가 확인되면 소송절차에 문제가 없는 한 법원의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 판결이 확정되면 가족관계등록부정정절차를 거쳐 법률상 친자관계가 새롭게 등록됩니다. 그런데 얼마전 대리모가 친생자관계존재확인청구소송을 제기했는데요, 대법원이 원심 판단을 뒤집고 사건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친자관계가 확인됨에도 불구하고 고법에서 다시 사건을 심리해야한다고 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법무법인 시우 이혼상속센터 이번 시간에는 대법원이 친생자관계존재확인 판결을 파기환송한 이유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친생자관계존재확인청구소송이 필요한 이유 친생자관계존재확인청구소송이 필요한 이유는 법적 친자관계가 확인되어야 법률상 권리 및 의무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재혼하면 양육권 변경 가능할까

미성년자녀를 둔 부부가 이혼을 하게 되면 자녀에 대한 친권 및 양육권에 대한 합의나 결정이 있어야 합니다. 친권은 미성년자녀를 대신해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권리이고, 양육권은 자녀 양육에 관한 법적 권리가 인정되므로 비양육친을 상대로 양육비 청구권을 가집니다. 친권과 양육권이 나뉘어질 경우 전 배우자와의 이혼 후에도 계속 연락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보니 보통 양육친이 친권과 양육권을 모두 가지는 것이 일반적인데요, 친권 및 양육권을 가지지못한 비양육친은 양육비 지급의무와 함께 자녀에 대한 면접교섭권을 가집니다. 그런데 양육친이 재혼하면서 비양육친의 자녀면접교섭을 방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린 자녀가 양부모와 친부모사이 관계에서 정서적 혼란을 겪을까봐 걱정되어서이거나, 자녀면접교섭을 위해 전 배우자와 접촉하는 것이 재혼가정을 유지하는데 방해가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인데요, 만일 양육친이 재혼 후 자녀면접교섭을 방해하는 경우 비양육친이 양육친의 재혼을 이유로 양육권을 가져올 수 있을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해외 거주민과 상속분쟁 발생시 대응방법 서울가정법원장출신상속로펌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친족과 상속 분쟁이 발생한 경우 소송의 관할을 어디일까요? 정답은 피상속인의 국적이 어디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국제사법 제77조에 따르면 상속에 관해 사망 당시 피상속인의 본국법에 따르게 돼 있기 때문입니다. 서울가정법원장출신상속로펌 법무법인 시우 이번 시간에는 해외거주민과 상속분쟁이 발생할 경우 대응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피상속인 국적이 한국인 경우 상속분쟁 대응은 앞서 언급한 것처럼 상속은 피상속인의 국적에 따라 그 본국법을 따르도록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피상속인이 한국 국적이라면 해외에 거주하다 사망하든, 국내에 거주하다 사망하든 상속절차는 대한민국 상속법에 따라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상속인 중 일부가 해외에 거주하고 있으면서 상속관련 소송이 제기된다면 해당 소송은 대한민국 가정법원이나 민사법원에서 진행되어야 합니다. 만일 해외에 거주하고 있어 상속소송을 직접 진행하거나 참여할 수 있다면 국내에 법률대리인을 선임하여 대신 진행하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접근금지 신청, 경찰에 신고해야만 할 수 있나요?

가정폭력이 발생하면 가정폭력처벌법에 따라 처벌할 수 있습니다. 사실혼 관계도 가정구성원으로 인정되며, 가족간 폭행, 상해 등의 행위는 형법에 따른 처벌과 함께 가정폭력처벌법에 따른 추가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 피해자의 경우 가장 신속히 필요한 조치는 가해자와의 접촉을 피하는 접근금지일텐데요, 법무법인 시우 이혼상속센터 이번 시간에는 가정폭력 발생시 신고 및 처리절차, 그리고 접근금지 신청절차에 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정폭력 신고시 피해자에 대한 조치 가정폭력으로 경찰이 출동하면 응급조치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1. 폭력행위의 제지, 가정폭력행위자·피해자의 분리 및 범죄수사 2. 피해자를 가정폭력관련상담소 또는 보호시설로 인도(피해자가 동의한 경우만 해당함) 3. 긴급치료가 필요한 피해자를 의료기관으로 인도 4. 폭력행위 재발 시 임시조치(가정폭력범죄처벌특례법 제8조)를 신청할 수 있음을 통보 응급조치에도 불구하고 가정폭력범죄가 재발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이혼 재산분할소송 비상장주식 감정평가방법

이혼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 중 부동산이나 주식 등은 사실심 변론 종결일을 기준으로 그 가액을 산정해 분할을 하게 됩니다. 재산분할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의 가액은 반드시 시가감정에 의하여 인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객관성과 합리성이 있는 자료에 의하여 평가하여야 한다는 것이 법원의 태도인데요, 그런데 비상장주식의 경우에는 감정평가의 방법이 무엇이냐에 따라 그 가액의 편차가 있을 수 있어 소송의 쟁점이 되기도 합니다. 최근 10조원대 자산가의 이혼소송에서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이 주목을 끌고 있는데요, 법무법인 시우 이번 시간에는 이혼 재산분할소송에서 비상장주식의 가액 산정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혼재산분할시 비상장주식의 가액평가방법 비상장 주식의 가액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거래 실례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K-OTC 등 장외 주식 시장에서 비상장 주식이 거래된 사례가 있다면 그 가격을 주식의 가액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재산 하나 없다는 남편 알고보니 5년째 유령회사로 월 1억 벌고 있었다

무일푼이라던 남편, 진짜 ‘무일푼’일까? 3년 전쯤, 여성 의뢰인 한 분이 상담실로 들어왔습니다. 눈이 퉁퉁 부은 얼굴이었죠. 결혼 10년차, 아이는 없었고, 남편과는 1년 넘게 별거 중이라 했습니다. 문제는 단순한 성격 차이가 아니라 생활비도 주지 않고, 본인 앞으로 된 재산도 전혀 없다는 남편의 태도였습니다. 그녀가 말한 건 단순했어요. “변호사님, 그냥 깨끗이 이혼만 하고 싶어요. 위자료도 못 받을 것 같아요. 가진 게 없다니까요.” 하지만 이상했죠. 결혼 전에는 꽤 여유롭게 살았다더군요. 외제차 타고 다니고, 레스토랑도 주말마다 갔었다는데... 갑자기 이런 식으로 무일푼이 되는 건 말이 안 됐습니다. 게다가 남편은 별거 후에도 생활 수준이 그대로였어요. 차도 그대로, SNS에는 호텔 바 사진도 올라오고. “혹시 유령회사 같은 거 만든 거 아닐까요?”라는 제 말에 그녀는 한참 뜸들이다가 조심스럽게 말했죠. “예전에... 자긴 ‘이름 남기는 일은 안 한다’고 했어요. 그 말이 자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상속인이 아닌 제3자에 대한 유류분반환청구의 조건

유류분은 상속인에게 보장된 최소한의 상속분입니다. 다시말해 피상속인이 자신의 의사에 따라 전 재산을 상속인이 아닌 제3자에게 모두 증여했다하더라도 상속인은 법정상속분이 보장되어있는만큼 피상속인 사망 후 받을 상속재산이 0원이라 하더라도 피상속인의 재산을 생전에 전액 증여받은 제3자를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법적 관계가 없는 동거인이 전 재산을 증여받아 망인의 자녀들과 유류분을 둘러싸고 분쟁이 생기는 경우가 많은데요, 법무법인 시우 이혼상속센터 이번 시간에는 상속인이 아닌 제3자에게 피상속인의 재산이 증여된 경우 유류분반환청구의 조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동거녀에게 속아 전재산을 넘겨주고 돌아가신 아버지 자식들은 동거녀로부터 상속분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동거녀에게 부친의 전 재산이 증여되었다면 상속인인 자녀들은 법정상속분 전액을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는 없고 법정상속분의 절반인 유류분에 대한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청구는 상속인이 아닌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미국 국채 금리 급등 TMF 절호의 매수찬스

TMF란 무엇인가 TMF(TMF: Direxion Daily 20+ Year Treasury Bull 3x Shares)는 미국 장기 국채(TLT 등)의 일간 수익률을 3배 추종하는 레버리지 ETF입니다. 미국 20년 이상 장기 국채의 가격이 하루에 1% 오르면 TMF는 약 3% 오르도록 설계되어 있죠. 반대로 하락할 경우에도 손실이 3배로 커지기 때문에 극단적인 상승/하락에 민감한 고위험 고보상 상품입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금리가 '정점에서 꺾이려는 흐름'에 진입한 시기엔, 이 상품은 오히려 주식보다 높은 수익률을 제공할 수 있는 타이밍 플레이 대상이 됩니다. 1. 중국의 국채 매도 먼저, 지금까지 왜 미국 국채 금리가 떨어졌나를 생각해봅시다. 중국은 현재 미국 국채를 지속적으로 매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흐름은 단기적인 트렌드가 아니라 수년간 이어진 구조적 감축(디레버리징) 과정의 연장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최근 데이터와 배경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1. 중국의 미국 국채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자녀 양육권 확보를 위한 이혼부모의 6가지 행동수칙

이혼 상담을 하다 보면 평정심을 유지하시던 의뢰인께서 어느 순간 갑자기 말을 잇지 못하고 눈물을 훔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시점은 대체로 정해져 있습니다. 바로 ‘자녀 이야기’가 나오는 순간이죠. 재산 분할은 결국 돈의 문제라서 어느 정도 양보도 가능하지만, 자녀 문제는 쉽게 타협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특히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누가 양육자가 될 것인가’는 이혼소송에서 가장 첨예한 쟁점이 됩니다. 많은 분들이 ‘양육권은 엄마가 가져가는 것 아니냐’, ‘남편은 불리하다’는 선입견을 가지고 계시지만 최근의 재판 흐름은 조금 다릅니다. 특히 맞벌이 부부의 경우, 남편이 오히려 더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는 점이 입증되면 양육자로 지정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남편을 대리한 사건에서도 양육권을 확보한 사례들이 종종 있죠. 오늘은 ‘양육권 확보’를 목표로 할 때 반드시 지켜야 할 6가지 실전 행동수칙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말 그대로 ‘영업비밀’에 가까운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사망 후 1년 지나면 유류분소송 못하나요?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법적 권리는 보장되지만 이를 행사하지 못하면 소멸한다는 뜻입니다. 대부분의 민사소송에서는 소멸시효를 두고 기한 내 행사하지 않으면 소 제기 자체를 할 수 없게 됩니다. 정당한 상속분을 되찾기 위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의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매우 짧아 상속 개시 사실과 반환해야 할 증여 또는 유증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해야하는데요, 상속개시 후 다른 상속인에게 증여된 사실을 뒤늦게 알아차려 소멸시효를 도과했다면 더이상 권리행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걸까요? 법무법인 시우 이혼상속센터 이번 시간에는 유류분소송 소멸시효 문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의 소멸시효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피상속인의 증여 및 유증으로 인하여 그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에는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유류분은 침해받은 법정상속분의 절반 또는 1/3인데요, 피상속인의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이혼조정 취소하고 협의이혼해도 될까

이혼조정은 법원에 이혼을 원하는 의사를 밝히고, 법원의 도움을 받아 이혼을 해결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협의이혼은 두 사람이 이혼에 모두 동의하는 경우에만 할 수 있으나, 이혼조정은 부부 일방이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재판이 열리기 전 조정실에서 양측 법률대리인과 조정위원, 조정 판사의 참석 아래 협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견없다면 조정기일 1회 만으로도 조정이 성립될 수 있습니다. 이혼조정이 신청되면 피신청인에게 이혼조정신청서가 송달되고 답변서를 기한내 제출하라는 안내가 고지됩니다. 이때 피신청인 입장에서는 법원에 출석하는 것도 번거롭고 소송 비용에 대한 부담때문에 상대방과 서둘러 협의이혼을 원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이혼조정을 취소하고 협의이혼할 수 있는지 여부와 소요시간, 장단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혼소송이 아닌 이혼조정을 신청하는 이유 재판상 이혼은 협의이혼이 어려운 경우 부부 일방의 이혼 청구로 이루어지는 이혼소송 절차입니다. 그런데 이혼소송이 아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망인의 임차보증금 반환채무 상속인의 대응

망인이 임대인이었다면 임차인에게 반환해야하는 임차보증금은 상속재산이 되므로 상속인이 그 권리와 의무를 승계합니다. 즉 망인이 사망하면 상속인이 대신해 임차보증금을 임차인에게 돌려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깡통전세사기와 같이 망인이 명의만 임대인인 경우 돌려줄 수 있는 임차보증금은 이미 제3자의 손에 들어가 돌려줄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 망인의 사망으로 그 권리와 의무를 상속한 상속인의 경우 임차보증금 반환채무까지 떠안게 된다면 부담감을 넘어 부당하다고 여겨질 수 있습니다. 상속인이 망인의 임차보증금반환채무를 떠안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법무법인 시우 이혼상속센터 이번 시간에는 임대인인 피상속인 사망 후 임차보증금 반환 방법 및 상속인이 임차보증금반환채무를 갚지 않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인 사망 후 임차보증금 반환의 처리 임대인이 사망하면 임대인의 상속인이 그 지위를 승계하게 됩니다. 상속인이 여러 명이라면 상속인 전원이 공동으로 임대인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이혼 전 혼외자 출산시 출생신고방법

혼인기간 중 자녀가 출산하면 아내가 출생신고를 하더라도 자동으로 남편의 자녀로 인지되어 법률상 친자관계가 성립됩니다. 또 이혼 상태는 아니지만 장기간 별거하면서 혼외자를 출산한 경우에도 생모가 출생신고를 하게 되면 그 아이는 법률상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의 자녀로 인지가 됩니다. 이는 민법 제844조의 1항, ""처가 혼인 중에 포태한 자는 부의 자로 추정한다"는 조항때문입니다. 그런데 지난 2015년 4월 헌법재판소가 민법 제844조 2항 "②혼인성립의 날로부터 2백일후 또는 혼인관계종료의 날로부터 3백일내에 출생한 자는 혼인중에 포태한 것으로 추정한다."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법불합치 결정은 헌법재판소가 특정 법률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단하지만, 즉시 효력을 상실시키면 법의 공백과 사회적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법 개정 또는 입법 조치를 취할 때까지 해당 법률의 효력을 잠정적으로 유지시키는 결정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이혼 전 혼외자 출산시 진짜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배우자 상속재산 이혼재산분할시 기여도 입증 증거

이혼 재산분할청구권은 누구의 명의이든 관계없이 혼인기간동안 부부가 공동으로 이룩한 재산이라면 기여도에 따라 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따라서 이혼 재산분할 청구권을 행사하는 쪽에서는 상대방 명의의 재산이 모두 재산분할 대상이 되고 자신의 기여도는 높게 책정되어야 유리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부부별산제를 취하고 있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 재산과 혼인 중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각자의 특유재산으로 인정합니다. 즉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이혼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데요, 판례는 배우자의 적극적인 협력이나 기여가 있었다면, 특유재산이 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결국 특유재산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키느냐가 쟁점이 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배우자 상속재산을 이혼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는 경우와 기여도 입증 증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유재산을 이혼재산분할 대상으로 인정한 판례 대법원의 판례(대법원 1993. 5. 25. 선고 92므501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가사조사절차와 기간, 가사조사가 이혼소송에 미치는 영향

이혼소송절차 중 재판이 열리기전 법원에서 가사조사명령을 내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혼소송이나 조정절차에는 변호사가 동석하기도 하고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는 변호사만 참석해 진행하기도 하는데, 가사조사의 경우는 변호사가 대리인으로 선임되더라도 동석하거나 당사자를 대신해 출석할 수 없다보니, 많은 분들이 상당한 부담을 가지는 절차입니다. 가사조사명령은 왜 내리는 것이고 어떻게 준비해야할까요? 법무법인 시우 이혼상속센터 이번 시간에는 가사조사가 이혼소송에 미치는 영향과 가사조사 진행절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사조사, 왜 필요할까? 가사소송법 제56조(사실의 사전 조사) 조정장이나 조정담당판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조정을 하기 전에 기한을 정하여 가사조사관에게 사건에 관한 사실을 조사하게 하여야 한다. 가사소송법 제6조(가사조사관) ① 가사조사관은 재판장, 조정장 또는 조정담당판사의 명을 받아 사실을 조사한다. ② 가사조사관의 사실조사 방법과 절차에 관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공평한 상속-구체적 상속분과 초과특별수익자의 의미

상속이 개시되면 선순위 상속인이 상속을 받게 되는데, 당사자간 협의가 이루어지지않을경우 개별상속인은 법으로 보장된 자신의 상속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를 법정상속분이라고 하는데요, 법정상속분은 상속순위별로 민법이 정하고 있는 상속분을 말합니다. 하지만 상속재산분할심판에 들어가면 법원은 법정상속분이 아닌 구체적 상속분을 계산합니다. 구체적 상속분은 생전증여나 유증과 같은 특별수익을 받은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 그 특별수익 가액을 법정상속분에서 공제하고 계산한 상속분을 말합니다. 즉 공평한 상속을 위해서는 법정상속분이 아닌 구체적 상속분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시우 이혼상속센터 이번 시간에는 공평한 상속을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하는 구체적 상속분의 산정방법과 초과특별수익자의 의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정상속분과 상속재산분할협의 제1009조 (법정상속분) ①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균분으로 한다.<개정 1977. 12. 31., 1990. 1. 13.> ②피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이혼상속법률상담 변호사추천기준

2009년 로스쿨이 들어서고 사법시험을 대체하는 변호사시험이 시행되면서 10년새 변호사 수는 두 배이상 늘어났습니다. 우수한 인력들이 대거 충원되면서 법률서비스도 전문성이 강화되고 지방까지 저변이 확대되고 있다는 긍정적인 효과도 있습니다만, 법률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 입장에서는 과연 어떤 변호사를 선택해야하는지 고민이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혼상속분쟁에서 재산분할과 관련된 사건의 경우에는 가족의 숨은 재산까지 모두 찾아낼 수 있어야하고 의뢰인이 주장하는 바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와 법리를 적용시키는 것이 법률대리인의 역할입니다. 법무법인 시우는 가정법원장, 부장판사 , 대형회계법인, 국세청 등 다양한 분야 출신이 모인 전문가 그룹으로, 재산분할, 세금 문제까지 종합적인 대응이 가능합니다. 연륜과 열정이 결합된 신구의 조화로 시너지를 만들어내고 있는 법무법인 시우 이혼상속센터는 다수의 변호사들이 협업해 문제를 해결하고 의뢰인이 미처 생각하지못한 문제까지 대응합니다. 풍부한 실무경험이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사실혼 재산분할 기준시점과 소송 전략

이혼 시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하는 부부의 일방이 상대방 배우자에 대하여 혼인 중 취득한 공동재산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 모두에 적용되며, 사실혼 관계가 해소되었을 경우, 사실혼을 통해 형성된 공동재산에 대해서도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을 위해서는 부부 공동의 협력으로 형성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을 분할대상 재산으로 확정하고 그 가액을 평가하여야 하는데, 사실혼의 경우 재산분할 대상의 확정과 평가의 기준시점을 언제로 볼 것인지가 쟁점이 됩니다. 법무법인 시우 이혼상속센터 이번 시간에는 사실혼 재산분할 기준시점과 소송시 대응전략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혼 재산분할 비율 어떻게 정하나요? 이혼 재산분할은 기본적으로 혼인기간동안 부부가 공동으로 이룩한 재산이 분할 대상이 되며, 누구의 명의이든 상관없습니다. 혼인기간 뿐만 아니라 혼인 전 취득한 부부 각자의 재산, 예를 들어 부모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이나 주식 등의 투자 수익 등도 혼인기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상속예금에 대한 은행의 채권자불확지변제공탁 대응

상속예금은 가분채권으로 상속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망인 예금 계좌에 3천만원이 있고 상속인이 자녀 3명이라면 부동산 등의 상속재산분할과는 달리 별도의 협의없이 각자 1000만원씩 인출하여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은행에서는 혹시나 발생할 수 있는 상속분쟁을 우려해 상속인 전원의 동의서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으며 어떤 경우에는 상속예금에 대해 채권자불확지공탁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서초법원앞 이혼상속센터 법무법인 시우 이번 시간에는 상속예금관련 은행의 채권자불확지변제공탁이 있는 경우 상속인의 대응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예금에 대해 은행의 채권자불확지변제공탁시 상속인의 대응 예금채권은 금전채권으로서 피상속인의 사망과 동시에 공동상속인들에게 각 법정상속분에 따라 분할돼 귀속됨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은행은 상속인에게 상속받은 예금의 반환을 청구받을 때 상속 관계를 알 수 있는 상속 관계 증명 서류(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를 제출받아 이에 응할 의무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분묘발굴훼손죄와 손해배상청구소송

남의 묘지를 훼손하거나 유골을 발굴하여 함부로 훼손하는 행위는 형법상 분묘발굴죄로 처벌됩니다. 조상묘를 관리하고 모시는 후손 입장에서는 묘지가 파헤쳐지고 유골이 훼손되는 경우 그 정신적 피해가 크다고 할 수 있을텐데요, 이 경우 형사상 처벌 뿐만 아니라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합니다. 최근 조상의 묘를 파헤친 자를 상대로 A씨가 손해배상을 청구했는데요, 원심 법원이 A씨가 제사주재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기각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사주재자가 아닌 후손이 망인의 분묘 발굴 등의 행위를 한 사람을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분묘발굴 및 유골 유기,훼손시 따르는 법적 책임 형법 제160조 (분묘의 발굴)분묘를 발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161조(시체 등의 유기 등) ① 시체, 유골, 유발 또는 관 속에 넣어 둔 물건을 손괴(損壞), 유기, 은닉 또는 영득(領得)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분묘를 발굴하여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양육비 산정기준 비양육자의 소득자료 확인방법

미성년 자녀를 두고 부부가 이혼하게 되면 자녀 양육 및 양육비 지급 결정에 반드시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법원의 판단을 통해 양육권 및 양육비가 결정됩니다. 기본적으로 양육비는 부부 합산 소득과 자녀의 연령에 따라 결정되며, 서울가정법원이 배포한 표준양육비산정기준표를 참고로 합니다. 만일 비양육자가 프리랜서이거나 무직인 경우 혹은 월 소득이나 재산상황이 왜곡되어 있다면 제대로 소득자료를 확인하는 절차를 강구해야 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양육비 산정기준과 비양육자의 소득자료 확인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표준양육비산정기준표 양육비 산정의 기본 원칙은 자녀에게 이혼 전과 동일한 수준의 양육환경을 유지해 주는 것으로 부모가 현재 소득이 없더라도 최소한의 자녀 양육비에 대해 책임을 분담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서울가정법원은 양육비 재판 실무에서 참고가 될 수 있는 표준양육비산정기준표를 제시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제시된 부모합산소득은 세전소득으로 근로소득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외도에 따른 억대 위자료 판결 가능할까 서초동이혼변호사

세계 최고 부호인 아마존 그룹 회장 제프 베이조스가 불륜으로 이혼하면서 아내에게 건넨 위자료는 자신의 아마존 주식의 약 25%. 이로 인해 아내 메켄지 스콧은 단숨에 세게 부호 22위에 올랐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SK그룹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씨의 이혼소송에서 불륜 위자료로 20억 판결이 내려졌는데요, 당시 20억 판결을 두고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법원에서 결정하는 평균적인 외도 위자료의 범위는 5천만원을 넘지 않기 떄문입니다. 그런데 최근 법원이 외도 위자료를 비롯해 손해배상액이 외국에 비해 지나치게 적다는 지적을 받아들여 10년만에 위자료 산정 기준을 현실화히기 위한 논의를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손해배상관련 판결의 경우 재판부의 재량에 따른만큼 현실성있는 위자료 산정을 위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서초동이혼변호사 법무법인 시우 이번 시간에는 우리나라 손해배상액 산정기준과 외도 위자료의 현실화 가능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상속재산분할시 기여분 청구의 조건

상속이 개시되면 기본적으로 상속인간 협의에 따라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소송을 통해 법정상속분을 분할받게 됩니다. 이때 상속인 중 피상속인의 재산 증식에 특별한 기여를 했거나 부양한 사람은 그 기여도만큼 기여분을 청구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법정상속분에 기여분이 추가되어 더 많은 상속분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 자녀 혹은 배우자가 피상속인을 부양하거나 재산 증식 및 유지에 기여한 바가 있다면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소송에서 반소 성격으로 기여분을 청구할 수 있는데요, 법무법인 시우 이혼상속센터 이번 시간에는 상속재산분할시 기여분 청구의 조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재산 공평 배분 원칙의 예외 '기여분 제도' 우리 민법에 의하면 배우자를 제외하고 다른 공동상속인 간에 상속분은 동일합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와 자녀의 상속비율은 1.5: 1 이며, 자녀가 여러 명인 경우에는 n분의 1로 동일한 비율로 상속재산을 분할하도록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조정이혼 성립 후 결과 바꿀 수 있을까 임의조정과 강제조정의 차이

재판을 통해 이혼하고자 하는 경우 소장을 제출하면 판사의 직권으로 재판절차가 시작되기 전에 조정기일을 잡는 경우도 있고 재판이 진행되다가 조정을 잡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는 이혼 당사자가 직접 재판 전 조정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조정은 분쟁 당사자 간의 합의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로 서로 합의만 된다면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의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법리에 따라 내려지는 판결과 달리 부부 당사자간 합의만 있다면 재량의 폭이 훨씬 넓기 때문입니다. 조정이 성립되면 그 결과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즉 조정조서를 집행권원으로 강제집행이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당사자간 합의로 조정이 성립되었는데 만일 그 조정안에 대해 상대방이 지키지 않거나 내용을 바꾸고 싶다면 조정 결과를 바꿀 수 있을까요? 법무법인 시우 이혼상속센터 이번 시간에는 조정이혼절차 중 임의조정, 강제조정의 법적 효과와 이의제기 가능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사자가 직접 이혼조정을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성인 자녀의 과거 양육비 청구 조건

부모는 미성년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적정한 양육환경을 제공해야하며 양육에 관한 비용 역시 부담해야 합니다. 부부가 이혼하게 되더라도 자녀 양육의무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비양육자에게 자녀양육의무란 양육비 지급을 뜻합니다. 그런데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부모로부터 제대로 된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고 컸다면 자녀가 성인이 된 이후라도 과거 미지급 양육비에 대해서는 지급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시우 이혼상속센터 이번 시간에는 과거 양육비 청구소송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인자녀가 직접 과거 양육비 청구할 수 있나요? 과거양육비청구권이란 미성년 자녀를 양육한 부모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다른 부모에게 과거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부모의 자녀양육의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녀의 출생과 동시에 발생하므로 과거 양육비에 대하여도 상대방이 분담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권리는 소멸시효를 정해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상속포기자가 상속폐차 진행해도 될까

상속포기는 상속인으로서의 자격을 포기하는 것으로, 상속인이 상속재산과 빚을 모두 물려받지 않겠다고 법원에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보통 피상속인의 채무가 너무 많이 상속인이 상속채무를 떠안아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상속포기 절차를 밟게 되는데요, 상속포기는 전순위 상속인이 모두 상속포기를 해야 상속채무가 후순위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상속인 전원이 상속포기를 진행한 후 뒤늦게 구청으로부터 고인의 차량을 처분하라는 통지를 받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상속포기자는 상속폐차를 진행해서는 안됩니다. 법무법인 시우 이혼상속센터 이번 시간에는 상속포기자가 상속폐차를 진행하면 안되는 이유와 고인차량 처분시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포기자가 상속폐차를 하면 안되는 이유 자동차 관리법 제 12조에 따라, 자동차 소유자가 사망하면 사망일로부터 3개월이내 폐차 말소등록을 하거나 6개월이내 상속이전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자동차를 무단 방치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만원 이하의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중혼적 사실혼 배우자의 법적 권리 보장 여부

중혼적 사실혼이란 법률상 배우자와 이혼하지 않은 채 사실혼 배우자와 동거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영화감독 홍상수씨와 배우 김민희씨의 관계가 바로 중혼적 사실혼이죠. 홍감독은 김민희씨와 스캔들이 불거진 후 부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했지만 이혼청구가 받아들여지지않아 여전히 법률혼 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상태에서 김민희씨와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사실혼 배우자는 일부 법률혼배우자에 준하는 법적 권리가 보장되지만, 중혼적 사실혼 배우자는 그렇지 못합니다. 우리나라는 중혼적 사실혼을 허용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법무법인 시우 이번 시간에는 중혼적 사실혼의 법률적 문제와 법적 권리가 인정되는 예외적인 부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혼 배우자에게 인정되는 법적 권리 사실혼 배우자는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지만 대내외적으로 누구나 혼인관계로 인정할만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상태로 부부 일방이 유책사유로 혼인관계를 파기했다면 이혼 위자료에 해당하는 손해배상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상간위자료 화해권고결정 이의신청의 효과와 실익

상간자위자료청구소송은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저지른 제3자에게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입니다. 부정행위에 대한 증거가 있고 부정행위 당시 기혼자와 교제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법원의 판단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 범위가 결정되는데요, 증거가 명확하고 다툴 쟁점이 많지 않다면 재판 전 조정절차가 진행되기도 합니다. 조정은 양측 법률대리인과 원고, 피고가 참석해 위자료 부분에 대해 합의를 보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법원이 화해권고결정을 내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시우 이번 시간에는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의 의미와 이의제기시 그 효과와 실익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간자위자료청구소송에서 상간피고의 대응 기혼자의 부정행위가 발각되었다고 해서 무조건 상간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교제상대가 기혼자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면 당사자 입장에서는 불륜이 아닌 정상적인 교제이기 때문에 오히려 교제 상대에게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에 따른 위자료를 청구할 수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상간자위자료청구소송과 상간자의 구상권에 대해

상간자위자료청구소송은 배우자의 불륜 상대에게 청구하는 손해배상소송입니다. 간통죄는 폐지되었지만 민법은 부정행위를 여전히 불법행위로 인정하고 있어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책임 법리가 적용되는데요, 특징적인 것은 상간위자료는 불법행위의 공동 참여자로서 부담하는 손해배상이라는 것입니다. 다시말해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했다하더라도 원고의 배우자 역시 지급 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특히 상간소송의 원고가 이혼을 하지 않은 채 상간소송만 제기했거나 또는 원고의 배우자로부터 이미 불륜에 따른 위자료를 받았다면 위자료 판결을 받은 상간자는 공동 부정행위자를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할 수 있는데요, 서초동에 위치하고 있는 이혼상속로펌 법무법인 시우 이번 시간에는 상간자위자료청구소송과 상간자의 구상권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간위자료와 부진정연대채무 세기의 이혼소송으로 불리던 SK그룹 최태원- 노소영 부부의 이혼소송이 최종 선고인 대법원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사실혼 배우자 유언집행자 지정이 필요한 이유 서울가정법원앞이혼상속센터

11년간 함께 산 배우자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A 씨는 사실혼 관계여서 망인의 재산을 한푼도 받지못했고 그 재산은 모두 망인의 형제자매들에게 돌아갔습니다. A씨는 법정상속인들을 상대로 소송을 내면서 사실혼 배우자의 상속권과 재산분할청구권을 인정하지 않는 법 조항이 위헌이라며 헌재에 헌법소원 심판도 청구했습니다. 지난 2024년 3월 28일,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생존 사실혼 배우자에게 상속권을 인정하지 않은 상속권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민법상 법률혼주의를 채택한 한국에서 사실혼과 법률혼을 동일하게 취급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입니다. 현행법상 사실혼 배우자에게 재산을 상속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유언상속인데요, 서울가정법원 앞 이혼상속센터 법무법인 시우 이번 시간에는 사실혼 배우자에게 재산상속하는 방법과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한 유언집행자의 자격과 역할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혼 배우자에게 재산상속하는 방법 사실혼 배우자는 상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공동명의아파트 이혼재산분할의 원칙

이혼재산분할은 혼인기간동안 부부가 공동으로 이룩한 재산에 대해 각자의 기여도만큼 분할비율을 정해 청산하는 것입니다. 이 때 부부공동재산에는 부부 공동명의 재산 뿐만 아니라 혼인 전 개인이 취득한 재산, 즉 특유재산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혼할 때 공동명의 아파트가 있는 경우 반드시 자신의 지분만큼 분할하여 가지는 것은 아닙니다. 입증여하에 따라 공동명의 아파트라 할지라도 부부 일방이 해당 아파트의 지분을 전부 가져갈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이혼상속전문로펌 법무법인 시우 이번 시간에는 공동명의아파트에 대한 이혼재산분할 원칙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동명의아파트는 이혼시 절반씩 분할하는 것이 맞을까? 이혼 재산분할은 분할대상이 되는 재산에 대해 혼인기간동안 부부 각자의 기여도 비율에 따라 분할 비율이 정해집니다. 따라서 공동명의아파트의 경우 아파트 취득 경위와 매수자금의 출처, 혼인기간 등의 다양한 변수가 고려되어 기여도가 정해집니다. 예를 들어 아파트의 명의는 공동명의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MMF 수익증권 상속재산분할에 관한 대법원 판례

피상속인 소유의 주식은 상속재산에 해당되므로 피상속인의 남긴 별도의 유언이 없다면 공동상속인이 서로 합의하여 주식을 분할할 수 있습니다. 합의되지 않는다면, 법원에 상속재산분할 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 한편 예금의 경우에는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아니어서 법정상속분만큼 상속인이 은행에 직접 지급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금전채권과 같이 급부의 내용이 가분인 채권은 공동상속 되는 경우 상속개시와 동시에 당연히 법정상속분에 따라 공동상속인들에게 분할되어 귀속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MMF와 같은 수익증권의 경우에는 주식처럼 상속재산분할 대상이 되는걸까요, 아니면 예금처럼 법정상속분만큼 분할하는 걸까요? 최근 대법원이 이에 대한 판결을 내렸는데요, 이혼상속전문로펌 법무법인 시우 이번 시간에는 MMF 수익증권 상속재산분할에 관한 대법원 판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망인의 MMF계좌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될까? MMF는 단기금융상품에 투자하는 투자신탁의 일종으로 정부가 발행하는 단기 증권 등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아파트 증여시 증여세 신고 기준가액은?

서울부동산정보광장 자료에 따르면 지난 2월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금액은 14억684만원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한 가구당 부동산 자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70%를 넘다보니 똘똘한 아파트 한 채를 자식에게 물려주고자 하는 부모 입장에서는 최대한 세금을 낮출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부동산이나 주식처럼 가치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경우에는 상속보다 증여가 유리하다고 보는데요, 상속세를 계산할 때 상속인에게 증여한 것은 10년 합산,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것은 5년 치를 합산해서 상속세를 계산하기 때문입니다. 즉 상속 발생 전 상속인에 증여한 것이 10년이 지났다면, 상속재산에서 빠지기 때문에 그 만큼의 절세효과가 있다는 뜻인데요, 다만 아파트 증여시 아파트 가액을 어떤 기준으로 신고하느냐에 따라 자칫 잘못하면 세금 폭탄을 피할 수 없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혼상속센터 법무법인 시우 이번 시간에는 아파트 증여세 신고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양육비 증액의 조건 및 지급방식 변경시 합의의 기준

부부는 더이상 아닐지언정 자녀가 있는 한 부모의 의무는 소멸시킬 수 없습니다. 따라서 부부가 이혼하더라도 자녀 양육의 책임은 부모가 공동으로 부담합니다. 협의이혼하면서 양육비에 관해 따로 합의가 없었다거나 설령 양육비를 지급받지 않는 조건으로 합의했다 하더라도 양육비청구권은 소멸되지 않으므로 소송을 통해 양육비를 지급받을 수 있는 것도 이때문입니다. 또한 양육비에 대한 합의가 있었거나 판결을 통해 양육비 지급이 이루어지고 있다하더라도 사유가 있으면 양육비 증액이 가능한데요, 법무법인 시우 이번 시간에는 양육비 증액이 가능한 조건에 대해 알아보고 만일 당사자간 합의로 양육비 증액에 따른 지급방식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어떤 식으로 합의하면 좋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무상 양육비 증액의 조건 민법 제837조 (이혼과 자의 양육책임) ⑤ 가정법원은 자(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모·자(子) 및 검사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자(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상속 재산분할 부동산 가액 감정평가 절차와 분쟁해결 방법

이혼이나 상속 분쟁에서 가장 큰 쟁점 사항이 되는 것은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부동산의 가액 산정에 관한 것입니다. 이혼 재산분할 소송의 경우 부동산 가액의 기준은 사실심 변론종결일입니다만, 상속 재산분할 소송에서는 피상속인이 사망한 시점의 부동산 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런데 일부 상속인이 증여를 받는 과정에서 절세를 위해 해당 부동산의 가액을 낮게 신고한 경우 감정가에 차이가 생겨나게 되면 부동산 가액 산정을 두고 분쟁이 발생할 수 밖에 없습니다. 가정법원장 출신 이혼상속전문로펌 법무법인 시우 이번 시간에는 상속재산분할소송에서 부동산 가액을 평가하는 방법과 부동산 가액을 두고 분쟁이 발생할 경우 해결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재산분할대상 부동산의 가액 산정 방법 상속재산의 평가는 상속개시일(사망일 또는 실종선고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합니다. 다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규정된 방법(이하 '보충적 평가방법')에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상속세 정부개정안 '유산취득세' 주요 내용 정리 상속전문변호사

지난 12일 기획재정부가 새로운 상속세제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올 해 5월 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2028년부터 적용이 된다고 하는데요, 부자감세, 세수감소 비판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가격상승으로 아파트 한 채를 물려받는데도 수천만원에서 억 단위의 상속세를 내야하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상속세 정부개정안의 내용이 솔깃할 수 밖에 없습니다. 상속전문변호사 법무법인 시우 이번 시간에는 지난 12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상속세제 개편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무법인 시우에서는 가정법원장출신, 대형로펌, 대형회계법인, 국세청 등 풍부한 실무 경험을 가진 변호사들이 하나가 되어 맞춤형 법률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법무법인 시우 이혼상속센터 변호사들 김대휘 변호사 신성호 변호사 김은지 변호사 서울가정법원, 의정부지방법원, 춘천지방법원 법원장 역임 서울고등법원,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 역임 전) 발안바이오고 교권보호위원회 위원 전) 천지관세법인 및 감정평가법인 및 기업자문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이혼소송시 피해자보호명령이 미치는 영향 이혼로펌변호사

피해자보호명령 제도는 가정폭력 피해자가 가해자와 시간적·공간적으로 밀착되어 즉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피해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힐 가능성이 있을 때 수사기관과 소추기관을 거치지 않고 스스로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직접 법원에 보호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입니다. 피해자보호명령이 법원으로부터 받아들여진다면 이는 피해자의 안전를 위해 법적 조치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것이므로 향후 이혼 소송이 제기되면 명백한 재판상 이혼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간혹 이혼소송에서 유리한 결과를 얻기 위해 피해자보호명령을 악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를 막지못한다면 실제로는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는데도 피해자보호명령이 내려진 사실을 근거로 왜곡된 재판 결과를 낳을 수도 있는데요, 이혼로펌변호사 법무법인 시우 이번 시간에는 피해자보호명령 발령 요건 및 이혼소송에서 피해자보호명령이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법원장 출신부터 유명회계법인 출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보험수익자가 사망하면 보험금은 누가 상속할까 가정법원장출신로펌

A와 B는 슬하에 자녀 C를 두고 이혼했습니다. B는 이후 D와 재혼했지만 얼마 못가 이혼했는데요, 이혼 후 D가 찾아와 B와 자녀 C를 살해했습니다. 모자가 한날 한시에 사망한 후 뜻밖의 소송이 벌어졌습니다. B가 생전 자녀 C를 보험수익자로 지정한 상해사망보험금의 주인이 자신이라며 전남편 A씨가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을 낸 것입니다. 보험수익자가 사망한 경우 차순위 상속인은 누구일까요? 최근 대법원이 이 물음에 답을 내놓았는데요, 가정법원장출신로펌 법무법인 시우가 판결 소식과 함께 보험과 상속순위에 관해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륜과 열정으로 똘똘뭉친 법무법인 시우는 가뭄에 단비같이 의뢰인에게 꼭 필요한 법률조력자가 되어드립니다. 법무법인 시우는 가정법원장출신, 대형로펌, 대형회계법인, 국세청 등 풍부한 실무 경험을 가진 변호사들이 의뢰인을 위한 맞춤형 법률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법무법인 시우 이혼상속센터 변호사들 김대휘 변호사 신성호 변호사 김은지 변호사 서울가정법원, 의정부지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이혼 후 외도위자료소송 소멸시효 기산점 서초동이혼로펌

바람핀 남편이 끈질기게 이혼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유책배우자는 이혼청구가 허락되지 않음에도 16년간 무려 6번이나 이혼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장기간 별거로 사실상 혼인관계가 파탄났음이 인정된다며 바람핀 남편의 이혼청구를 허락했습니다. '이혼에 반대하는 것이 곧 남편에 대한 복수'라고 생각했던 아내는 결국 남편이 바람난 여성과 혼인신고까지 하는 모습을 지켜볼 수 밖에 없었습니다. 아내는 이혼을 원하지 않았기에 위자료도 재산분할도 청구하지 않았습니다. 위자료나 재산분할은 이혼의사가 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기때문입니다. 아내는 법적으로 남남이 된 이후에야 전 남편과 상간녀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소멸시효 도과 문제가 걸렸습니다. 외도 위자료 청구 소멸시효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으로 민법 제766조에 따라 손해 또는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이 지나면 소멸하기 때문입니다. 소멸시효 도과가 인정된다면 아내는 외도 위자료도 청구하지 못하게 됩니다. 법원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양육비 증액소송과 판결 후 소급분 지급 강제 방법 서울가정법원앞이혼변호사

이혼 후 자녀에 대한 양육비 합의나 결정이 있었으나, 양육비 증액 사유가 발생한다면 기존 양육비를 변경하는 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증액청구소송은 미성년자녀의 주소지 가정법원이 관할인데요, 신청 후 심문, 자료 검토 등의 절차에 따라 몇 달에서 길게는 1년 가까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만일 1년 정도 걸려 양육비 증액판결을 받았다면 증액분은 소송이 제기된 시점부터 적용이 되기 때문에 소급분이 발생하게 됩니다. 재판기간동안 지급받지못한 증액분에 대한 소급분은 보통 일시금으로 지급되는 것이 원칙인데요, 일부 양육비채무자는 일시금이 아닌 장래양육비와 함께 분할지급하거나 소급분은 아예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서울가정법원앞이혼전문로펌 법무법인 시우 이번 시간에는 양육비증액청구소송 절차와 판결 후 소급분 지급 강제를 위한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륜과 열정으로 똘똘뭉친 법률전문가그룹 법무법인 시우는 가뭄에 단비같이 의뢰인에게 꼭 필요한 법률조력자가 되어드립니다. 법무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대습상속인의 개념과 유류분 청구요건 상속전문변호사추천

손자는 원칙적으로 보자면 조부모의 유산을 상속받을 수 없습니다. 조부모의 1순위 상속인은 직계비속인 자녀이므로, 아버지가 살아있다면 아버지가 1순위 상속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할머니보다 먼저 사망했다면 아버지의 상속인인 배우자와 직계비속, 즉 손자와 며느리가 조부모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게 되는데요, 이러한 관계를 대습상속이라고 합니다. 한편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재산을 일정한 범위의 유족에게 법정상속분의 일부를 보장하는 제도인데요, 자신이 미처 대습상속인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상속재산이 분할되어 보장된 법정상속분을 받지 못하게 된다면 유류분 부족분에 대해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속전문변호사추천 법무법인 시우 이번 시간에는 대습상속인의 개념과 유류분청구요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무법인 시우는 가정법원장출신, 대형로펌, 대형회계법인, 국세청 등 풍부한 실무 경험을 가진 변호사들이 의뢰인을 위한 맞춤형 법률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법무법인 시우 이혼상속센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부동산 주식 예금 채무 상속재산분할방법의 차이 서초동이혼상속센터

피상속인이 사망하면 그의 재산과 신분상의 지위가 법정상속인에게 승계되는 것을 '상속'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상속인이 상속받게 되는 재산에는 피상속인 소유의 부동산, 예금, 주식 등의 적극재산 뿐만 아니라 채무도 포함됩니다. 피상속인의 사망과 동시에 상속이 개시되면 사망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세 신고 또는 상속포기 등의 절차를 마무리해야 하는데요, 이때 상속인이 여러 명이고 피상속인이 남긴 재산의 종류가 많다면 서로 협의하에 분할방법을 정할 수 있습니다. 서초동이혼상속센터 법무법인 시우 이번 시간에는 상속재산 종류별 분할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 개시시 상속인이 해야할 일① 피상속인에게 가족이 있는 경우 법정상속인 1순위는 피상속인의 자녀이고, 배우자가 있다면 자녀와 배우자가 동순위 상속인이 됩니다. 상속이 개시되면 우선 누가 상속인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만일 피상속인이 재혼한 상황이고 전혼자녀가 있다면 비록 사망 당시 전혼자녀와 왕래가 없었다 하더라도 상속1순위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협의이혼 후 재산분할청구권 행사시 주의할 점

협의이혼은 부부 당사자간 이혼 합의가 있는 경우 가장 간이하게 할 수 있는 이혼절차입니다. 재판상 이혼과 달리 협의이혼 절차에서는 법원은 당사자간 이혼 의사만 확인합니다. 숙려기간이 지나고 확인기일에 당사자가 모두 출석하면 이혼 의사가 있다고 판단하여 이혼확인서를 발급해줍니다.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등은 당사자간 합의가 없어도 협의이혼하는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협의이혼 후 재산분할을 청구하고 싶다면 제척기간이 도과하기 전에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제척기간이란 어떤 종류의 권리에 대해 법률상으로 정하여진 존속기간을 말하는데요, 일정한 기간 안에 행사하지 않으면 해당 권리가 소멸됩니다. 다만 협의이혼 후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하고자 한다면 제척기간과 함께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협의이혼 후 재산분할청구소송을 제기하고자 할 때 법률조력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기간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로부터 2년 내에 행사하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중혼적 사실혼 관계시 상속분쟁 해결은

A씨는 B와 결혼해 자녀를 두었지만 가출 후 내연관계인 C와 사실혼 상태였습니다. A는 C와의 사이에서 자녀를 출산하자 B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했지만 유책배우자라는 이유로 이혼 기각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후 B와 그 자녀들과는 연락하지 않은채 지내왔고 C와는 중혼적 사실혼 관계에서 A씨는 사망하게 됩니다. 이 경우 A씨의 재산은 누가 상속받게 될까요? 이혼상속로펌 법무법인 시우 이번 시간에는 중혼적 사실혼 관계에서 발생하는 상속분쟁 사례와 그 해결책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혼적 사실혼인 경우 상속인은 누구인가 중혼적 사실혼이란 법적으로 혼인 관계를 가지고 있지 않지만, 실제로는 부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법률혼 배우자와 사실혼 배우자 이렇게 배우자가 두 명인 경우를 말합니다. A씨처럼 법률혼 배우자와 사실혼 배우자 사이에서 모두 자녀가 있는 경우 A씨가 사망하게 되면 A씨의 상속인은 법률혼 배우자와 그 자녀, 사실혼 배우자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가 모두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법무법인시우 이혼상속센터 소개 및 칼럼연재 안내

법무법인 시우에서는 가정법원장출신, 대형로펌, 대형회계법인, 국세청 등 풍부한 실무 경험을 가진 변호사들이 하나가 되어 맞춤형 법률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법무법인 시우 이혼상속센터 변호사들 김대휘 변호사 신성호 변호사 김은지 변호사 서울가정법원, 의정부지방법원, 춘천지방법원 법원장 역임 서울고등법원,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 역임 전) 발안바이오고 교권보호위원회 위원 전) 천지관세법인 및 감정평가법인 및 기업자문 다수 전) 한화생명보험 주식회사 현) 서울시 공익변호사 김연정 변호사 조종현 변호사 오형철 변호사 전) 서울고등법원 재판연구원 (성폭력/국제거래전담) 전) 법무부 인권국 여성아동인권과 과장 전) 삼일회계법인 전) 국무총리 조세심판원 전) 서울지방국세청 법률고문 전) 중부지방국세청 송무국 송무과 전) 국무총리실 조세심판원 유광훈 변호사 류승호 변호사 김선호 변호사 사법시험 제47회 전) Steptoe and Johnson LLP 현) 대한상사중재원 조정위원 전) 중국 King&Wo

원문보기 내부링크
Naver Blog

법무법인 시우 법률상담안내 서울가정법원장 대형로펌 출신 이혼가사상속변호사상담

도움이 필요한 모든 순간 당신만을 위한 전문가 그룹, 법무법인 시우 법무법인 시우에서는 다양한 분야에서 풍부한 실무 경험을 쌓아온 변호사들이 모여 최상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입니다. 서울가정법원장, 대형로펌, 대형회계법인, 국세청 등에서 쌓은 탄탄한 경험을 바탕으로, 여러분이 겪고 있는 다양한 법적 고민을 해결해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함께 고민하고, 최선의 해결책을 찾습니다 법무법인 시우에서는 변호사 혼자가 아닌, 여러 명의 변호사가 협력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으로 운영해 보다 정확하고 효과적인 해결책을 찾아드리고 있습니다. 의뢰인 한 분 한 분의 상황을 꼼꼼하게 살펴보고 그에 맞는 맞춤형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기 위해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중국 법률 문제도 안심하세요! 요즘 한국과 중국 간의 법률적 이슈가 많아지고 있는데요, 법무법인 시우는 중국의 대표적인 로펌인 중성청태 로펌과 업무 협약(MOU)을 체결하여 중국 법률 전문가들과 긴밀하게 협력하면서 중국

원문보기 내부링크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