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4월 25일, 유류분 판이 바뀌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2024년 4월 25일 유류분 제도 일부에 대해 위헌 및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현재 유류분 소송 중이거나, 향후 유류분 청구 또는 방어를 준비하고 계신 분들께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결정입니다.
저 역시 여러 유류분 사건을 진행하고 있는 중인데 결정이 나오자마자 의뢰인들로부터 “이제 내 사건은 어떻게 되는 거냐”는 문의가 빗발쳤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헌재 결정의 핵심 요지와 그 실무적 영향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형제자매의 유류분 청구, 이제는 안 됩니다 먼저 헌재는 민법상 망인의 형제자매가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말은 즉시 효력을 상실했다는 뜻이며 앞으로는 형제자매가 유류분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기존에도 형제자매가 유류분 청구를 제기하는 사례는 많지 않았지만 이번 결정을 통해 그 문이 완전히 닫혔습니다. 주의할 점은 ‘청구자나 피청구인이 형제자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