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 합의서에 적힌 위약금 혹은 위약벌 1억 차이는?

배우자의 외도를 알게 된 순간, 분노보다 먼저 드는 감정은 ‘이걸 어떻게 수습하지’라는 막막함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바로 소송에 들어가기보다는 외도 상대방과의 ‘합의서 작성’으로 먼저 정리하려는 경우가 실무에서 꽤 많아졌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소송보다 빠르고, 상대방도 쉽게 응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죠.

그런데 문제는 그 합의서 안에 적힌 ‘위약금’과 ‘위약벌’입니다. “다시 만났을 경우 위약금 1억 원, 위약벌 1억 원 지급”이라는 문구, 실제로 이런 합의서를 들고 법원에 가면 다 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 질문에 대해 실무적으로 차분히 풀어드리겠습니다. 요즘은 상간소송보다 ‘합의서 전략’이 대세입니다 상대방의 외도를 알게 된 배우자가 가장 먼저 하는 건, 상간자에게 경고장을 보내는 일입니다.

그리고 요즘은 이 단계에서 곧바로 ‘법률사무소’를 통해 접근해 합의서를 쓰자는 제안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소송까지 가면 피고 입장에서도 손해가 너무 크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