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혼적 사실혼 배우자의 법적 권리 보장 여부

중혼적 사실혼이란 법률상 배우자와 이혼하지 않은 채 사실혼 배우자와 동거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영화감독 홍상수씨와 배우 김민희씨의 관계가 바로 중혼적 사실혼이죠.

홍감독은 김민희씨와 스캔들이 불거진 후 부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했지만 이혼청구가 받아들여지지않아 여전히 법률혼 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상태에서 김민희씨와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사실혼 배우자는 일부 법률혼배우자에 준하는 법적 권리가 보장되지만, 중혼적 사실혼 배우자는 그렇지 못합니다.

우리나라는 중혼적 사실혼을 허용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법무법인 시우 이번 시간에는 중혼적 사실혼의 법률적 문제와 법적 권리가 인정되는 예외적인 부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혼 배우자에게 인정되는 법적 권리 사실혼 배우자는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지만 대내외적으로 누구나 혼인관계로 인정할만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상태로 부부 일방이 유책사유로 혼인관계를 파기했다면 이혼 위자료에 해당하는 손해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