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소송을 진행하다 보면 상대방이 믿기지 않을 정도로 치밀하게 공동재산을 빼돌리는 경우를 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사건도 그런 경우입니다.
전세보증금 2억 원, 분명히 부부 공동명의로 계약되어 있었고, 실무적으로는 각 1억 원씩의 채권을 가진 것으로 보고 재산분할을 정리했죠. 그런데 아내 몰래 시어머니가 ‘지급명령’을 통해 그 돈을 먼저 다 받아갔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걸 나중에 알게 된 아내는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지금이라도 내가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이런 질문이 쏟아졌겠죠.
오늘은 실무에서 점점 늘고 있는 ‘지급명령’을 이용한 재산탈취 방식과 그에 대한 법적 대응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급명령이 뭐냐고요?
지급명령은 간단하게 말해 ‘재판 없이’ 판결처럼 효력이 생기는 채권확정 수단입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에게 “나 돈 빌려줬다”고 주장하면 소송 없이 지급명령을 법원에 신청할 수 있고, 상대방이 아무 이의 없이 2주를 지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