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산정기준 비양육자의 소득자료 확인방법

미성년 자녀를 두고 부부가 이혼하게 되면 자녀 양육 및 양육비 지급 결정에 반드시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법원의 판단을 통해 양육권 및 양육비가 결정됩니다.

기본적으로 양육비는 부부 합산 소득과 자녀의 연령에 따라 결정되며, 서울가정법원이 배포한 표준양육비산정기준표를 참고로 합니다. 만일 비양육자가 프리랜서이거나 무직인 경우 혹은 월 소득이나 재산상황이 왜곡되어 있다면 제대로 소득자료를 확인하는 절차를 강구해야 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양육비 산정기준과 비양육자의 소득자료 확인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표준양육비산정기준표 양육비 산정의 기본 원칙은 자녀에게 이혼 전과 동일한 수준의 양육환경을 유지해 주는 것으로 부모가 현재 소득이 없더라도 최소한의 자녀 양육비에 대해 책임을 분담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서울가정법원은 양육비 재판 실무에서 참고가 될 수 있는 표준양육비산정기준표를 제시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제시된 부모합산소득은 세전소득으로 근로소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