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도와준 전세보증금은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다?

오늘은 이혼과 재산분할 상담 중 특히 자주 나오는 질문에 대해 설명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와 실무 해석을 곁들여 차근차근 짚어볼게요.

첫 번째 질문, 위자료와 재산분할은 동시에 청구 가능한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가능합니다.

위자료는 이혼 사유가 상대방의 잘못, 즉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에게 있는 경우에 손해배상 차원에서 청구하는 것이고요, 재산분할은 누가 잘못했는지와는 상관없이 혼인 기간 동안 형성된 공동 재산에 대한 기여도를 기준으로 나누는 겁니다. 즉, 남편이 바람을 피웠다거나, 폭언을 했다는 사실은 위자료 청구 사유가 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재산분할을 못 받는 건 아닙니다.

공동 재산 형성에 기여했다면 그 기여한 만큼은 당연히 가져갈 수 있죠. 실무에서 종종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혼동하거나, '내가 피해자인데 왜 재산을 나눠줘야 하냐'고 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우리 민법은 유책주의보다도 기여도 중심의 분할 원칙을 따릅니다.

정리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