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위자료 화해권고결정 이의신청의 효과와 실익

상간자위자료청구소송은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저지른 제3자에게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입니다. 부정행위에 대한 증거가 있고 부정행위 당시 기혼자와 교제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법원의 판단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 범위가 결정되는데요, 증거가 명확하고 다툴 쟁점이 많지 않다면 재판 전 조정절차가 진행되기도 합니다.

조정은 양측 법률대리인과 원고, 피고가 참석해 위자료 부분에 대해 합의를 보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법원이 화해권고결정을 내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시우 이번 시간에는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의 의미와 이의제기시 그 효과와 실익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간자위자료청구소송에서 상간피고의 대응 기혼자의 부정행위가 발각되었다고 해서 무조건 상간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교제상대가 기혼자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면 당사자 입장에서는 불륜이 아닌 정상적인 교제이기 때문에 오히려 교제 상대에게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에 따른 위자료를 청구할 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