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백수입니다. 벌이도 없고, 가사도 안 하고, 아이도 안 봅니다.
그냥 하루 종일 게임만 합니다. 이혼이 가능할까요?”
실제 상담에서 자주 듣게 되는 질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혼하려면 외도나 폭행처럼 아주 특별한 사유가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생각하시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경제적 무능력과 가정 내 역할 회피, 그리고 생활비 지급 거부도 혼인관계를 깨뜨리는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단순한 사업 실패, 실직은 이혼 사유가 아닙니다 일단 전제부터 짚고 가야 합니다.
사업 실패나 실직 자체만으로는 곧바로 이혼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누구나 실패할 수 있고, 직장을 잃을 수도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문제는 그 이후입니다. 실직 후 어떤 노력을 했느냐 그리고 가사나 자녀양육 같은 가정 내 역할은 얼마나 분담했느냐가 핵심입니다.
아무런 시도 없이 손 놓고 있거나 오히려 갈등만 키우고 배우자에게 화를 내는 상황이라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가사 분담과 육아 의무도 ‘부양의무...
원문 링크 : 배우자의 무능력 경제적 폭력 이런 이유로 이혼이 될까요?
